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30주년 결의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30주년 결의문 오늘 우리 모임이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였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움튼 민주의 기운이 그 해 말 대통령 선거에서 움츠러드는, 환희와 울분의 교차기에, 수 십 […] 2018-05-31 4
성명·논평·자료 [취재요청+기자회견문]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 공동고발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 [취재요청]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동고발 예정” – 강제수사를 포함한 철저 수사로 사법농단 가해자들을 처벌하라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 공동고발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8-05-29 2
성명·논평 [성명] 제4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 양 당국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성명] 제4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 양 당국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남북의 양 정상이 2018. 5. 26. 판문점 북측지역 판문각에서 만나 전격적으로 제4차 […] 2018-05-28 2
성명·논평 [과거사위][성명]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며 과거사 청산을 가로막은 사법부의 만행을 규탄한다. [과거사위][성명]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며 과거사 청산을 가로막은 사법부의 만행을 규탄한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수사하라.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2011~2017) 사법부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를 받아들인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였으며, […] 2018-05-28 1
성명·논평 [논평] 사법행정권 남용을 엄중히 처벌하라. –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 부쳐 [논 평] 사법행정권 남용을 엄중히 처벌하라. –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 부쳐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함, 단장 : 안철상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2018. 5. 25. 약 260여 페이지의 […] 2018-05-28 3
성명·논평 [취재요청] 민변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취재요청 등 [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인권과 민주주의 한길로 삼십년’ 개최 – 2018.05.25. 오후 7시. 한국과학기술회관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 2018-05-24 3
성명·논평 [여성인권위원회][공동 보도자료]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 위헌 선언 및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 위헌 선언 및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8년 5월 24일 목요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진행순서] 경과보고 및 향후 행동 계획 발표 나영 […] 2018-05-23 3
성명·논평 [민변][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보도자료]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탐사취재자료 제공요청 [보도자료]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탐사취재자료 제공요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5월 14일(월) 우리 TF 소속 장경욱 외 8명의 변호사들을 고발인들로,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피고발인들로 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범죄혐의에 대한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검 2018형제40375호 진재선 […] 2018-05-18 2
성명·논평 [논평]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고, 국회는 공수처를 즉각 설치하라. [논평]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고, 국회는 공수처를 즉각 설치하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하여 안미현 검사는 2018. 5. 15.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본인이 수사를 담당하던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 2018-05-18 1
성명·논평 [여성인권위원회][보도자료] 낙태죄 헌법소원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낙태죄 헌법소원 의견서 제출 헌법재판소에서는 현재 낙태죄의 위헌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소원 사건을 진행하고 있고, 5월 24일 공개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 2018-05-18 1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보안부대에 의해 조작된 국가보안법 피해자, 32년 만에 재심 청구 [공동 보도자료] 보안부대에 의해 조작된 국가보안법 피해자, 32년 만에 재심 청구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재단법인 진실의 힘(이하 ‘진실의 힘’)은 최근 […] 2018-05-16 3
성명·논평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논평] 청와대 인근 경찰의 부당한 불심검문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청와대 인근 경찰의 부당한 불심검문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7. 3. 9. 지난 2016년~2017년 청와대 인근에서 202경비단에 근무하는 […] 2018-05-15 2
공지사항 민변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안내 – 2018. 5. 25. (금) 저녁 7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인권과 민주주의 한길로 삼십년’ ▷ 일시 : 2018. 5. 25. (금) 저녁 7시 ▷ 장소: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 1층 국제회의장 ▷ 문의: 민변 사무처 […] 2018-05-15 1
공지사항 [공지] 민변 제31차 정기총회 안건 공지 및 참가신청과 위임장 회신 요청 / 2018. 5. 21.(월)까지 [공지] 민변 제31차 정기총회 안건 공지 및 참가신청과 위임장 회신 요청 – 날짜 : 2018. 5. 25.(금) / 총회 : 오후 3시30분, 30주년 기념행사 : 저녁 7시 * 토요일이 아니고 금요일입니다. – 장소 […] 2018-05-15 3
성명·논평 [민변][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취재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수사촉구를 위한 고발 기자회견 (수정 및 고발장 첨부) [취재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수사촉구를 위한 고발 기자회견 ※ 기자회견 안내 일시 : 2018년 5월 14일 (월) 오후 2시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주최 : […] 2018-05-11 4
성명·논평 [민변][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성명]만천하에 드러난 국정원의 기획탈북 범죄행위, 철저히 진상을 밝혀라 [성명] 만천하에 드러난 국정원의 기획탈북 범죄행위, 철저히 진상을 밝혀라 어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의 보도에 의해 2016년 4월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이 국가정보원이 기획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숱한 […] 2018-05-11 2
성명·논평 [아동위][성명] 어린이의 인권은 우리 모두의 인권이다. [성 명] 어린이의 인권은 우리 모두의 인권이다. 2018년 5월 5일은 96주기 어린이날이다. 소파 방정환 선생(1899~1931)이 1920년 ‘어린이’ 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 사용하고, 1923년 5월 1일을 최초의 어린이날로 정하여 기념하기 […] 2018-05-04 3
오늘의 민변 4월 회원 월례회 후기 (조용환 변호사 초청강연) – 조영관 변호사 서초동에서 떠난 환상적인 남미 여행 – 4월 월례회 후기 조영관 변호사 남미 여행은 나에게 여전히 남겨진 버킷리스트다. 태양을 닮은 사람들의 정렬적인 삼바와 데킬라, 지구상에서 가장 길게 뻗어 있는 안데스 산맥의 […] 2018-05-04 4
민변 뉴스 2018년 상반기 신입회원 환영회 후기 – 조미연 변호사 두 번째 신입회원 환영회, 그 두 배의 기쁨에 대하여 조미연 변호사 2018년 상반기 민변 신입회원 환영회에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참석입니다. 서둘러 길을 나섰는데도 생각보다 늦게 도착하게 […] 2018-05-03 4
공지사항 [공지] 민변 창립 30주년 기념 회원 릴레이 이벤트 안내 민변 창립 30주년 기념 회원 릴레이 이벤트 1988년 5월 25일 창립된 민변이 2018년 5월로 30주년을 맞습니다. 민변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회원분들과 함께하는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 2018-05-0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