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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입만 열면 반노동자적 망언’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 2022. 9. 21.(수) 11:00 /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

[보도자료]   “노란봉투법이 황건적보호법?” “노란봉투법이 노조방탄법?” 국민의힘은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에 대한 막말을 멈추라! … 왜곡ㆍ폄훼로 점철된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공식입장 발표와 규탄 기자회견 진행   […]

2022-09-21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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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재요청] ‘입만 열면 반노동자적 망언’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 2022. 9. 21.(수) 11:00 /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

[취재요청]   “노란봉투법이 황건적보호법?” ‘입만 열면 반노동자적 망언’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9/21(수) 오전11시 … 왜곡․폄훼로 점철된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개 비판 예정   • 발신 원청 […]

2022-09-20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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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확인되지 아니한 ‘교통불편’을 이유로 한 <924 기후정의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제기

[보도자료]  ‘확인되지 아니한 교통불편’을 이유로 한 <924 기후정의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시민, 지역, 노동, 환경, 에너지, 종교, […]

2022-09-16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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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보도자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2조,7조) 위헌 결정 촉구 각계기자회견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2조,7조) 위헌 결정 촉구 각계기자회견 수신 : 각 언론사 정치, 법조, 사회부 발신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제목 :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2조,7조) 위헌 결정 촉구 각계기자회견 날짜 : 2022년 9월 15일(목)   1. 정의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 2021년 3월 전국 150여 개의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이 뜻을 […]

2022-09-15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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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 2022. 9. 14.(수) 11:30 /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보도자료]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할 것” 14일(수) 노동․법률․시민․종교단체 등 모여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열어 … 노동3권 무력화하는 손배․가압류 금지! … 원청의 사용자 […]

2022-09-14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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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1 노동판례비평』(제26호) 출간 안내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1 노동판례비평』(제26호)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조영선, 이하 ‘민변’)은 2022. 9. 『2021 노동판례비평』(제26호)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원 판례 분석」 「임금 차별에 […]

2022-09-13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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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 안철수 의원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한다.

[논평]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 안철수 의원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한다.   1. 오늘 검찰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후보(이하 안철수의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

2022-09-02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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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하이트진로 화물운송노동자 파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보도자료] 하이트진로 화물운송노동자 파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Ⅰ. 의견서 발표 취지   1. 하이트진로에서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파업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주)는 자신들은 파업 중인 운송노동자들의 […]

2022-09-01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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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론스타 중재판정문을 즉각 공개하라

  [논 평] 론스타 중재판정문을 즉각 공개하라   1. 2012. 5. 21.자 론스타 중재의향서로 시작된 론스타 투자중재 사건의 판정이 나왔다. 10년간 대한민국 전국민을 답답하게 만들었던 사건의 결론이 마침내 나온 것이다. […]

2022-09-01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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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3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3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2021나2017165) 제3차 변론기일이 내일(2022. 9. 1.) 오후 4시에 […]

2022-08-31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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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긴조변호단][논평]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하며, 모든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한다_220831

[논평]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하며, 모든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한다. 1. 어제(2022. 8. 30.) 대법원(전원합의체)은 민주주의 유린과 인권침해의 상징이었던 박정희 […]

2022-08-31 64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바늘 같은 오늘을 사는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강은희 회원 인터뷰

[회원 인터뷰] “바늘 같은 오늘을 사는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강은희 회원 인터뷰 -인터뷰어: 김성주 (편집: 김성주, 허진선) Q)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취약노동팀에서 일하고 있는 강은희입니다. 일 한지는 […]

2022-08-30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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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희망배를 띄우자 – 거제 희망버스 참여 후기

희망배를 띄우자 김예지 노동위원회 위원 벌써 입추가 지났으므로 지난 계절의 일이다. 더위가 잠시 고개를 숙인 7월 말의 어느 날, 수원에서 희망 버스를 탑승하여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를 포함한 여러 노조의 조합원들 […]

2022-08-30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