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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일부 언론의 편향된 보도에 따른 제안 – 여, 야 그리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세월호 특별법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논 평] – 일부 언론의 편향된 보도에 따른 제안 – 여, 야, 그리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 조중동이 나섰다. 동아일보가 9월 2일 ‘민변이 접수한 변협, […]

[논평] 보호감호를 부활시키는 보호수용법안 입법예고 즉시 철회하라

[논 평] 보호감호를 부활시키는 보호수용법안 입법예고 즉시 철회하라 1. 법무부가 2014. 9. 3. ‘보호수용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제정된 지 25년만에 폐지된 보호감호의 부활이며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

[노동위][성명] 노조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 아니라 기존 판례와 문언에 반하는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불법이다.-

[성 명] 노조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 아니라 기존 판례와 문언에 반하는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불법이다.-  지난 2014. 8. 20. 대법원은 2009년 […]

[민변 언론위 성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치심의 중단 촉구, KBS 문창극 보도 중징계 반대

[민변 언론위 성 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치심의 중단 촉구 KBS 문창극 보도 중징계 반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가 27일 KBS <뉴스9>의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 교회 강연 등 인사 검증 […]

[보도요청] 8. 31.(일) 13시, 경찰의 세월호 집회방해 및 시민 통행권 침해 법적대응 기자회견

경찰의 세월호 집회방해 및 시민 통행권 침해 법적대응 기자회견 ○ 일시 : 2014. 8. 31. 일요일. 오후 1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건너편 KT사옥 앞 ○ 순서 : 사회 : […]

[논평] 우리민족끼리 리트윗,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무죄 확정을 환영한다.

문서번호 : 14-08-사무-06 수 신 :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 (0-522-7284) 제 목 : [논평] 우리민족끼리 리트윗,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무죄 확정을 환영한다. 전송일자 : […]

[노동위][성명] 학습지 교사가 노조법상의 노동자도 아니라는 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성 명] 학습지 교사가 노조법상의 노동자도 아니라는 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지난 8월 20일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윤성근)는 2012누37274사건에서 학습지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도 아니고 나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상 근로자도 아니며, […]

[인터뷰]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을 만나다.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을 만나다.   참석 : 천낙붕, 김용민, 양승봉, 김유정, 김진형 / 김지미, 이유진   김지미 : 다섯 분이 다 오실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천낙붕 : 이제 거의 일심동체가 되어서 거의 […]

[위원회 소식]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안녕하세요! 미군문제연구위원회입니다.^^   미군문제를 연구한다고 하니, 왠지 이름에서 무게감이 느껴지고, 다소 어렵다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민변 위원회 중 가장 젊고 생동감 있는 위원회 중의 하나 랍니다. 자, 그럼 […]

[노동위원회] 노동법을 공부합시다!

[노동위원회(위원장 : 강문대) 소개] 노동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옹호를 위해 민변의 탄생과 동시에 활동해온 역사와 전통이 있는 민변의 중추적인 위원회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매주 수요일 정오에 주례모임을 갖고 현안들을 논의하여 결정․처리하고 있습니다. […]

[언론위원회] 우리 위원회를 소개합니다.

[민생경제위원회] 가리왕산 답사기

가리왕산 답사기   지난 8월 14일 민생경제위원회 조세재정팀에서 최재홍 변호사님, 이동우 변호사님, 그리고 녹색연합 임태영 활동가님과 함께 가리왕산을 다녀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가리왕산 중봉은 2018년 평창올림픽에 사용할 알파인 경기장을 설치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

[위원회 소식] 교육청소년위원회

2014년 8월 교육위 소식   1. 교육위 정기회의   2014. 8. 12. 19:00 민변 회의실에서 교육위 정기회의 및 공부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동안 논의되었거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육위의 안건 중에서 흥미로운 주제를 […]

[위원회 소식] 과거사청산위원회

저희 과거사위원회 운영 컨셉은 ‘따로 또 같이’입니다. 과거사위 안에 쟁점별로 변호단이 꾸려져 있어 필요할 때마다 회의를 열고 이슈에 따라 대응을 합니다. 그러한 활동내용을 위원회에서 공유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

[노동위][논평]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에 관한 법원 판결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입장

[논 평]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에 관한 법원 판결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입장     2014. 8. 21.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삼성반도체 노동자였던 고 황유미님, 고 이숙영님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만, 고 […]

[성명] 국회는 유가족과 국민이 동의하고 참여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성 명] 국회는 유가족과 국민이 동의하고 참여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여야는 2014. 8. 19. 세월호 참사 특별법에 관하여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을 야당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

[발제문] 간접고용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연속 토론회-첫번째 ‘씨앤앰,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실태로 본 간접고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간접고용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연속 토론회-첫번째 ‘씨앤앰,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실태로 본 간접고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발제문] 한국 사회 간접고용 노사관계 문제점과 개선 방안   민변 노동위원회 류하경 변호사 ※ 첨부파일 : […]

[노동위 법률검토서] 이마트의 직원들에 대한 반인권행위의 법적 문제점

이마트의 직원들에 대한 반인권행위의 법적 문제점   민변 노동위원회 류하경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가. 개인락카 무단수색   (1) 사실관계   최근 KBS에서 방송된 이마트 중동점 사례 […]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문서번호 : 14-08-사무-04 수 신 :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 (0-522-7284) 제 목 : [논평]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전송일자 : 2014년 […]

[참여호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민변 동조단식 및 8.15 범국민대회

[참여호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민변 동조단식 및 8.15 범국민대회   – 민변 동조단식 : 8.15.(금) 10:00~, 광화문 세월호 광장 농성장 – 10만 범국민대회 : 8.15.(금) 오후 3시, 서울광장(시청역 5번출구, 민변깃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