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아동위][공동 보도자료] “무작정 가두어 두는 것은 방역이 아니다”-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아동복지시설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공동 보도자료] “무작정 가두어 두는 것은 방역이 아니다”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아동복지시설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 장애인, 노인, 아동 관련 9개 시민단체가 2021. 7. 21. (수) […]

2021-07-21 76

성명·논평

[사법센터][후속보도자료]상고심 제도 개혁, 법관과 대법관의 증원이 함께 추진되어야 – 대법원 상고제도 특위의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방안 우려

[후속 보도자료] 상고심 제도 개혁,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 사실심 역량 악화, 법원 관료화 심화를 가져오는 대법원 상고제도 특위의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방안 우려 법관과 대법관의 증원이 함께 추진되어야. 1. […]

2021-07-21 69

성명·논평·자료

[민변 소수자위][의견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공고제2021-458호)에 대한 의견서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보건복지부공고제2021-458호)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2021-07-19 66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몰각한 법조경력 완화 법안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논평]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몰각한 법조경력 완화 법안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1.급작스러운 법원조직법 개정의 흐름 우리 사회는 지난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하여, 기존에 사법연수원 수료와 함께 판사로 임용되는 관료적・폐쇄적 법관 […]

2021-07-16 78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부당한 징계 재판을 엄중히 규탄한다.

[논평]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부당한 징계 재판을 엄중히 규탄한다. 1.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2021. 7. 9.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이유로 이동환 목사에게 2년의 정직을 선고한 경기연회 판결(이하 ‘1심 판결’)에 대한 […]

2021-07-16 69

자료집

[사법센터]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및 유튜브링크

[자료집 및 유튜브 링크 포함]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상고제도 토론회> – 일시: 2021. 7. 15. (목) 14:00, YOUTUBE 중계 오늘(7.15) 오후 2시,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상고제도 […]

2021-07-15 67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중대재해기업 처벌하지 않고 보호하겠다는 시행령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하여

[노동법률단체][성명] 중대재해기업 처벌하지 않고 보호하겠다는 시행령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하여 국회는 지난 1월 26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

2021-07-15 52

자료집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5주년(2016-2021년) 활동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의 2016년 ~ 2021년 활동을 담은 활동보고서입니다. [다운로드] 공익인권변론센터 활동보고서-단면 [다운로드] 공익인권변론센터 활동보고서-양면

2021-07-14 6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5주년 활동보고서 발간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5주년 활동보고서 발간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대표: 김칠준, 소장: 이상희, 이하 ‘센터’)는 2016년 4월 21일 […]

2021-07-14 62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논평] 무한식별시대, 온라인 주민번호에 대한 보호를 회피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

[공동 논평] 무한식별시대, 온라인 주민번호에 대한 보호를 회피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 – 시민사회의 연계정보(CI)에 대한 법적 도전은 계속될 예정 1. 코로나19 위기가 가속화 할수록 비대면 원격서비스가 급증하고 있다. […]

2021-07-14 67

성명·논평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논평] 외국인 관람객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개정에 부쳐,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KBO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

[공동 논평] 외국인 관람객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개정에 부쳐,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KBO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 -KBO는 더 이상 내외국인 차별이 없도록 매뉴얼을 개정하라 -스포츠 […]

2021-07-14 57

성명·논평

[논평] 대법원의 민변에 대한 대한문 앞 쌍용차 집회 손해배상 사건 기각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

[논평] 대법원의 민변에 대한 대한문 앞 쌍용차 집회 손해배상 사건 기각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 대법원은 우리 모임이 국가와 전 남대문경찰서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

2021-07-13 75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노조파괴 잔혹사 5년, 세브란스병원은 제대로 사과하고 세브란스병원분회의 노조활동 온전히 보장하라.

[노동법률단체][성명] 노조파괴 잔혹사 5년, 세브란스병원은 제대로 사과하고 세브란스병원분회의 노조활동 온전히 보장하라.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로서 한국사회에서 노동3권을 온전히 사용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공공운수노조 세브란스병원분회를 […]

2021-07-13 59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파업투쟁을 지지한다. -고객센터 상담 노동자들을 즉시 직고용하라

[노동법률단체][성명]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파업투쟁을 지지한다. –고객센터 상담 노동자들을 즉시 직고용하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원들이 또 다시 파업투쟁에 나섰다. 올 들어 세 번째 파업이다. 그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심지어 […]

2021-07-13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