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자료집] 2014년 한국인권보고대회 2014 한국인권보고대회 목차 005 발간사 007 2014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033 [제1부] 인권분야별 보고 035 ▪ 2014년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 057 ▪ 2014년 교육․청소년 분야 보고 117 ▪ […] 2014-12-09 635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2014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보도자료] 민변, ‘2014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이 주최하는 ‘2014년 한국인권보고대회’가 2014. […] 2014-12-08 281
성명·논평 [서울시의 서울시민 인권헌장 유보 선언에 대한 성명서] “서울시는 즉각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선포하라” [서울시의 서울시민 인권헌장 유보 선언에 대한 성명서] “서울시는 즉각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선포하라” 2014. 11. 28. 서울시민 인권헌장 시민 제정위원회는 최종 6차 전체회의에서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하였다. 이는 7월부터 2회의 권역별 […] 2014-12-07 1,203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 민변, ‘2014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_12. 8.(월) [취재요청] 민변, ‘2014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2014. 12. 8.(월),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 2014-12-04 315
성명·논평 [보도자료]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 민변소속 변호사의 징계청구에 대한 항의 성명 발표 [보도자료]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 민변 소속 변호사의 징계청구에 대한 항의 성명 발표 “변호사 자치를 위협하는 것은 변호사의 존재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 1.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는 2007년을 시작으로 매년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 […] 2014-12-03 632
성명·논평 [기자회견]’변호권 및 시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출범 및 악의적 허의사실 유포 대상자 법적대응 기자회견 ‘변호권 및 시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 및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대상자 법적 대응 기자회견 □ 일시: 2014. 12. 3.(수) 오전 10시 □ 장소: 서초동 민변 사무실 […] 2014-12-03 1,440
성명·논평 [보도자료] 국방부 소관 2015년 예산안 중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한 민변 법률의견서 [보/도/자/료] 국방부 소관 2015년 예산안 중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한 민변 법률의견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으로의 이전(이하 ‘기지이전사업’)은 한미간의 조약 및 국내법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 2014-12-03 466
성명·논평 한호주, 한캐나다FTA 졸속비준 중단 및 한중FTA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 [보 도 자 료] 한호주, 한캐나다FTA 졸속비준 중단 및 한중FTA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 ○ 일련의 FTA 졸속 타결 및 비준 중단 촉구 최근 정부는 일련의 FTA(한·호주, 한·캐나다, 한·중, 한·뉴질랜드)에 […] 2014-12-01 769
자료집 [자료] 토론회 ‘사할린 국적확인 소송의 의미와 향후 과제’_11. 5.(수) – [자료집] 사할린 토론회(최종) 141104 <사할린 국적확인 소송의 의미와 향후 과제> – 프로그램 10:00 – 10:05 내빈소개 10:05 – 10:10 인사말 10:10 – 10:55 발제1. 무국적 사할린동포의 대한민국 국적확인소송 […] 2014-11-28 332
성명·논평·자료 [논평] 국정원 직원들이 장경욱 변호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각하판결에 대한 논평 [논평] 국정원 직원들이 장경욱 변호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각하판결에 대한 논평 “국정원 직원들에게 묻는다. 배후는 누구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30부 박영재 부장판사)은 2014. 11. 27. 국정원 직원 3명이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 2014-11-27 1,134
성명·논평·자료 [논 평] 대법원의 와이티엔(YTN) 노조원들의 해고에 대한 판결을 규탄한다. 대법원은 언론인의 공정방송의 노력마저도 ‘해고’시키고야 말았다. [논 평] 대법원의 와이티엔(YTN) 노조원들의 해고에 대한 판결을 규탄한다. 대법원은 언론인의 공정방송의 노력마저도 ‘해고’시키고야 말았다. 오늘(2014. 11. 27.) 대법원은 와이티엔(YTN) 노조원들의 해고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노조원들의 상고와 회사의 상고를 […] 2014-11-27 874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김미경 변호사님과의 만남. 그녀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왠지 모르게 힘이 쭉 빠졌습니다. 나는 정말 헛살았구나 하는 통렬한 자기반성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진지한 고민이 숙제처럼 남았기 때문인데요.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 2014-11-26 1,481
민변 뉴스 사법위원회 소식 사법위원회 소식 -사법위원회 지난 11월 19일 민변은 2014년 정기국회 41개 핵심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는데 이 중 입법 적극반대 의견을 밝힌 법안은 권성동 의원의 근로기준법과 정부 발의의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 2014-11-26 380
민변 뉴스 인천지부 소식 인천지부 소식 -배영철 회원(인천지부 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저희 인천지부는 2012년 7월 10일 현판식을 갖고 출범하여 이제 만2년이 조금 지난 신생지부입니다. 저희 지부는, 현재 22명의 회원으로 되어 있으며, 김영중 변호사님이 초대지부장을 맡고 […] 2014-11-26 311
민변 뉴스 자유권규약 국가심의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 자유권규약 국가심의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 -국제연대위원회 한국이 가입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과 선택의정서에 따라 2015년 10월 또는 11월에 예정된 자유권위원회의 국가심의를 대응하기 위해 민변 국제연대위원회를 포함한 국내 인권단체들이 발빠르게 […] 2014-11-26 361
민변 뉴스 부산엘코델타시티 조성사업에 관한 판결을 앞두고 부산엘코델타시티 조성사업에 관한 판결을 앞두고 -이정일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부산엘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사업비 22조 원 중 8조 원을 투입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비를 회수해 […] 2014-11-26 362
민변 뉴스 진짜사장, 매운맛을 보여주마! 진짜사장, 매운맛을 보여주마! -12기 자원활동가 안재학 전태일 열사 서거 44주년이던 11월 13일, 사법부는 절벽 끝에 간신히 매달려있던 쌍용차 노동자들의 손을 짓밟았습니다. 4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대한민국은 한걸음도 채 걷지 못했던 […] 2014-11-26 295
성명·논평 [국제통상위/성명서] ‘우이독경’FTA, 한호주, 한캐나다,한중국,한뉴질랜드 FTA 타결발표에 대한 성명 [성명서] ‘우이독경(牛耳讀經)’ FTA – 한·호주FTA, 한·캐나다FTA, 한·중FTA, 한·뉴질랜드FTA 타결 발표에 대한 성명 최근 정부는 일련의 FTA(한·호주, 한·캐나다, 한·중, 한·뉴질랜드)에 대해 그 타결을 발표하였다. 가히 속전속결을 방불케 […] 2014-11-21 419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2014년 정기국회 41개 핵심 법률안 의견 발표 [보도자료] 민변, 2014년 정기국회 41개 핵심 법률안 의견 발표 – 정부와 새누리당 제출 경제활성화 법률안 포함, 총 12개 상임위 41개 핵심 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 발표 – 청와대와 정부가 […] 2014-11-19 1,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