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무원노조 선거봉쇄지침 철회하라 민변, 공무원노조 선거에 대한 성명발표해 2006. 1. 24. 새해 벽두부터 정부는 1. 25.~26. 양일간 실시 예정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의 임원 선거 및 민주노총 가입 여부 찬반투표’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원천봉쇄하라는 지침을 […] 2006-01-26 217
공지사항 [재공고] 민변에서 함께 일할 활동가를 모십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함께 […] 2006-01-26 148
공지사항 [회원공지] 영화 “다섯개의 시선” 단체관람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탈북청소년, 장애인, 비정규직, 중국동포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일상적 차별을 다룬 영화 “다섯개의 시선”을 아래와 같이 단체 관람코자 하오니 관람을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20일(금) 18:00까지 […] 2006-01-17 151
자료집 [토론회]’X파일의 진실, 이대로 묻힐 수 없다’ <‘X파일의 진실, 이대로 묻힐 수 없다’> 2005. 12. 27. 위 토론회에서 발표한, 장주영 사무총장의 발제문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6-01-16 172
자료집 [심포지엄]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 2005. 11. 9-10. – 고려대 제2학생회관 위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황필규변호사의 발제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01-16 155
공지사항 [채용공고] 민변에서 함께 일할 활동가를 모십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함께 […] 2006-01-11 134
성명·논평 민변, “2005 한국인권보고서” 발간 2005년 한국 인권상황 총망라해 2005년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총괄정리, 평가한 책자가 발간되었다.2005. 12.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로 진행된 의 내용을 총괄정리한 이번 책자는, 노동/여성/언론/사법분야 등에서의 한국 인권상황을 정리하고 있다. 자세한 […] 2006-01-09 218
민변 뉴스 2005 한국 인권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인 사 말/ 이 석 태 – 축 사/ 조 영 황 – 발 표/ 유 남 영 – 토 론/ 박 래 군, […] 2006-01-09 338
공지사항 [공지]2006 인권활동가대회 안내 관심있는 회원분들께서는 민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2-522-7284) http://hrnet.jinbo.net/forum/ <제4회 인권활동가대회 기획안> 1. 언제 : 2006년 1월 12(목)~14일(토) 2. 어디서 : 충주리조트 3. 4회 대회를 준비하며 인권활동가대회는 1년에 한번 인권활동가들의 […] 2006-01-09 160
성명·논평 양심적병역거부 관련 논평 발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헌법과 국제규약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다며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하였다. 우리 모임은 이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 유엔이 연이어 양심에 따른 […] 2005-12-27 218
공지사항 [공지] 2005 민변 회원 송년회 안내 “2005 민변 회원 송년회 안내”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5년 회원 송년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특히 “민변 에피소드 2005”는 회원 여러분들의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 2005-12-14 141
자료집 [범대위]진상조사단 향후 활동계획 <진상조사 관련 기자 브리핑> 1. 합동조사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입장 –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정부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규명을 위해 합동조사를 제안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정부는 이 제안을 수용하는 듯 […] 2005-12-12 121
자료집 [범대위성명]고인의 죽음에 대해 망발 서슴치 않는 열우당,한나라당은 입을 다물어라! <고인의 죽음에 대해 망발 서슴치 않는 열우당,한나라당은 입을 다물어라!> 쌀개방 국회비준에 대한 살농대연정으로 한국 농업에 사망선고를 내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故 전용철 농민의 죽음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망발을 서슴치 않고 […] 2005-12-12 118
자료집 고 전용철농민 사망관련 영상자료 2005. 11. 15. 여의도 농민대회시 자행된 경찰폭력 관련 영상입니다. 아래 링크로 페이지를 여신 후, “공권력, 농민을 삼키다” 부분을 클릭하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junnong.org/plus/board.php3?table=psd&query=view&l=53&p=1&go=2 2005-12-12 115
성명·논평 고 전용철농민 진상조사 결과발표해 “살인적 진압이 사망불렀다” 1. 진상조사단 구성과 활동 ○ 진상조사단은 단장 양길승, 위원으로 이영순 의원(민주노동당), 김정범(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김희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석운(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성종규(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간사)등으로 구성하였음. ○ 실무팀은 인권단체 경찰대응팀(다산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 2005-12-12 217
자료집 고 전용철농민 1차 진상조사결과 농업의 근본적 회생과 고 전용철 농민 살해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 1차 진상조사결과 ․일시: 2005년 12월 9일(금) 오전 10시 ․장소: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 1. 진상조사단 구성과 활동 ○ 진상조사단은 단장 양길승, 위원으로 […] 2005-12-12 177
성명·논평 민변 인권 결의문 발표해 “인권보고대회 개최, 결의문발표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0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열고, 올 한해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한편, 사회보호법·준법서약제가 […] 2005-12-06 131
자료집 개성공단입주기업지원법제(임성택 변호사) 지난 11월 18일에 열렸던 북한법 및 남북관계법 학술회의 “개성공단 성공을 위한 법, 제도적 인프라 구축방안”에서 통일위원회 임성택 변호사님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 개성공단 입주기업 활동지원을 위한 국내법제 정비방안 2005-11-30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