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노동위][성명] 고용노동부는 동양시멘트(주)의 대표자를 처벌하고 엄정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성 명] 고용노동부는 동양시멘트(주)의 대표자를 처벌하고 엄정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간접고용의 유령이 우리 사회를 배회하고 있다. 노동법의 기본 원칙인 직접고용의 원칙은 사라지고, 형식에 불과한 도급과 용역의 이름 아래 진짜 사용자들은 […] 2015-03-19 2
공지사항 [공부모임] 모든 것은 빛난다. / 3.30.(월) 19시, 민변 회의실 2015년 제6회 민변공부모임 『모든 것은 빛난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를 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제6회 민변공부모임은 미국 철학계의 거장 ‘휴버트 드레이퍼스’와 […] 2015-03-13 3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검찰은 쌍용자동차 노조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방침을 철회하라 [성명] 검찰은 쌍용자동차 노조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방침을 철회하라 2009년에 일어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는 우리 사회가 7년이라는 시간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아픈 숙제이다. 그 긴 시간 동안 우리사회는 문제를 […] 2015-03-13 2
성명·논평 [민변 소수자인권위 논평] 동성애를 혐오하는 반인권인사 최이우의 인권위원 선임에 주목해야 한다. [논평] 동성애를 혐오하는 반인권인사 최이우의 인권위원 선임에 주목해야 한다. – 3월 16일에 있을 ICC의 국가인권위원회 등급 재심사에 부쳐 지난 2014년 11월 16일 국제조정기구 등급심사소위원회(ICC-SCA)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심사를 보류하는 결정을 하였다. […] 2015-03-11 1
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내 생애 봄날, 류신환 변호사를 만나다. 마이크를 잡고 좌중을 즐겁게 하는 류신환변호사님이 참 부러웠더랬습니다. 그런 류변호사님의 입에서 소극, 수동,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꽤 많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내 생애 봄날인 것 같다는 말에는 슬그머니 질투가 […] 2015-03-11 4
민변 뉴스 민변 공부모임 ‘8년’의 기억들 민변공부모임 ‘8년’의 기억들 글_ 좌세준 회원 2015년 3월, 민변공부모임이 시작된 지 ‘8년’을 맞습니다. 3월 9일 공부모임을 마치고 조촐한 ‘자축’ 뒤풀이를 했습니다. 첫 모임 이후 격주로 180여 회의 모임을 […] 2015-03-11 5
민변 뉴스 여성인권위원회 활동소식 여성인권위원회 활동소식 1. 2015년 3. 8 여성대회 참가 여성인권위는 2015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된 제31회 한국여성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대회의 기념식은 2015. 3. 8. 오후 2시 광화문역에서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 2015-03-11 2
성명·논평 [보도자료]민변, 한미 fta 비밀 해제일에 맞추어 30개 분야의 협상서류 공개청구 [보도자료] 민변, 한미 FTA 비밀 해제일에 맞추어 30개 분야의 협상 서류 공개 청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은 2015. 3. 11.(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밀 해제일에 맞추어 총 30개 항목의 협상 서류 공개를 […] 2015-03-11 1
성명·논평 [보도자료]민변, 제28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참가단 파견 [보도자료] 민변, 제 28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참가단 파견 서면의견서 제출, 구두성명 발표, 유엔관계자 면담을 통해 변호사 징계, 정당해산 헌재결정 등 국내 인권현안 제기 예정 1. 유엔인권이사회 28차 세션이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 2015-03-10 4
민변 뉴스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해발굴 참관후기 한국전쟁 민간인학살피해자 유해발굴 참관후기 “국가가 진정한 국가무한책임완수(國家無限責任完遂)에 나아가도록 할 때입니다.” – 민변 과거사위 배광열 변호사 1. 들어가며 “국가무한책임완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부가 2000년부터 한국전쟁 전사자 […] 2015-03-10 7
민변 뉴스 교육청소년위원회 활동소식 2015년 3월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식 뉴스레터에서 교육청소년위원회(이하 ‘교육위’) 소식을 전한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민변 교육위에서는 2015을 맞이하여 1월 6일, 27일, 2월 10일 정기회의를 가졌고, 다양한 교육적 이슈에 대해서 […] 2015-03-10 4
민변 뉴스 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소식 시국이 뒤숭숭한 와중에도 과거사위는 꿋꿋하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중 전사한 국군 유해발굴은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민간인 학살의 피해자들의 유해는 현재도 차가운 땅속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미 발굴된 유해들도 갈 […] 2015-03-10 4
민변 뉴스 [지부소식] 전주전북지부 민변전북지부에서 지난 해 11월부터 현재까지 활동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회원 확보 및 지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의 교류 전북지부는 지난 2년 동안 신입회원이 없어 작년 말부터 회원 확보에 특별히 중점을 두고 […] 2015-03-10 7
공지사항 [민변 민생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3월 월례회 공개 강연회에 민변 회원 여러분을 모십니다! 민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김성진변호사입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에서는 이번 3월 월례회를 공개 강연회로 진행하기로 하고, 민변 회원 여러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경제는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의 살림살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 2015-03-10 6
성명·논평 [보도자료] 시대착오적인 종북논쟁을 중단하라-하태경 의원 발언 등에 대한 민변 입장 시대착오적인 종북논쟁을 중단하라 -하태경 의원의 발언 등에 대한 입장 최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 및 페이스 북 등을 통하여 ‘김기종 변호사 황상현은 민변 소속인데 머릿속은 북변이에요. 민주변호가 아니고 북한 […] 2015-03-09 1
공지사항 민변 3월 월례회_강풀작가, “창작에 관한 이야기, ’26년’에 관한 이야기” 3. 26.(목) 19시 / 민변 회원 여러분께 이번 3월 월례회는 웹툰작가로 유명한 강풀(본명 강도영)씨 입니다. 만화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한번쯤은 들어봤을 인기웹툰 작가입니다. 그리고 최근 다음(www.daum.net)에 무빙이라는 작품(http://webtoon.daum.net/webtoon/view/moving)을 연재중임에도 민변 월례회에 참석하시기로 하셨고, […] 2015-03-05 2
자료집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한국국가4차보고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약식보고서(List of Issues 작성용) 2015. 1. 13. 제출함 한글본, 영문본 2015-03-05 3
성명·논평 [논평] 김영란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조속한 보완입법을 촉구한다 [일명 김영란 법 국회통과에 대한 논평] 김영란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조속한 보완입법을 촉구한다 국회는 2015. 3. 3. 열린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247명 […] 2015-03-04 1
성명·논평 [성명] 월성원전 수명연장 허가(안) 월안위 결정은 원천무효이다 [성명서] 월성원전 수명연장 허가(안) 월안위 결정은 원천무효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이라고 한다)는 지난 2월 27일 새벽에 전체 위원 9명 중 계속 운전(이하 ‘수명연장’이라고 한다)에 반대하는 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원전 […] 2015-03-03 3
성명·논평·자료 [교육청소년위][논평]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은 기성회비 해결방안이 아니다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논평]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은 기성회비 해결방안이 아니다 ‘기성회비법’이라고 불리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의 제안이유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으로 국립대학의 기성회비 […] 2015-03-0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