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의견서] 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서 귀 위원회에서 의안번호 8232호로 심의 중인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의견을 개진하오니 법안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 2013-12-23 402
성명·논평 <민변 비상특위 긴급성명> 민주노총에서의 체포작전을 즉각 중단하고, 철도민영화의 조치를 철회하라! <민변 민주주의수호 비상특위 긴급성명> 민주노총에서의 체포작전을 즉각 중단하고, 철도민영화의 조치를 철회하라!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철도민영화 저지 파업’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경찰은 파업을 이끌고 있는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서울 […] 2013-12-22 3,397
성명·논평 [노동위 논평]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법부의 임무를 망각한 채 자본진영의 이해를 100% 이상 대변한 것이다!! [논평]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법부의 임무를 망각한 채 자본진영의 이해를 100% 이상 대변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9월 공개변론을 거쳐 2013. 12. 18. (주)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소송 2건에 […] 2013-12-20 445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최종범 열사 앞에 드리는 글 최종범 열사 앞에 드리는 글1) 글_강문대 변호사 당신께 뭐라 할 말이 있겠습니까 당신이 겪은 거친 노동과 배고픔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결심하고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을 당신을 끝내 […] 2013-12-18 654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수서고속철도 관련 기자회견 <수서고속철도 관련 기자회견 참관기> 글_ 한진수 11기 자원활동가 저는 학부시절 코레일로 통학했습니다. 주말마다 집에 가거나 학교에 오갔지만, 버스에 비해 빠르고 가격도 훨씬 저렴했습니다. 입석으로 타고 열차 칸 구석에 […] 2013-12-18 574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더 이상 한국산 최루탄이 바레인을 울려서는 안 된다” “더 이상 한국산 최루탄이 바레인을 울려서는 안 된다” 글 _ 김지운 11기자원활동가 ‘바레인’과 ‘한국’의 사이는 얼마나 가까울까? ‘여섯 단계의 분리’(6 Degrees of Seperation)라는 개념이 있다. 지구상의 […] 2013-12-18 846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 발족 [보도자료]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 발족 민변 비상특위, 국가기관 대선 개입에 대한 진실규명과 국정원 개혁,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의 부당성 규명, 정부비판세력에 대한 탄압 방어와 대응 등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활동 추진 […] 2013-12-18 3,668
고시랑고시랑 [기획연재]고문의 추억 – 안기부는 학생들을 어떻게 고문하였는가?(2) _안상운 변호사 글_ 안상운 변호사 <전 호에 이어서> 보통 3, 4인 1조로 편성된 2개조의 수사관이 배정되지만 중요 피의자인 경우 수사관이 더 보강된다. 손00의 경우 총 19명의 수사관이나 담당하였다. 우락부락한 수사관이 손가락을 꺾는 […] 2013-12-18 928
성명·논평 [국제연대위/보도자료]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중 권고 11,12,13항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후속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유엔 인종차별철폐보고서 작성 1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외교부,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 1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단체명, 하단표시) (문의: 민변 이동화 522-7284) 제 목 :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중 […] 2013-12-17 207
성명·논평 [성 명] 철도민영화 중단을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철회하라. [성 명] 철도민영화 중단을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철회하라. 철도노조가 ‘철도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재적조합원 약 81.9%가 찬성하였고, 쟁의행위를 위한 모든 합법적 절차를 […] 2013-12-16 942
성명·논평 [미군문제연구위 성명]사법주권 포기, 불평등한 한미 SOFA를 개정하라. [성명] 사법주권 포기, 불평등한 한미 SOFA를 개정하라. 지난 12월13일, 검찰(평택지청장 박경춘)은 2012년 7월 평택 로데오거리에서 민간인 3명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한 미 헌병 7명 전원에 대하여 ‘공무 중’임을 이유로 슬그머니 […] 2013-12-16 517
성명·논평 [성명] 불법행위 강화하는 국정원의 셀프 개혁안을 반대한다. [민변 성명] 불법행위 강화하는 국정원의 셀프 개혁안을 반대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우리 모임”)은 국정원이 어제 발표한 소위 ‘셀프 개혁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 그리고 여야가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개입 등 불법한 행위들이 […] 2013-12-13 483
자료집 2013 한국 인권보고서 첨부 <2013 한국인권보고서 목차> [발간사] [2013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제1부] 인권분야별 보고 ▪ 2013년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 ▪ 2013년 교육․청소년 분야 보고 ▪ 2013년 국제인권 분야 보고 […] 2013-12-10 1,149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2013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보도자료] 민변, ‘2013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변호사, 이하 민변)이 주최하는 ‘2013 한국인권보고대회’가 장주영 회장의 개회사와 한국 […] 2013-12-09 472
성명·논평·자료 [논평] 대한문 앞 집회가 헌법이 보장한 권리임을 확인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대한문 앞 집회가 헌법이 보장한 권리임을 확인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민변 노동위원회가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하면서, 남대문경찰서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 2013-12-06 655
성명·논평 [취재요청] 민변, ‘2013 한국 인권보고대회’ 개최 [취재요청] 민변, ‘2013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2013. 12. 9.(월),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변호사, 이하 민변)은 오는 […] 2013-12-06 388
고시랑고시랑 [기획연재]고문의 추억 – 안기부는 학생들을 어떻게 고문하였는가?(1) _안상운 변호사 독자 여러분들은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국가안보, 체제수호, 정권보위, 무소불위의 권력, 검은색 선글라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정보는 국력이다,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박정희, 김종필, 김형욱, […] 2013-12-03 1,074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민변 원로회원 간담회 개최 민변 원로회원 간담회 개최 글_ 회원팀장 이동화 간사 2013년 11월 26일 점심시간, 향촌 식당에서 민변 원로회원분들과 전임 회장단, 그리고 현 집행부 회장단이 참여하는 원로회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원로회원간담회는 […] 2013-12-03 507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삼성전자서비스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 참가 후기 <삼성전자서비스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 참가 후기 글_노동위 11기 자원활동가 최민영 ▲ 사진은 통일위원회 11기 김대윤 자원활동가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전국 삼성전자서비스 센터 앞에서 동시다발 1인시위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 2013-12-03 476
공지사항 [변호사연수] 2013 인권보고대회 안내_2013. 12. 9(월) / 변호사교육문화회관(지하1층) 2013 인권보고대회 □ 일시: 2013. 12. 9(월) 09:00-18:00 □ 장소: 변호사교육문화관(지하1층) □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의 날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동시에 한 해의 인권상황을 되돌 아보고자, 모임에서는 2001년부터 매년 […] 2013-11-21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