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30년 전 ‘군 명예선언’ 장교들에 대한 위법한 전역처분 무효확인 및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보도자료] 30년 전 ‘군 명예선언’ 장교들에 대한 위법한 전역처분 무효확인 및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두 장교가 1989. […] 2019-01-04 9
성명·논평 [통일위][논평] 2019년 남북 교류와 협력,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과감한 진전을 기대한다. [논평] 2019년 남북 교류와 협력,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과감한 진전을 기대한다. 1.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연말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해에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는 취지의 친서를 보내온데 이어, 2019년 […] 2019-01-03 9
성명·논평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논평] 삼성 에버랜드 노조파괴에 대한 검찰의 기소, 늦었지만 환영한다. 검찰은 삼성 총수일가와 경찰에까지 수사를 확대하라! [논 평] 삼성 에버랜드 노조파괴에 대한 검찰의 기소, 늦었지만 환영한다. 검찰은 삼성 총수일가와 경찰에까지 수사를 확대하라! 2018. 2.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서비스 관련 수사가 일 단락 되고, 악명 높은 “S그룹 노사전략”문건의 직접 희생자인 삼성 […] 2019-01-01 11
민변 뉴스 [송년회 후기] 그대와 나의 어느 좋은 날 / 조미연 변호사 그대와 나의 어느 좋은 날 2018년을 떠나보내며, 민변 송년회 준비부터 마무리까지의 동행기 나눔 조미연 변호사 2018 민변 송년회는 수년간 단골무대였던 서초와 교대부근 행사 장소에서 벗어나 학동역 헤리츠에서 치러졌습니다. 그래서인지 […] 2018-12-28 12
성명·논평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TF][성명] 국정원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정보에 대한 비공개 재처분을 직권취소하라 국정원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정보에 대한 비공개 재처분을 직권취소하라 – 국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정보공개판결에도 불구하고, 판결 확정 다음날인 2018. 12. 21. 또 다른 비공개 사유를 들어 학살사건 조사기록을 비공개하였음 – 국정원의 이와 […] 2018-12-28 8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고양 풍등화재 사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 ‘고양 풍등화재 사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는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고양 […] 2018-12-27 8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경총은 더 이상 억지부리지 말고 정부의 수정안을 수용하라. – 최저임금에서 약정 휴일을 제외하기로 한 국무회의 논의 결과에 대하여 [논 평] 경총은 더 이상 억지부리지 말고 정부의 수정안을 수용하라. – 최저임금에서 약정 휴일을 제외하기로 한 국무회의 논의 결과에 대하여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24일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어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 2018-12-25 8
성명·논평 [사법농단TF] [논평]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처분 규탄한다 국회는 하루빨리 법관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라 [논 평]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처분 규탄한다 국회는 하루빨리 법관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라 대법원이 오늘 사법농단 관여 법관 13인에 대한 법관징계위원회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그 중 […] 2018-12-18 9
민변 뉴스 [여성위] 여성인권위원회 소식 – <미투운동, 法을 바꾸다> 토론회 외 안녕하세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입니다. 지난 9월 달에 뉴스레터를 통해 미투입법 관련 활동 소식으로 여성위의 활동소식을 알려드렸었는데요, 그 이후 3개월 동안 여성위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미투운동 중점 입법과제 해결을 […] 2018-12-17 8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2018 영국 런던 트러스트 컨퍼런스 참가 후기- 여성인권과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초국가적 연대 2018 영국 런던 트러스트 컨퍼런스 참가 후기: 여성인권과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초국가적 연대 장보람 1. 트러스트 컨퍼런스와 트러스트 스칼러 ‘트러스트 컨퍼런스(Trust Conference): 인권옹호를 위한 법치(Putting the Rule of Law […] 2018-12-17 7
민변 뉴스 [경남지부] 경남지부 소식 경남지부소식 김형일 변호사 경남에서 ‘민변 변호사’라는 이름은 꽤 오랜 시간동안 그다지 개인의 변호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은 인식의 변화가 조금은 피부로 느껴지는 한해였습니다. 촛불 시민혁명의 한 복판에서 […] 2018-12-17 10
성명·논평 [노동위원회][공동 취재요청] ‘풍등 화재사건’ 경찰의 외국인 노동자 중실화죄 기소의견 송치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 2018. 12. 18.(화) 14:30, 고양경찰서 앞 [공동 취재요청] ‘풍등 화재사건’ 경찰의 외국인 노동자 중실화죄 기소의견 송치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 2018. 12. 18.(화) 14:30, 고양경찰서 앞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 2018-12-17 8
민변 뉴스 [미군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식 – 10차 한미방위비분담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 외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식 – 이윤주 2018년의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연말을 맞아 한해를 차곡차곡 정리하는 마음으로, 지난 9월 중순경부터 이번 달 뉴스레터가 발행되는 12월 중순경까지 미군위의 활동상을 모아보았습니다. * * * ○ […] 2018-12-17 11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사서 고생하고, 배워서 남 주자.” 이덕우 변호사 인터뷰 [회원인터뷰] “사서 고생하고, 배워서 남 주자.” 이덕우 변호사 인터뷰 – 작성 : 심재섭 변호사 올해 마지막으로 실릴 인터뷰에는 민변의 초기부터 함께 하신 선배님을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꾸준히 약자의 […] 2018-12-17 13
성명·논평 [노동위원회][논평] 위험의 외주화로 예견된 참변, 엄격한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논 평] 위험의 외주화로 예견된 참변, 엄격한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1.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용균씨가 2018. 12. 11. 새벽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컨베이어벨트를 순찰하는 일을 했던 […] 2018-12-17 10
성명·논평 [논평] 대법원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진정한 사법개혁이 아니다 [논평] 대법원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진정한 사법개혁이 아니다 1. 대법원은 2018. 12. 12. 법원조직법 개정안(이하 ‘대법원안’이라 함)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대법원안은 중요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의사결정기구로 사법행정회의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 및 […] 2018-12-14 9
성명·논평 [논평] 법무부는 신속히 보안관찰면제결정을 하고, 국회는 보안관찰법을 폐지하라 [논 평] 법무부는 신속히 보안관찰면제결정을 하고, 국회는 보안관찰법을 폐지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18. 10.말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지위에 있었던 강용주씨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의 면제를 법무부에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용주씨는 2018. 5. […] 2018-12-13 12
성명·논평 [성명]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역사적 책무를 외면하지 말라 2018 정기국회가 예산안 의결과 함께 종료되었다. 안타깝게도 2018 정기국회 역시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을 위한 주요한 개혁입법과제는 상당수 미완의 과제로 남긴 채 잠정적으로 마감된 셈이다. 뮬론 한국사회의 개혁을 위한 주요한 […] 2018-12-12 10
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공동보도자료]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 비판 기자회견 [공동보도자료]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 비판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과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무상의료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 2018-12-12 8
공지사항 [통일위원회 초청강연]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후의 남북교류 협력 방안 / 최승환 교수 <민변 통일위원회 초청강연>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후의 남북교류 협력 방안 – 최승환 교수 – 2018. 12. 14. (금) 19:00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 대회의실 – 강연자 : 최승환 교수 […] 2018-12-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