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보도자료] 평택 미공군기지(K-55) 제2활주로 건설계획에 대한 연합방위력증강사업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보도자료] 평택 미공군기지(K-55) 제2활주로 건설계획에 대한 연합방위력증강사업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평택 미공군기지(K-55) 제2활주로 무효확인소송 소송인단(강경문 외 199명)은 2010. 4. 29. 오전, “평택 미공군기지(K-55) 연합방위력증강사업 […] 2010-04-29 130
자료집 [자료집]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 자료집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 – 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 토론회 개요 (1) 주제 :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 – 그 의미와 과제 (2) 일시 : 2010년 4월 28일(수) 오후 […] 2010-04-28 193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금성출판사 고등학교 근현대사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소송 금성출판사 고등학교 근현대사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소송 1. 들어가며 여권에서 제기한 교과서 좌(左)편향 논란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는 금성출판사 고등학교 근현대사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수정지시를 내렸는데, 이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역사교과서를 우(右)편향 교과서로 만들려는 시도가 […] 2010-04-28 63
민변 뉴스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8호] 이라크, 중국, 이스라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국제 엠네스티, 이라크 국민 생명권 보장 촉구국제 엠네스티가 이라크 정부에게 ‘국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한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종교적 · 성적 · 정치적 견해 […] 2010-04-28 144
민변 뉴스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및 사형제도와 범죄억제력의 관계> 방청 후기 사형제도 긴급 토론회 방청 후기 필자는 민변 홍보출판팀의 인턴이 된 후, 첫 뉴스레터를 준비하며 ‘사형제 위헌제청’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이상갑 변호사님과의 지면 인터뷰를 진행한 경험이 있다. 당시는 김길태 사건이 한창 이슈였고, 또 […] 2010-04-27 219
성명·논평 [취재요청] 민변, 한양대 공익소수자인권센터, 4. 28.(수),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3부작-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 개최 [취재요청] 민변․한양대 공익소수자인권센터, 4. 28.(수),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 – 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 개최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과 한양대 법학연구소 공익소수자인권센터(소장 박찬운, […] 2010-04-27 122
의견서 [의견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716, 원유철 의원등 14인)에 대한 의견서 [의 견 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807616, 원유철 의원 등 14인)에 대한 의견서 1. 序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국가공무원법 중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제65조 및 […] 2010-04-27 111
민변 뉴스 제주 4.3 평화기행을 다녀와서 민변 미군문제연구 위원회가 4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의 2박3일 일정으로 제주 4.3 평화기행을 다녀왔습니다. 서귀포 강정마을 방문 – 제주 4.3 62주년 기념행사 전야제 참석– 제주4.3 워크샵– 4.3 평화공원 방문 – 4.3 […] 2010-04-27 120
민변 뉴스 5월 민변 공부모임 안내 5월에 읽을 두 권의 책으로 우석훈의 『괴물의 탄생』,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을 골라 보았습니다. 두 권 다 재미있습니다. 잠시 참석을 미루고 계셨던 분들께서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좀 더 얇은 책을 5월 […] 2010-04-27 56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경찰 교육감 선거개입 고발장 접수 문서번호 : 10-04-사무-19수 신 : 제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담당: 류제성 변호사)제 목 : [보도자료]민변, 경찰 교육감 선거개입 고발장 접수전송일자 : 2010. 4. 27전송매수 : 총 […] 2010-04-27 135
성명·논평 [논평] 검찰부패 파문, 철저한 진상규명은 몰론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문서번호 : 10-04-사무-18수 신 : 제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담당:류제성 변호사)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목 : [논평] 검찰부패 파문, 철저한 진상규명은 몰론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전송일자 : […] 2010-04-27 153
민변 뉴스 민변 4기 인턴, 4월 전체교육 후기 4월 인턴 전체교육 후기 “지난 1994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8대 1의 압도적인 합헌 결정 이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가 15년 만에 무너졌다.……이번 집시법 위헌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결의 박주민 […] 2010-04-26 115
성명·논평 [논평] 불온서적 헌법소원 제기 군법무관 파면취소소송 기각판결을 비판하며 [논 평] 불온서적 헌법소원 제기 군법무관 파면취소소송 기각판결을 비판하며 2010. 4. 23. 서울행정법원(제3부 부장판사 김종필 판사 진현섭 판사 최영각)이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들이 파면을 포함한 징계처분의 […] 2010-04-26 139
의견서 [의견서]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조진형의원대표발의)에 대한 민변 의견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 11. 13. 조진형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민변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조진형 의원 대표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에 […] 2010-04-26 123
자료집 [자료집]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3권 보장의 해법 마련을 위한 노동법률단체 공동토론회 [토론회 순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3권 보장의 해법 마련을 위한 노동법률단체 공동토론회 – 건설노조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 ■ 일 시 […] 2010-04-24 130
성명·논평 [취재요청]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 – 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 안내 [취재요청]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 – 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 안내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과 한양대 법학연구소 공익소수자인권센터(소장 박찬운, 이하 한양대 공익소수자인권센터)에서는 4. […] 2010-04-23 124
성명·논평 [공동성명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서비스단 원직복직과 강제 퇴출 직무재교육 중단을 촉구한다! [공동성명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서비스단 원직복직과 강제 퇴출 직무재교육 중단을 촉구한다! 5678서비스단 및 직무재교육은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을 잠탈하는 위법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다. 서울 567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는 […] 2010-04-22 142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공동토론회 및 기자회견/기자간담회 [보도자료]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공동 토론회 및 기자회견/기자간담회 시행 : 2010년 4월 21일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2010-04-22 124
성명·논평 [보도자료]기무사의 불법적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제기 [보도자료] 기무사의 불법적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라 함)은 지난 2009년 8월 확인된 기무사 소속 신 모 대위 등의 불법적 민간인 사찰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 2010-04-22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