자료집 [유엔인권모니터링]양심적병역거부관련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 A Resolution 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 – 유엔인권이사회 24번째 정기 회의(Regular Session) – 채택 일시: 2013년 9월 27일 (결의안 문서 번호: […] 2013-10-01 554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유엔특별절차 진정서를 제출하며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유엔특별절차 진정서를 제출하며 국제연대위 이동화 간사 지난 민변뉴스레터(2013. 5. 2.자, http://minbyun.or.kr/?p=14341) 를 통해서 국제연대위에서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의 사례를 유엔 특별절차(UN Special Procedures) 기구에 진정하기로 하였다고 […] 2013-10-01 438
성명·논평·자료 [민생위][공동논평] 대법원의 키코(KIKO) 소송 판결은 은행의 약탈적인 파생상품 판매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수출중소기업의 금융피해에 눈감은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다. [공동논평] 대법원의 키코(KIKO) 소송 판결은 은행의 약탈적인 파생상품 판매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수출중소기업의 금융피해에 눈감은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다. 대법원은 지난 7월 공개변론을 거쳐 2013. 9. 26. 키코(KIKO) […] 2013-09-30 320
성명·논평 [성명]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시급한 과제다 [성명]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시급한 과제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개선은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여야는 지난 3월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민)를 구성하고 이달 말까지 방송 공정성을 위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활동 종료일을 눈 […] 2013-09-26 297
성명·논평 [보도자료]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유엔진정 기자회견 개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법조 출입기자 발 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민변 이동화 팀장 010-9947-9920) 제 […] 2013-09-25 329
자료집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유엔진정 기자회견 자료 모음 boundcopy_LofA_Samsung_25Sep [최종수정][공동보도자료]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유엔진정 기자회견_20130925 2013-09-25 875
성명·논평·자료 [논평]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대한문 앞 집회 방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결과 발표’를 환영한다. [논 평]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대한문 앞 집회 방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결과 발표’를 환영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늘 (2013. 9. 23.)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문 앞 집회방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한문 앞 […] 2013-09-23 323
성명·논평·자료 [논평] 출입국 관리업무와 절차보장에 대한 논평 <대상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9. 3. 선고 2013가단70975> [논평] 출입국 관리업무와 절차보장에 대한 논평 <대상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9. 3. 선고 2013가단70975> 출입국관리·단속업무에 있어서도 형사법의 대원칙인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특히 단속업무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강제처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적용되는 법원칙이라고 […] 2013-09-17 239
민변 뉴스 2013 민변 로스쿨/사법연수원 설명회 후기 2013 민변 로스쿨/사법연수원 설명회 후기 글_ 민변 회원팀장 이동화 간사 민변 회원팀에서는 매해 미래의 민변 예비회원들을 위해 민변이 어떠한 곳이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알리는 ‘다가가는’ 민변 설명회를 개최하여 […] 2013-09-17 777
민변 뉴스 진실을 향한 여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진실을 향한 여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 토론회] 학살․고문 같은 가공할 만한 국가폭력은 피해자에게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긴다.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르는 범죄 중에서 집단 학살만큼 […] 2013-09-17 413
성명·논평 [성명]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수시감독 내용 전모(全貌)를 즉각 공개하라! [성명]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수시감독 내용 전모(全貌)를 즉각 공개하라! 오늘(9. 16.)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에 대한 수시감독 결과 보도자료를 내고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발표하였다. 그동안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 근절 […] 2013-09-16 318
성명·논평·자료 [논 평] 정치적 의도에 따른 감찰 지시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 [논 평] 정치적 의도에 따른 감찰 지시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 오늘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감찰 지시가 내려지자 1시간도 채 안 되어서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 2013-09-16 315
공지사항 민변 홈페이지 개편 안내 달라진 민변 웹사이트 기존 통합 운영되던 민변 웹사이트가 그 목적에 따라 대시민용과 회원전용서비스로 분리되었습니다. 민변의 주요활동을 알리고 다양한 보도자료, 성명 등 자료를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대시민용 […] 2013-09-16 2,725
성명·논평 [성명]시리아에 대한 무력공격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성명] 시리아에 대한 무력공격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시리아에는 2011년 3월 이후 시작된 시민의 저항과 정부의 탄압, 이어진 내전 상태로 최소 10만 명이상이 목숨을 잃고 수백 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다. […] 2013-09-11 271
성명·논평·자료 [논평] 표현의 자유의 소중함을 확인한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을 환영한다. [민변 논평] 표현의 자유의 소중함을 확인한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을 환영한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3민사부(김경 부장판사)는 오늘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장교와 천안함 희생자 유족 등 5명이 낸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 2013-09-04 205
공지사항 [공지사항] <민변 뉴스레터> 칼럼을 써주실 분들을 모십니다! 공지사항 <민변 뉴스레터> 칼럼 을 써주실분들을 모십니다! 존경하는 민변의 선후배 회원 여러분! 유난히 무더운 여름 보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민변 출판홍보팀에서는 월 2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 2013-09-02 473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서툰 사람들 – 민변 8월 월례회 연극 ‘서툰 사람들’ 관람기 서툰 사람들 – 민변 8월 월례회 연극 ‘서툰 사람들’ 관람기(스포일러) 글_천지선 변호사 민변 회원팀은 8월 월례회로 연극 ‘서툰 사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김선수 변호사님과 사모님, 김준우 변호사님, 장영석 변호사님, 장주영 변호사님과 […] 2013-09-02 502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민변 집행부와 민변회원 국회의원 간담회 민변 집행부와 민변회원 국회의원 간담회 후기 글_회원팀장 이동화 간사 민변의 주요한 활동 중 하나는 입법감시활동이다. 입법이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을 준비하여 국회 통과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막아야 할 악법은 […] 2013-09-02 371
공지사항 9. 2.(월) 19:00 민변 대회의실, 긍정의 배신 바버라 에런라이크. 전미영 옮김. 부키(2011) 노동의 배신 바버라 에런라이크. 최희봉 옮김. 부키(2012) 9월 첫 공부모임 – 『긍정의 배신』 & 『노동의 배신』 “누구나 밝은 면을 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이 가난과 질병과 실업을 외면하고 모든 보상이 최상위층에게 돌아가는 질서를 합리화하는 그럴싸한” 이데올로기로 작용한다면? 최저 임금을 받아서 과연 먹고살 수 […] 2013-08-28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