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등 사건번호 : 2001헌가9 등 사건명 :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등 선고날짜 : 2005-02-03 결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월 3일 2001헌가9～15․2004헌가5(병합) 사건(주심 金榮一 재판관)에서, 재판관 6인의 다수의견으로, 1. 심판대상조항인 […] 2005-02-16 207
자료집 탈북자문제에 대한 종합적 고찰(김승교 변호사) 탈북자문제에 대한 종합적 고찰 김승교(민변통일위원회위원, 한국민권연구소장) Ⅰ. 서론 Ⅱ. 재외탈북자의 법적 지위 1. 남한국민인가, 북한공민인가? 2. 국제법상 난민인가? Ⅲ. 탈북자문제에 관한 현행법규와 정부정책의 개관 1.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등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등 2. 정부정책 […] 2005-02-15 187
성명·논평 <그때그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입장 법원의 영화 “그때 그사람들”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05.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10.26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 관하여 영화에 삽입된 다큐멘터리 부분을 삭제하지 […] 2005-02-11 226
자료집 민변 7문 7답 (7)민변 회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7. 민변 회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하나! 첨부된 입회원서 양식을 꾸욱 누르셔서 다운을 받으세요. 두울! 입회원서를 작성한 후 민변 사무국(m321@chol.com/f. 522-7285)으로 보내주세요. 세엣! 회원위원회 검토를 거쳐 […] 2005-02-04 189
자료집 민변 7문 7답 (6)민변 활동으로 인해 변호사업무에 지장을 받거나 사무실에서 압력을 받지는 않나요? Q6. 민변 활동으로 인해 변호사업무에 지장을 받거나 사무실에서 압력을 받지는 않나요? A. Q4. 변호사 활동하면서 경제문제 해결하기도 녹녹치 않은 게 현실인데요, 민변에 꼭 가입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와 같은 취지의 질문입니다. […] 2005-02-04 111
자료집 민변 7문 7답 (5)시국사건이나 공익사건을 맡을 때 나서는 어려움은 무엇이 있나요? Q5. 시국사건이나 공익사건을 맡을 때 나서는 어려움은 무엇이 있나요? A. 민변은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사명으로 하는 유일한 법률전문가인권단체라고 자부합니다. 민변은 70년대, 80년대 시국사건 형사변론에 공동대응하는 과정에서 조직적 기반을 쌓아나왔습니다. 민변 […] 2005-02-04 166
자료집 민변 7문 7답 (4)변호사 활동하면서 경제문제 해결하기도 녹녹치 않은 게 현실인데요, 민변에 꼭 가입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Q4. 변호사 활동하면서 경제문제 해결하기도 녹녹치 않은 게 현실인데요, 민변에 꼭 가입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A. 변호사는 그 직업적 사명 자체로서 이미 사회적 정의와 인권의 실현을 위한 역할이 맡겨져 있습니다. […] 2005-02-04 184
자료집 민변 7문 7답 (3)최근 민변이 정치권력화 된다는 견해도 있고 정부요직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요? Q3.최근 민변이 정치권력화 된다는 견해도 있고 정부요직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요? A. 민변 회원 중 참여정부의 소위 요직에 진출하는 예가 많은 것을 들어 민변이 권력화되고 […] 2005-02-04 189
자료집 민변 7문 7답 (2)민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Q2. 그렇다면 민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A. ▶ 회원 행사 민변은 매월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월례회를 개최하여 최근 우리 사회의 화제가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한 강연 및 토론을 […] 2005-02-04 196
자료집 민변 7문 7답 (1)민변은 어떤단체인가요? Q1. 민변은 어떤 단체인가요? A. 5.16 군사 쿠데타 이후 70년대와 80년대의 암울한 현실은 용기와 양심이 있는 변호사를 요청하였고, 그러한 시대의 요청에 따라 1988년, 5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탄생하였습니다. […] 2005-02-04 180
공지사항 [공지]연수원수료생 민변설명회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아래와 같이, “2005년 연수원 수료생 민변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에서는, 위원회 활동소개 및 선배들과의 간담회, 뒷풀이가 이어질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 […] 2005-02-03 147
자료집 평택지원특별법 법률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제정) 제안자 국방위원장 제안일 2004-12-0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의결일 2004-12-08 시행일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안경위 1. 2004년 10월 27일 정부에서 제출한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안”, 2004년 11월 10일 […] 2005-01-28 108
자료집 한미동맹 전환 대응모색 워크샵 자료-1 미국의 GPR, 군사변환과 한미동맹 재조정 조 성 렬 국제문제조사연구소 Ⅰ. SPI회의의 핵심의제 Ⅱ. 미국의 군사변환과 재배치계획 구상 1. 군사변환과 해외미군재배치계획의 관계 2.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전략적 연계 3. FOTA에서 旣합의된 주한미군의 […] 2005-01-28 163
자료집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으로의 역할 변경의 위법성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으로의 역할 변경의 위법성을 밝힌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범위(제3조)와 발동 요건(제2조)에 근거하여 고영대(평통사 연구위원) 냉전 종결 직후부터 미국이 추진해 온 주한미군의 이른바 동북아 지역군으로의 역할 변경이 최근 들어 한미 […] 2005-01-28 172
성명·논평 “파병연장 동의안 처리에 분개한다” 파병연장동의안 야합처리 규탄 논평 발표해 1. 2004년 12월 31일 밤 늦게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국가보안법 완전폐지 등 온전한 4대 개혁입법의 연내 처리를 기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개혁적 열망은 […] 2005-01-04 222
공지사항 [공지]민변 신년하례식 안내 <2005 민변 신년 하례식 안내> ◈ 일시 : 2005년 1월 3일(월) 15:00 ◈ 장소 : 민변 사무실 ◈ 문의 : 민변 사무국 tel 02-522-7284 2004-12-29 146
성명·논평 국가보안법 없는 새해를 염원한다 2박 3일 철야단식농성을 마치며..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거대 양당의 기만적 4자회담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 27일부터 2박3일 철야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그것은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가로막는 정치적 야합이나 국가보안법 처리의 지연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 2004-12-29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