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의견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대한 의견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대한 의견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63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 다 음 –   1. 위임입법의 최소화 및 명확화   개정안에는 […]

[특별기고]부정선거 안 했다는 국방장관의 거짓발표를 깨뜨린 참다운 애국군인, 『이원섭 일병』_안상운 변호사

  “구속”이라는 말에 “이제 살았다!”고 만세 부른 육군일병     안대를 하고 들어온 국방부 합동조사단 조사실. 직속상관인 중대장님과 옆 부대 중대장님이 같이 갇혀 있다. 아무 말도 없이 두 분의 원망어린 […]

[보도자료] 토론회 ‘국가폭력, 국가가 책임져라’

[보도자료] 토론회 “국가폭력, 국가가 책임져라”   1. 2010년 12월 31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면서 국가기구에 의한 과거사청산은 정지되었고, 2012년 12월에 이낙연 의원을 비롯하여 진선미, 이재오, 유기홍, 강창일 의원 등이 […]

[기자회견문 및 진상규명 17대 과제]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출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를 선언합니다.

* 첨부자료 :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   [기자회견문]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출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를 선언합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세월호 참사로 인한 […]

[취재협조요청] 세월호 실종자 귀환 기원 및 참사 진상규명 과제 발표 민변 기자회견

[취재협조요청] 세월호 실종자 귀환 기원 및 참사 진상규명 과제 발표 민변 기자회견   수신 : 언론사 법조, 사회부 담당   발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목 : 세월호 실종자 […]

[보도자료]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자!”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소송 제기

  [보도자료]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자!”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소송 제기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인권시민단체들과 소송인단은 어제 5월 7일(수) […]

[27차 총회] 민변 제 11대 회장 및 감사후보 등록 공고

문서번호: 14-05-선관위02   수 신 : 민변 회원 제위   발 신 : 민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제 목 : 민변 회장 및 감사 후보 등록공고   일 자 […]

[성명]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상고와 감찰 발표를 개탄한다

[성명]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상고와 감찰 발표를 개탄한다.     어제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상고하였다. 주된 상고이유는 항소법원이 유우성 동생 유가려의 진술을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 […]

제 11대 민변 회장, 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정 공고

  문서번호 : 14-04-선관위-01 수 신 : 민변 회원 제위 발 신 : 민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변호사) 제 목 : 제 11대 민변 회장·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정 공고 […]

[보도자료] 국가보안법위반(무고·날조) 고소사건 불기소(공소권 없음, 각하) 송치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국가보안법위반(무고·날조) 고소사건 불기소(공소권 없음, 각하) 송치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전송일자 : 2014년 4월 30일 전송매수 : 총 3매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

[성 명]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결국 간첩조작사건으로 판명되다.

[성 명]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결국 간첩조작사건으로 판명되다.   오늘(25일)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의 간첩혐의에 대하여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하였다. 더 나아가 1심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었던 유우성의 동생 유가려의 합동신문센터에서의 […]

 2014 민변, 그린라이트? – 2014 새내기 변호사들을 위한 민변 설명회  사진: 2014 민변 신입회원엠티 사진 올해로 창립 26주년을 맞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14년 새롭게 법조계에 발을 딛는 새내기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민변의 […]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항소심 선고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발표 기자회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항소심 선고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4. 4. 25.(금) 오후 2시, 민변 사무실   ■ 주최 : 서울시 공무원 간첩 […]

[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에 따른 변호인단 입장 발표 기자회견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취재요청] 항소심 선고에 따른 변호인단 입장 발표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4년 4월 24일 전송매수 : 총 1매   [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항소심 […]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성명] 일본 아베 극우보수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한 미국을 규탄한다.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성명] 일본 아베 극우보수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한 미국을 규탄한다.     1.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4. 4. 23.부터 2박 3일 일본 방문에서, 일본 아베 극우보수정권이 군국주의 부활을 위해 […]

[채용공고/서류마감] 민변 사무처에서 출판·홍보업무를 담당할 상근간사를 채용합니다.

아래의 채용은 서류마감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에서 출판·홍보업무를 담당할  상근간사를 채용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

[소수자위 성명]장애인을 향해 최루액을 난사한 경찰을 규탄한다

[성명] 장애인을 향해 최루액을 난사한 경찰을 규탄한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매년 장애계는 4월 20일을 맞아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리보장을 향한 장애인의 요구를 주장해 왔다. 지난 4월 20일도 어김없이 […]

[보도자료] 소위 ‘새로운 증거’ 확보 운운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에 대한 변호인단 브리핑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소위 ‘새로운 증거’ 확보 운운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에 대한 변호인단 브리핑 전송일자 : 2014년 4월 21일 전송매수 : 총 5매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

[민변의 활동]검찰 진상조사팀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유우성 및 변호인단 입장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지난 4월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항소심 결심이 치열하게 진행되었고, 오는 4월 25일 10시 30분,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4. 14일에는 검찰 […]

[민변의 활동]민변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지상중계

민변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지상중계   글_김수영 변호사   전체모임에 참석키로 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이제 첫발을 내딛는 신입회원임에도 한순간에 십여 명의 기라성 같은 이름들을 떠올리게 되는 그곳. 엠티라는 친숙한 이름도 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