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 재외동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병역법 시행령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공동 성명] 재외동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병역법 시행령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과거 병역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출생하여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 남성(‘재외국민2세’)은 한국에 영주목적으로 귀국할 때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 2021-05-28 7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공동 보도자료]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 2021-05-28 76
성명·논평 [민변][논평] 위헌적 ‘역사왜곡방지법’ 발의에 우려를 표한다_210528 [논평] 위헌적 ‘역사왜곡방지법’ 발의에 우려를 표한다. 1.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12인(이하 ‘김용민 의원 등’)은 지난 2021년 5월 13일 역사왜곡방지법안(의안번호 2110105)을 발의하였다. 2. 위 법안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 2021-05-28 125
성명·논평 [국제연대위][논평] 토탈(Total)의 미얀마 가스송출사업 배당금 지급 중단 환영,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가스전 배당금 지급 중단하라 [국제연대위][논평] 토탈(Total)의 미얀마 가스송출사업 배당금 지급 중단 환영,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가스전 배당금 지급 중단하라 어제(5/26) 미얀마 야다나(Yadana) 가스전 사업의 운영사인 초국적 자원개발기업 토탈(Total)은 지난 5월 12일에 열린 모아타마 가스송출회사(Moattama […] 2021-05-27 52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포스코강판에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와의 합작관계 종료에 따른 구체적 진행상황 공개 질의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포스코강판에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와의 합작관계 종료에 따른 구체적 진행상황 공개 질의 오늘(5/26)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포스코강판(POSCO C&C)에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와의 합작관계 종료에 따른 진행상황에 대해 […] 2021-05-26 60
공지사항 [참여 요청]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적극적인 참여 및 독려를 요청 드립니다!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드디어 시작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인권의 상식이자 더는 늦출 수 없는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10만행동으로 함께 제정합시다! 차별금지법을 바라는 시민이 발의자가 되는 10만행동에 함께 하고, 주변의 […] 2021-05-25 41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정책에서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공동 보도자료] 120개 시민사회단체, 인공지능에 대한 첫 공동 선언 “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정책에서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공공과 민간 인공지능은 인권과 법률을 준수하고 -소비자, 노동자, 시민을 보호하는 인공지능 규율법이 마련돼야 […] 2021-05-24 60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취재요청]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 요구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 / 2021. 5. 24.(월)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공동 취재요청]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 요구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 -2021. 5. 24.(월)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 및 목적 인공지능은 간단한 검색과 스피커 […] 2021-05-20 53
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상상력으로 법을 돌아보라! – ‘하하하변’, 하주희 변호사 인터뷰 상상력으로 법을 돌아보라! – ‘하하하변’, 하주희 변호사 인터뷰 인터뷰어: 허자인 (출판홍보팀) / 편집: 허자인, 허진선 허자인(이하 “허”):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하주희(이하 “하”): 하주희 변호사입니다.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교육·청소년위원회 활동을 […] 2021-05-20 81
민변 뉴스 [디정위]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인권의 원칙은?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식 -서채완 회원 안녕하세요.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서채완 변호사입니다. 2021년 디지털정보위원회의 활동을 회원분들께 소개합니다!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를 […] 2021-05-20 54
공지사항 [마감][채용공고] 민변 간사 채용 [채용공고] 민변 간사 채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 2021-05-20 60
공지사항 [공지] “더 나은 세상, 멈추지 않는 우리의 발걸음” 민변 제34차 정기총회 안건 공지 및 위임장 회신 요청 [공지] “더 나은 세상, 멈추지 않는 우리의 발걸음” 민변 제34차 정기총회 안건 공지 및 위임장 회신 요청 ✅ 총회 일시: 2021. 5. 29.(토) 14:00~17:30 ✅ 총회 장소: 서울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1길 21) 안녕하세요. […] 2021-05-20 51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 규탄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 규탄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일시·장소 : 5. 20. (목) 오전 11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 오늘(5/20) 오전 11시, 160개 한국 […] 2021-05-20 84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논평] BBQ·BHC 본사의 가맹점주 단체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환영한다 논평 BBQ·BHC 본사의 가맹점주 단체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환영한다 가맹점주 단체활동 방해 및 갱신거절에 대해 과징금 20억원 부과 가맹본부의 갑질·불공정 근절 위해 국회가 가맹사업법 개정해야 1. 가맹점주 단체 […] 2021-05-20 77
성명·논평 [디정위][논평] 감찰 목적 CCTV 영상 활용을 정당화한 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논평] 감찰 목적 CCTV 영상 활용을 정당화한 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1년 5월 12일 경찰서 내부에 시설안전을 목적으로 설치된 CCTV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국가를 […] 2021-05-20 143
성명·논평 [민생위,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LH임직원 투기와 농지법 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 착수에 대한 입장 [공동 논평] LH임직원 투기와 농지법 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 착수에 대한 입장 1. 감사원은 어제(5/17) LH와 국토부, 국토부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국토개발 정보를 다루는 공직자들의 개발정보 보안 관리, 농지거래 위반 […] 2021-05-18 66
민변 뉴스 [문예스위] 신생위원회!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의 첫번째 소식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소식 – 이지현 회원 안녕하세요.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이지현 변호사입니다. 생각보다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얼굴을 마주하며 근황과 의견을 나누고 뜻을 모으던 위원회 활동들이 대부분 온라인 회의로 모습을 바꾸게 […] 2021-05-12 124
성명·논평 [보도자료] 4월 21일 2차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각하 판결에 대한 2차 토론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청구 각하 판결, 어떻게 볼 것인가?: 다양한 쟁점을 중심으로> 개최 [보도자료] 4월 21일 2차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각하 판결에 대한 2차 토론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청구 각하 판결, 어떻게 볼 것인가?: 다양한 쟁점을 중심으로> 개최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 2021-05-12 70
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저밀도와 소멸위험, 농촌에 코로나 ‘이후’란 없다> 정은정 저자 초청강연 참석 후기 -민변 4월 회원월례회- “저밀도와 소멸위험, 농촌에 코로나 ‘이후’란 없다.” 정은정 저자 초청강연 참석 후기 지현영 회원 (사단법인 두루) 농촌이란 무엇인가? 도시에서 나고 자란 나에게 농촌은 부모의 고향이고, 우리 밥상에 곡물을 […] 2021-05-12 62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제10회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후기 제10회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후기 조준우 회원 사실 저는 ‘변호사가 되면 노동 사건을 조금씩이라도 해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뿐 노동법을 깊이 공부한 적은 없었습니다. 학부 때 노동법 수업을 한 학기 […] 2021-05-12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