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민변내 소모임 소식] “민변공부모임”안내와 송년회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 이제 곧 여기 저기서 한 해를 보내는 송년회가 있겠지요. 서로 한 해를 돌아보며 아쉬웠던 일과 수많은 기억들을 떠올릴 것입니다.우리 공부모임도 송년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 처음에는 […] 2009-12-11 93
고시랑고시랑 [민변도서출간소식]미국연방대법원판례시리즈+쌍용자동차 인권침해백서 1. 민변 광주전남지부 박승옥 변호사 책 소개[미국연방대법원판례시리즈III] 위법수집 증거배제 원칙(Exclusionary Rule) 1, 2 민변 광주전남지부 소속 박승옥 회원(사법연수원 14기)이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 III 위법수집 증거배제 원칙(Exclusionary Rule) 1, 2를 냈다. […] 2009-12-11 177
민변 뉴스 2009년을 보내는 민변 위원회들 송년회 풍경 2009년을 보내는 민변위원회들 송년회 풍경 어느 해 보다 다사다난 했던 2009년 연말을 우리 위원회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그 훈훈한 현장을 뉴스레터가 살짝 공개해 드립니다.1410020711.bmp하나, 송년회의 첫 테이프를 끊은 민생경제위원회~! – 12월 […] 2009-12-11 116
민변 뉴스 2009년 신입회원 일년나기 2009년 신입회원 일년나기 지난 11월 30일, 회원팀 주최로 <신입회원 일년나기>가 진행되었습니다.<신입회원 일년나기>란 비슷한 처지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신입회원들이 새내기 변호사로서, 그리고 민변 새내기로서 올 한해를 돌아보고 담소를 나누자는 […] 2009-12-11 96
민변 뉴스 2009 한국인권보고대회 성황리에 끝마쳐… 2009 한국인권보고대회 성황리에 끝마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2월 7일(월) 오전 10시부터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 2에서 <2009년 한국인권보고대회>(이하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1부 인권 분야별 요약보고를 통해 우리 사회 각 […] 2009-12-11 100
성명·논평 [논평]치졸한 시민단체 길들이기에 쐐기를 박다 [논 평] 치졸한 시민단체 길들이기에 쐐기를 박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은 의미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정부는 2008년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이른바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을 줄 수 없다는 […] 2009-12-11 144
의견서 국민권익위원회법 개정안(입법예고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의견제출 1. 민변은 2009.12.11. 다음 법안들에 대한 의견을 법사위에 제출하였습니다 (1) 형사소송법 개정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5992호)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권경석의원 대표발의. 6437호) (3) 형법 개정안(이한성의원 대표발의. 6339호) (4) 형법 개정안(이주영의원 […] 2009-12-11 159
민변 뉴스 쫄지마, 형사절차! ◎ 『쫄지 마, 형사절차!』차례와 내용 1장)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아무 일 없이 길을 가다가도 원치 않게 경찰서에 가고 수사를 받게 되는 일이 있다.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이 그런 경우이다. 갑자기 경찰이 다가와 신분증을 […] 2009-12-10 137
성명·논평 [보도자료] 2009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보고 [보도자료]<200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 개최보고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2월 7일(월) 오전 10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2에서 [2009년 한국인권보고대회(이하 보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 올해로 9회를 맞이한 이번 인권보고대회에서는 1부 분야별 […] 2009-12-07 119
공지사항 12. 15. [진보의 미래] 공부모임 송년회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 이제 곧 여기 저기서 한 해를 보내는 송년회가 있겠지요. 서로 한 해를 돌아보며 아쉬웠던 일과 수많은 기억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우리 공부모임도 송년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 […] 2009-12-03 72
성명·논평 [취재요청] 12/7 <200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취재요청] <200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 개최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2월 7일(월) 오전 10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2에서 [2009년 한국인권보고대회(이하 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3. 2001년부터 해마다 한국의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주요 […] 2009-12-02 99
성명·논평 [성명서]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즉각 수리하라! [성 명 서]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즉각 수리하라! 오늘 새벽 경찰은 200여명에 달하는 인원을 동원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조합사무실과 서울본부 사무실에 […] 2009-12-01 226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 철도노조 탄압 규탄 법률가 단체 긴급기자회견 개최 [보도협조 요청] 철도노조 탄압 규탄 법률가 단체 긴급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09. 12. 1.(화) 오전 10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 노동인권 실현을 […] 2009-11-30 105
민변 뉴스 [인터뷰]“더불어 누리고 싶습니다” – 조영선 변호사 [인터뷰]“더불어 누리고 싶습니다” – 조영선 변호사 가볍지 않은 걸음이었지만 얼굴엔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웃음이 복을 부른다했던가. 말쑥한 회색 수트에 호인의 미소를 갖춘 조영선 변호사와의 첫 만남에는 입이 즐거울 일 […] 2009-11-30 176
민변 뉴스 12월 인턴 활동 일정 12월 인턴 활동 일정 □ 12월 3일 – 11월 인턴 월례회 11월 인턴 월례회가 사무국 사정으로 연기되어 12월 3일 목요일에 개최됩니다. 이번 인턴월례회는 △용산 참사 희생자 추모 미사 참석, △강연 […] 2009-11-30 93
민변 뉴스 [형사소송절차가이드북]『쫄지 마, 형사절차!』 출간되다 – 『쫄지 마, 형사절차!』 출간되다 – ‘민변 변호사들이 쓴 수사․재판 완전정복’이라는 부제를 단 『쫄지 마, 형사절차!』가 12월 2일 출간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8년 한해는 촛불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때부터 […] 2009-11-30 105
민변 뉴스 서민입법촉구대회 참관기 <참관기 –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13개의 서민입법’ 촉구대회> 1. 10시 30분 – 시간은 흘러가는데… 원래 국회도착 예정은 정오였다. 그런데 오전부터 문제가 생겼다. 문서자료를 우리 민변에서 준비해오기로 했는데, 프린터기가 고장 […] 2009-11-30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