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민변 34차 정기총회 특별 결의문 :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결의문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결의문 우리 모임은 다음과 같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제정되어야 함을 천명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끝까지 함께 나아갈 것을 결의한다. 차별금지법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법이다. 현대 인권의 기초가 […]

2021-05-29 75

성명·논평

민변 34차 정기총회 특별 결의문 :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대표적인 악법이다. 우리 모임은 창립 이후부터 줄곧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용공조작과 인권유린, 사상의 자유 침해에 맞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을 […]

2021-05-29 75

성명·논평

[보도자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34차 정기총회’<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결의문> 채택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34차 정기총회’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결의문> 채택 귀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김도형)은 […]

2021-05-29 5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 재외동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병역법 시행령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공동 성명] 재외동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병역법 시행령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과거 병역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출생하여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 남성(‘재외국민2세’)은 한국에 영주목적으로 귀국할 때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

2021-05-28 75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공동 보도자료]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

2021-05-28 74

성명·논평

[민변][논평] 위헌적 ‘역사왜곡방지법’ 발의에 우려를 표한다_210528

[논평] 위헌적 ‘역사왜곡방지법’ 발의에 우려를 표한다. 1.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12인(이하 ‘김용민 의원 등’)은 지난 2021년 5월 13일 역사왜곡방지법안(의안번호 2110105)을 발의하였다. 2. 위 법안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

2021-05-28 122

성명·논평

[국제연대위][논평] 토탈(Total)의 미얀마 가스송출사업 배당금 지급 중단 환영,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가스전 배당금 지급 중단하라

[국제연대위][논평] 토탈(Total)의 미얀마 가스송출사업 배당금 지급 중단 환영,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가스전 배당금 지급 중단하라 어제(5/26) 미얀마 야다나(Yadana) 가스전 사업의 운영사인 초국적 자원개발기업 토탈(Total)은 지난 5월 12일에 열린 모아타마 가스송출회사(Moattama […]

2021-05-27 51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포스코강판에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와의 합작관계 종료에 따른 구체적 진행상황 공개 질의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포스코강판에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와의 합작관계 종료에 따른 구체적 진행상황 공개 질의 오늘(5/26)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포스코강판(POSCO C&C)에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와의 합작관계 종료에 따른 진행상황에 대해 […]

2021-05-26 59

공지사항

[참여 요청]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적극적인 참여 및 독려를 요청 드립니다!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드디어 시작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인권의 상식이자 더는 늦출 수 없는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10만행동으로 함께 제정합시다! 차별금지법을 바라는 시민이 발의자가 되는 10만행동에 함께 하고, 주변의 […]

2021-05-25 40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정책에서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공동 보도자료] 120개 시민사회단체, 인공지능에 대한 첫 공동 선언 “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정책에서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공공과 민간 인공지능은 인권과 법률을 준수하고 -소비자, 노동자, 시민을 보호하는 인공지능 규율법이 마련돼야 […]

2021-05-24 60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취재요청]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 요구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 / 2021. 5. 24.(월)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공동 취재요청]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 요구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 -2021. 5. 24.(월)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 및 목적 인공지능은 간단한 검색과 스피커 […]

2021-05-20 52

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상상력으로 법을 돌아보라! – ‘하하하변’, 하주희 변호사 인터뷰

상상력으로 법을 돌아보라! – ‘하하하변’, 하주희 변호사 인터뷰 인터뷰어: 허자인 (출판홍보팀) / 편집: 허자인, 허진선 허자인(이하 “허”):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하주희(이하 “하”): 하주희 변호사입니다.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교육·청소년위원회 활동을 […]

2021-05-20 79

민변 뉴스

[디정위]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인권의 원칙은?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식 -서채완 회원 안녕하세요.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서채완 변호사입니다. 2021년 디지털정보위원회의 활동을 회원분들께 소개합니다!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를 […]

2021-05-20 54

공지사항

[마감][채용공고] 민변 간사 채용

[채용공고] 민변 간사 채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

2021-05-20 59

공지사항

[공지] “더 나은 세상, 멈추지 않는 우리의 발걸음” 민변 제34차 정기총회 안건 공지 및 위임장 회신 요청

[공지] “더 나은 세상, 멈추지 않는 우리의 발걸음” 민변 제34차 정기총회 안건 공지 및 위임장 회신 요청 ✅ 총회 일시: 2021. 5. 29.(토) 14:00~17:30 ✅ 총회 장소: 서울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1길 21) 안녕하세요. […]

2021-05-20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