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자료 [논 평]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논 평]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오늘 법원(수원지방법원 형사 12부 부장판사 김정운)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내란음모와 선동 및 국가보안법 […] 2014-02-17 2,138
성명·논평·자료 [노동위][의견서] 한국영화산업 노사 임금협약 해석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 검토 의견 수신 :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발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한국영화산업 노사 임금협약 해석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 검토 의견 사실 관계 O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함)은 […] 2014-02-17 862
성명·논평 [성 명]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악안을 철회하라. [성 명]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악안을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맞춤형 복지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5월 새누리당은 유재중 의원을 대표발의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개정안은 […] 2014-02-17 443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늑장 재판은 법원의 직무유기! [성명]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늑장 재판은 법원의 직무유기! 지난 13일과 내일(18일)로 예정되어 있던, 현대자동차(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기아자동차(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현대차와 기아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한 선고가 끝내 연기되고 […] 2014-02-17 447
공지사항 [회원요청공지] 민주노총 법률원(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채용공고 민주노총 법률원(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채용공고 민주노총 법률원(법무법인 여는-민주노총/공공/금속법률원)은 노동자의 관점에서 법을 바라보고 해석, 대응하며 노동자들이 민중의 삶을 질곡으로 빠뜨리는 현실에 저항하여 투쟁하려 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든든한 […] 2014-02-17 769
성명·논평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증거조작, 사건조작 규탄을 위한 민변 긴급 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 증거조작, 사건조작 규탄을 위한 민변 긴급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4. 2. 17.(월)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검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사회 […] 2014-02-17 1,365
성명·논평 [취재요청] 국가보안법 증거조작, 사건조작 규탄을 위한 민변 긴급 기자회견 [취재요청] 국가보안법 증거조작, 사건조작 규탄을 위한 민변 긴급 기자회견 – 2014. 2. 17(월)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앞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이하 […] 2014-02-16 1,045
성명·논평 [긴급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검찰 발표에 대한 변호인단 긴급 기자회견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검찰 발표에 대한 변호인단 긴급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4. 2. 16.(일) 오후 4시, 민변 사무실 ■ 주최 : 민변 통일위원회 서울시 […] 2014-02-16 818
성명·논평 [긴급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중국 정부의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중국 정부의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관련 긴급 보도자료 1. 중화인민공화국 주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는 2014. 2. 13.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서울고등법원이 사실조회를 […] 2014-02-14 4,743
성명·논평 [논평]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오늘(13일) 서울고등법원(형사10부, 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에서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김기설 씨의 분신사망 후 강기훈 씨가 유서를 대필하여 자살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은 […] 2014-02-13 486
민변 뉴스 민변 ‘또하나의 약속’ 단체관람_2월 6일, 12일, 14일, 그리고…. [사진설명] 2월 12일 밤 8:30분 강남cgv에서 ‘또 하나의 약속’ 단체관람이후 찍은 사진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또하나의 약속’, 민변은 개봉일날 노동위를 중심으로 21명, 2월 12일사무처 […] 2014-02-13 1,212
공지사항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위] “국가란 국민입니다” -우리시대 변호인 시국강연회 안내 “국가란 국민입니다” -우리시대 변호인 시국강연회 안내 1. 취지 – 박근혜 취임 1년에 즈음하여 현 시국에 대해 고민하고 다가올 봄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장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행동을 […] 2014-02-12 941
공지사항 [긴급좌담회] “김용판 1심 재판이 풀지 못한 진실과 의혹” [긴급좌담회] “김용판 1심 재판이 풀지 못한 진실과 의혹” – 김용판 무죄 판결의 문제점과 의미 내부고발자의 양심의 소리에 눈감은 검찰과 법원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고발한다. ▣ 긴급좌담회 개요 1. 지난 […] 2014-02-12 830
공지사항 [공지] 제3회 민변 노동법실무교육 프로그램 안내 제3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법실무교육 프로그램 1. 주최 및 주관 등 – 프로그램명 : 제3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법 실무교육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 2014-02-11 894
공지사항 2014. 2. 17.(월) 19:00, 다윈주의 좌파(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은 있는가) 피터 싱어. 최정규 역. 이음(2011)/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가. 피터 싱어. 노승영 역. 시대의 창(2014) 다윈과 마르크스의 조우 찰스 다윈, 1809년 영국에서 태어나 1882년 사망, 1859년 <종의 기원> 발표 카를 마르크스, 1818년 독일에서 태어나 1883년 사망, 1848년 <공산당 선언> 발표 같은 시대, […] 2014-02-10 532
성명·논평·자료 [논평] “쌍용자동차의 회계조작, 정리해고의 부당성 확인”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해고자들을 즉각 복직시켜라! [논 평] “쌍용자동차의 회계조작, 정리해고의 부당성 확인”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해고자들을 즉각 복직시켜라! 오늘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2009년 6월 8일 쌍용자동차가 단행한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회피노력 요건을 갖추지 […] 2014-02-07 330
성명·논평·자료 [논 평] 이제 특검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 [논 평] 이제 특검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위반,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하 […] 2014-02-07 1,421
성명·논평 [공동 성명] 학교 앞, 주택가 용산 화상경마장 확장 입점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근헤 정부와 마사회는 화상 도박장 입점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폐쇄해야 합니다 [공 동 성 명 서] 학교 앞, 주택가 용산 화상경마장 확장 입점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근헤 정부와 마사회는 화상 도박장 입점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폐쇄해야 합니다 IMF 외환위기 […] 2014-02-06 246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2014년 상반기 정기대의원회 2014년 상반기 정기대의원회 지난 1월 24일 저녁, 민변 대회의실에는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2014년도 상반기 정기대의원회가 개최된 것인데요, 각 기수를 대표하는 대의원 및 집행위원 등의 당연직 […] 2014-02-06 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