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사법센터][논평] 지금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제의 안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이다.

[논평] 지금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제의 안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이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에 대한 민변 사법센터 논평- 1.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이로써 수사· 기소의 분리를 주축으로 […]

[미군위] 더욱 소란하고 요란스럽게 불어라, 다른 세상을 만드는 봄바람! – 4.27행진 4.30봄바람 참가기

더욱 소란하고 요란스럽게 불어라, 다른 세상을 만드는 봄바람! – 4.27행진 4.30봄바람 참가기 -박삼성 회원 문정현 신부님과 평화바람이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금 당장 기후정의! 차별 끊고 평등으로! 전쟁 말고 평화 […]

[회원 인터뷰] 노동위의 든든한 일꾼 이종훈 변호사를 만나다

[회원 인터뷰] 노동위의 든든한 일꾼 이종훈 변호사를 만나다 -인터뷰어: 류하경 -류하경: 이종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회원들에게 간단한 소개 및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이종훈: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시민에서 일하고 있고, 민변 노동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하고 […]

[회원 기고]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 -김재왕 거의 모든 것이 처음이었다. 장애인 시위에 대해 유력 정당 대표가 비난 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그 대표와 장애인 단체 대표의 TV토론도 처음이었다. 대통령인수위원회가 장애인 단체 […]

[공동보도자료] 84개 국제시민사회단체 차별금지/평등법 제정 촉구 성명 발표

“대한민국 국회는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84개 국제시민사회단체 차별금지/평등법 제정 촉구 성명 발표   1. 오늘(5/2) 84개 국제시민사회단체는 대한민국 국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미국, […]

[회원 기고] 지연된 정의는 악을 조장하고 방치한다 – 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 법률지원단 활동

지연된 정의는 악을 조장하고 방치한다 -작성: 조세현 회원(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 법률지원단)   폴라리스쉬핑 주식회사(이하 ‘선사’) 소유의 14만톤급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가 2017. 3. 31. 13:20(한국시각 23:20경)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톤을 적재 후 중국으로 항해하던 중 […]

[월례회 후기] “행복하세요” – 민변 4월 회원 월례회 후기

민변 4월 회원 월례회 후기 신하나  몇 년 전 로스쿨을 다닐 때 일이다. 이른 아침 단톡방이 ‘우리 학교에서 정우성(배우)이 촬영한다더라.’라며 시끌시끌하다. 나는 쿨하게 ‘정우성은 내 타입 아니야.’라고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기고, […]

[민변人의 공간] 10여 년 만의 이사! 법무법인 다산의 새로운 서울사무실에 가다

[민변人의 공간 ④] 10여 년 만의 이사! 법무법인 다산의 새로운 서울사무실에 가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모두 민변의 회원인 ‘법무법인 다산’, 최근 10여 년 만에 이사를 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새로운 서울 […]

[4.30봄바람조직위] 4.30봄바람 선언 – 지금 당장 기후정의! 차별 끊고 평등으로! 전쟁연습 말고 평화 연습! 일하다 죽지 않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

  4.30봄바람 선언 지금 당장 기후정의! 차별 끊고 평등으로! 전쟁연습 말고 평화 연습! 일하다 죽지 않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     제주를 출발한 봄바람이 전국의 투쟁하는 현장을 돌아 오늘 40일의 […]

2021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공지] 『헌법 위의 악법 2 :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 출간 안내

[공지] 『헌법 위의 악법 2 :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 출간 안내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보안법은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고 사회운동 탄압 수단이 된 ‘악법’의 대명사입니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의 보편적 가치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 […]

[사법센터][긴급논평]수사·기소권 분리법안, 이대로는 혼란이 불가피하다

[긴급논평] 수사·기소권 분리법안, 이대로는 혼란이 불가피하다 –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이 정치적 계산에 의해 훼손돼선 안 돼 – 1. 수사·기소권 분리법안이 내일(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른바 ‘검수완박’의 급물살을 따라 민주당의 […]

[공동보도자료][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관련 경찰위원회 면담에 대한 입장

[공동보도자료]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관련 경찰위원회 면담에 대한 입장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4월 26일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을 비롯해 경찰위원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

[공지] 함께 일으켜요, “다른 세상을 만드는 4.30 봄바람”

다른 세상을 만드는 4.30 봄바람 2022년 4월 30일(토) 오후 1시 용산 국방부 앞  → 행진 → 오후 3시 문화제 (종로 SK 본사 앞 도로) * 문화제 장소가 보신각에서 100m 앞쪽인 […]

[차별금지법제정연대][기자회견]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선언 (비상시국선언문 첨부)

[기자회견]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선언 “인권과 존엄이 무너지는 한국사회 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으로  시대적 사명을 다하라” ○ 일시 및 장소 : 2022년 4월 28일(목) 오전 11시~12시, 국회도서관 강당 ○ 사회 : […]

[디정위][공동 성명] 얼굴정보 1억 7천만건 무단 사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납득할 수 없는 조사결과를 규탄한다

[공동 성명]  얼굴정보 1억 7천만건 무단 사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납득할 수 없는 조사결과를 규탄한다 – 대규모 민감정보 침해 사건에도 합법 판단공익법센터 어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신뢰할 […]

[아동위][성명] 문화재청은 한국인과 외국인 어린이에 대한 궁능 관람요금 차별을 시정하라.

[성명] 문화재청은 한국인과 외국인 어린이에 대한  궁능 관람요금 차별을 시정하라. 2022. 4. 26.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5월 궁능 무료·특별 개방 안내’를 통해, 2022. 5. 5. 어린이날에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동반 […]

[통일위][성명]평화를 향한 발걸음은 계속되어야 한다 -4.27 판문점선언 4주년에 부쳐-

  [성명] 평화를 향한 발걸음은 계속되어야 한다 -4.27 판문점선언 4주년에 부쳐- 2018. 4. 27. 남북정상이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 관련해 최대주주 국민연금이 적극 나서야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 관련해 최대주주 국민연금이 적극 나서야   오늘(4/27)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6개 단체, 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들에게 미얀마 쿠데타 […]

[아동위][공동 보도자료] “국가 예산 시민이 짤래요!” 기후위기대응·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예산확충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공동 보도자료] “국가 예산 시민이 짤래요!” 기후위기대응·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예산확충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취지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행정활동을 위해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여 성과를 거둘 것인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