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보도자료] 민변, ‘2015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보도자료] 민변, ‘2015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 2015년 민변 인권보고대회 성명 “2016년, ‘불통’ 없는 대한민국을 간절히 희망한다” 발표 – 2015년 디딤돌 / 걸림돌 판결 선정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

[민변, 경찰의 소요죄 적용검토에 대한 논평] 경찰의 신(新) 공안몰이, 나가도 너무 나갔다

[민변, 경찰의 소요죄 적용검토에 대한 논평] 경찰의 신(新) 공안몰이, 나가도 너무 나갔다   지난 11.14 민중총궐기 대회 주최단체와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 공권력의 강경대응이 점입가경이다.   경찰은 6일 복수의 언론보도를 통하여 […]

[취재요청] 민변,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_12. 7.(월),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B1)

  [취재요청] 민변,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2015. 12. 7.(월),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

[논평] 공개된 밀실에서 이루어진 비례대표 축소 합의에 반대한다.

공개된 밀실에서 이루어진 비례대표 축소 합의에 반대한다.    12월 3일, 새누리-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은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비례대표 의원수를 줄이고 지역구를 늘리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발표했다. 양당은 의원 […]

[민변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인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민변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인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김정숙 판사)는 12. 3. 오후,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하여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

[보도자료/국제통상]민변, 론스타 5조 4천억원 청구액 실체 정보공개청구

[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5조 4천억원 청구액 실체 정보공개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오늘 2015년 12월 3일 국무총리실에 론스타의 5조 4천억원(46억 7,950만 달러) 청구액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서를 […]

[보도자료] 민변, 백남기 농민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

[보도자료] 민변, 백남기 농민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백남기 농민이 지난 11월 14일 경찰의 위법한 […]

[민생위][논평]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주택임대차 대책수립을 촉구한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서울시의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및 위임 촉구와 관련하여,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1. 서울시는 2012년 9월 이후 38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과급속한 월세전환에 […]

[교육청소년위][성명] 동국대학교는 단식으로 호소하는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성명] 동국대학교는 단식으로 호소하는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동국대학교 부총학생회장 김건중 학생이 49일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중 학생은 동국대학교가 표절로 징계 요구되었던 보광스님을 총장으로 선출하고, 탱화절도 등 각종 도덕성 […]

[민변 논평] 경찰의 금지통보는 당연히 위헌, 위법하다

[경찰의 12.5자 집회 금지통보에 대한 민변 논평] 경찰의 금지통보는 당연히 위헌, 위법하다 경찰은 어제(11월 30일)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가 신고한 12월 5일 집회와 행진(이하 “본건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하였다. 이유는 본건 집회가 […]

국정교과서 고시 헌법소원청구인을 모집합니다.(마감)

[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1일(화) 오전11시 ◆ 장소 : 민변 ◆ 주최 :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민변/국제통상 보도자료]민변, 론스타 ISD 중재재판부에 ‘론스타 ISD 제기할 자격 자체 없다’ 의견제출

[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ISD 중재판정부에 ‘론스타 ISD 제기할 자격 자체 없다’ 의견 제출 -중재판정부 허가 받아 정식의견서도 추가 제출 예정-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가 2015년 11월 […]

[취재협조요청] 한국사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취재협조요청』 한국사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1일(화) 오전11시 ◆ 장소 : 민변 ◆ 주최 : 한국사교과서저지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순서 : […]

[회원 인터뷰]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인권 확장을 위해 일하는 장서연 변호사를 만나다.

장서연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창덕궁 돌담길은 은행잎이 따스하게 흩날렸습니다. 원서동 한 모퉁이의 소극장 건물 3층에 위치한 공감 사무실에는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이 외근을 나간 와중에 장서연 변호사님이 웃으면서 인터뷰팀을 맞아 주셨습니다. 햇빛이 […]

제1회 동북아 국제통상 법률가 교류기(일본 도쿄)

제1회 동북아 국제통상 법률가 교류기(일본 도쿄) – 임영환 회원   교류회는 타이밍이다 어떤 만남이든 타이밍은 무척 중요하다. 어느 한쪽이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하고 상대방을 만나더라도 상대방이 별 관심이 없다면 그 […]

고 조준희 변호사님 추모의 밤

[지부소식] 울산지부

울산지부 소식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참여.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원전4기 폭발 이후,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깨닫고 울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만든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울산은 남쪽으로는 곧 가동될 신고리3,4호기를 포함하여 원전 8기가 […]

전주지부 전봉호변호사의 아침편지

종북몰이, 손쉬운 반대파 억압의 도구

종북몰이, 손쉬운 반대파 억압의 도구   – 이희영 회원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정부 여당의 종북몰이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종북’은 ‘북한 정권을 맹목적으로 추종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 집권세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