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마감/모집] 민변 13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13기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세상을 바꿀 청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 단체입니다. 주요활동으로 시국사건 및 […] 2015-01-21 1,731
성명·논평 과거사위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관한 검찰수사 보도에 대한 입장 과거사위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관한 검찰수사 보도에 대한 입장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문사, 진화위 등 과거사 청산을 위한 위원회(이하 ‘과거사위’라 한다) 위원이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모임이라 한다) 소속 변호사들의 과거사 관련 […] 2015-01-19 539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 성명] 쇄신보다는 시민사회를 비난하는 인권위에게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 현병철 위원장은 A등급의 국가인권기구 수장 자격이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인권 담당 발신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제목 : <성명> 쇄신보다는 시민사회를 비난하는 인권위에게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 […] 2015-01-15 208
공지사항 2015 상반기 대의원회 공지_2015년 1월 30일(금) 19시 / 민변 대회의실 [공고] 2015 상반기대의원회소집및 안건 공지 2015. 1. 30.(금) 19시, 민변 대회의실 민변 선출직/당연직 대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변 회칙 17조 3항에 의거, 2015 상반기 정기대의원회 일정 및 장소, 안건을 아래와 […] 2015-01-14 276
공지사항 [공부모임] <한비자> 다시 읽기 / 1.26.(월), 19:00 2015. 1. 26. 민변공부모임 – <한비자> 다시 읽기 – 제궤의혈(堤潰蟻穴) “작은 개미굴이 뚝 전체를 무너뜨린다” 견미이지맹 견단이지말(見微以知萌 見端以知末) “아주 작은 싹을 보고도 사태의 흐름을 알고 사태의 실마리를 보고 그 결과를 […] 2015-01-14 438
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산, 노동, 여민, 김선수 변호사를 만나다. 지난 연말 노동위 송년회에서 어떤 변호사님이 김선수변호사님 닮은꼴로 앵그리버드를 꼽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변호사님의 관찰력에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선수변호사님을 만나고 나니 앵그리버드와 닮은 것이 눈썹만은 아니더군요. 수줍은 […] 2015-01-13 1,464
민변 뉴스 [지부소식] 대구지부 최근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청도 송전탑공사를 비롯해 댐, 원전, 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등 주거환경과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도 송전탑 TF팀과 성주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청도 송전탑 TF 소식] 여전히 대구지부에서는 […] 2015-01-12 370
민변 뉴스 [취재]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에 따른 긴급토론회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에 따른 긴급토론회 – 출판홍보팀 박종훈 회원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싸늘한 한 마디가 울려 퍼졌다. 동시에 누군가는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외쳤고, 다른 이들은 […] 2015-01-12 468
민변 뉴스 소수자인권위원회 2014년 송년회 후기 소수자인권위원회 2014년 송년회 후기 – 소수자인권위원회 김주경 변호사 2014년 12월 9일. 소수자위원회 송년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리부터 달력에 표시를 해두고 기다리고 있었다. 바쁘다는 핑계로 지난 몇 번의 회의에 불참하였던 탓에 […] 2015-01-12 336
민변 뉴스 2014년 민변 송년회 후기 2014 송년회 후기 – 김묘희 변호사 송년회 하루 전, ‘민변’이라고 이름을 붙인 카톡방에 글이 올라왔다. “일정에 급변동이 생겼네요. 우선 1년차 분들 헌재정당해산결정에 대한 긴급토론회에 참석하시고 토론회 장소에서 7시경 […] 2015-01-12 557
민변 뉴스 ‘노동을 변호하다’ 독후감 ‘노동을 변호하다’ 독후감 – 김 진(연 28기) 회원 1. 외람되게도 아주 먼 훗날이라면 이런 책을 쓸 수 있을까, 잠시 생각해 보았다. 당연히 답은, 금방 나왔다. 한 눈 팔지 않고 […] 2015-01-12 918
민변 뉴스 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소식 오랜만에 과거사위원회 소식을 전합니다. 연말, 연초의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과거사위원회는 우직하게 위원회 활동을 펼쳐나갔습니다. 2014. 10. 30. 서울중앙지방법은 일본 전범기업 후지코시(不二越)를 상대로 여자근로정신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및 […] 2015-01-12 368
공지사항 민변 2015 눈꽃산행+강릉투어 안내 및 참가자 모집_2015. 1. 24.(토) 민변 2015 눈꽃산행+강릉투어 안내 눈꽃산행: 대관령~선자령~나즈막~보현사 부대행사: 강릉투어 (오죽헌, 선교장, 경포대, 참소리박물관, 허난설헌 생가, 초당순두부 등) 이후 소돌항 자연산회와 매운탕!!! 2015. 1. 24.(토) 오전 7시/서초동 정곡빌딩 회원 분들께, 여러분들의 […] 2015-01-09 335
성명·논평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들의 답변 공개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들의 답변 공개 1. 모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징계개시 신청과 관련하여 지난 6일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 4인에 대해 검찰의 징계개시 신청권 및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적절성 등에 대한 공개 질의를 […] 2015-01-09 362
성명·논평 변호사 징계와 관련한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들에 대한 공개 질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와 관련한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들에 대한 공개질의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4. 10. 31.과 12. 8.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8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 특히 그 […] 2015-01-06 265
자료집 [서적/비매품] 사법정의와 여성 Ⅲ (편저: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에서는 2006년 “사법정의와여성Ⅰ” , 2011년 “사법정의와여성Ⅱ” , 그리고 2014년 말에 “사법정의와 여성 Ⅲ”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사법정의와 여성 Ⅲ”는 비매품으로, 민변 홈페이지에 공개하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 파일에 […] 2015-01-05 528
성명·논평·자료 Allegation letter to the SR_Republic of Korea_Dissolution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Allegation letter to –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he right to freedom […] 2014-12-30 471
성명·논평·자료 [의견서] 박근혜 정부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박근혜정부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노 동 법 률 단 체 의 견 서 노동시장 교란! 노동권 하향평준화! 노동법 형해화! – 비정규직화를 비정규직 해결이라 말하는 박근혜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반대한다 – 올 겨울은 […] 2014-12-29 1,538
공지사항 [공부모임] 안도현 시인의 ‘백석평전’ / 2015.1.12.(월) 19시 새해 첫 민변공부모임 – 안도현 시인의 『백석 평전』 또 한 해가 가고 새해를 맞습니다. 2015년 새해 첫 민변공부모임에서는 안도현 시인의 『백석 평전』을 함께 읽습니다. 말 그대로 다사 ‘다난’했던 2014년 올 […] 2014-12-26 435
자료집 [자료집]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에 따른 긴급토론회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에 따른 긴급토론회>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정의 문제점과 민주주의의 미래” ●일시 : 2014. 12. 23.(화) 10:00∼13:00 ●장소 :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2실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법과사회이론학회 […] 2014-12-23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