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3.3(목) 민변 월례회 안내 “민변 월례회 공지” ◈ 일시 : 2005년 3월 3일(목) 19:00 ◈ 장소 : 민변 사무실 ◈ 주제 : ‘북한 핵보유 선언의 의미와 이후 정세전망’ – 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통일부 김연철 정책보좌관 […] 2005-03-02 148
자료집 국가인권위, 인권백서(2004년 제1집)/ 2005.12.15. * 첨부파일이 너무 커서 제대로 안올려집니다. 아래, 주소를 참고하셔요. http://www.humanrights.go.kr/information/internal/info01_view.jsp 『인권백서』는 △인권위 출범 이후 약 3년간의 인권 이슈를 중심으로 인권실태를 조망하고 향후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8개 분야별 […] 2005-02-28 164
자료집 국가인권위, 인권침해분야 인권위결정례집 발간/ 2004.12.24. * 첨부문서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퍼옴. 1. 인권위 출범이후 200년말까지 결정한 인권침해관련 진정사건 중 인용사건 133건, 기각사건 22건 등 모두 155건을 수록 2. 사건배열은 검경, 구금시설, 군, 출입국, 기타기관 등 5개분야로 […] 2005-02-28 145
자료집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쟁점과 대안/ 2004.10.14 * 아래 및 첨부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퍼옴.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인권침해 – 교육정책상,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 등의 용도, 전자화 에 따른 위험요소와 해결방안 – 교육적 […] 2005-02-28 158
자료집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 이인호 외(2003.8.19.) * 아래 및 첨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퍼옴. ▮ 발제문 1 전자정부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실현과제 1 2 공공기관 보유 개인전자정보의 학술적 이용에 대한 고찰 45 3 수사와 범죄 예방 활동에서의 감시기술의 활용과 그에 […] 2005-02-28 155
자료집 국가인권위, 금융기관과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공유현황 실태조사(2003년, 함께하는 시민행동) * 아래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퍼옴. 인터넷 이용자 1,0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9%는 ‘유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더라도 실명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수집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26.6%의 응답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 2005-02-28 115
자료집 [토론회]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2004.8.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토론회> 발제1 CCTV와 인권 – 김승환(전북대학교 법대 교수) 1 발제2 범죄취약 공공장소 설치 범죄예방용 CCTV의 필요성과 인권적 함의 – 표창원(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15 토론1 CCTV, 프라이버시권 및 헌법 제37조 2항 […] 2005-02-28 127
성명·논평 YMCA여성회원들의 참정권을 인정하라 인권상황을 제대로 못본 판결을 개탄하며 지난 2월 23일 법원은 서울YMCA여성회원들에게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행사하는 총회원 자격을 인정하여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여성회원들에 대한 총회원 추천을 거부한 서울 YMCA […] 2005-02-26 209
자료집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 (번역본) 세계 어디에서나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침해 문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 유엔특별보고관 Vitit Muntarbhorn의 보고서(E/CN.4/2005/34, 2005년 1월 10일) 2005-02-24 119
자료집 2004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 자료집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 자료집> – 2005년 2월 23일 (수) 10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 – 주최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 자료집 첨부파일 참조 2005-02-23 118
성명·논평 검찰총장 인선에 관한 의견 발표해 검찰총장 인선에 관한 민변의 의견 1. 승진 인선에서 정책 인선으로 참여정부 들어서 “대통령과 검사의 대화”라는 산고를 거쳐 임명된 현 검찰총장의 임기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다. “대화” 이후 검찰 개혁은 국민적 관심사가 […] 2005-02-17 144
자료집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이해(좋은벗들) ■■제1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 1장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 13 ■■제2부■■ 식량난과 북한주민의 경제적․사회적 권리 2장 식량난과 생존권 30 1. 식량부족과 대량아사 실태 30 2. 어린이 성장 장애 및 […] 2005-02-17 165
자료집 ‘한반도 평화와 조선일보’ 토론회(2004. 11. 24) 주제 : ‘한반도 평화와 조선일보’ 토론회 ◇ 주최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일시 및 장소 ① 일시 : 2004년 11월 24일(수) 오후 1시 30분∼4시 ② 장소 : 철학까페 느티나무 ◇ 사회 김금녀(민언련 […] 2005-02-17 155
자료집 연예인X파일 사건으로 돌아본 연예인관련 보도와 인권침해/ 2005. 2. 16 주제: 연예인X파일 사건으로 돌아본 연예인관련 보도와 인권침해 ◇ 사회 전미희 (민언련 상임협동사무처장) ◇ 발제 김은주 (민언련 협동사무처장) – 연예인X파일 관련 신문보도의 문제 송경재 (인천대 대학원 강사) – 연예인 X파일 사건, […] 2005-02-17 167
자료집 신문법/ 국회통과안(2005. 1. 1) ※ 2004. 10. 20.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1회국회(임시회) 제4차본회의(2005.1.1)에서 우상호의원 외 149인이 제안한 수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을 표결하지 아니하였음. ■ 제안이유 정기간행물과 인터넷 언론에 대한 기능의 보장, […] 2005-02-17 115
자료집 언론피해구제법/ 국회통과안(2005. 1. 1) ※ 2004. 10. 20. 문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제251회국회(임시회) 제4차본회의(2005.1.1)에서 김재홍의원 외 149인이 제안한 수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문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을 표결하지 아니하였음. ■ 제안이유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방송법 등 각 개별법에 분산 규정되어 […] 2005-02-17 172
자료집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기자회견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조사(1차) 결과 발표> ▶ 일시 : 2005년 2월 15일(화) 오전 10시 ▶ 장소 : 행정자치부 앞 * 아래 기자회견문 이외의 더 자세한 자료는 문서를 첨부합니다. […] 2005-02-16 110
자료집 호주제 위헌 판결에 대한 입장_호주제폐지국민연대 판결에 대한 입장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성평등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이, 의지와 열정이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다. 호주제에 관한 헌법불합치 판결은 국가공동체가 실현해야 할 근본가치로 천명된 자유, 평등, […] 2005-02-16 174
자료집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등 사건번호 : 2001헌가9 등 사건명 :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등 선고날짜 : 2005-02-03 결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월 3일 2001헌가9～15․2004헌가5(병합) 사건(주심 金榮一 재판관)에서, 재판관 6인의 다수의견으로, 1. 심판대상조항인 […] 2005-02-16 206
자료집 탈북자문제에 대한 종합적 고찰(김승교 변호사) 탈북자문제에 대한 종합적 고찰 김승교(민변통일위원회위원, 한국민권연구소장) Ⅰ. 서론 Ⅱ. 재외탈북자의 법적 지위 1. 남한국민인가, 북한공민인가? 2. 국제법상 난민인가? Ⅲ. 탈북자문제에 관한 현행법규와 정부정책의 개관 1.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등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등 2. 정부정책 […] 2005-02-15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