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10월 월례회]부암동(서울종로) 생태문화탐방길 체험행사

민변 10월월례회 “부암동(서울종로) 생태문화탐방길” 소소하고 조용한 그림 같은 마을, 커피프린스 1호점 촬영지이자  맹꽁이, 도룡뇽이 서식하는 계곡 등 가을 단풍이 수줍은 듯 숨겨져 있는 서울 내 숨은 명소 10월 24일(토) 오전 […]

[권영국 변호사 현행범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성명] 검경의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표적 탄압을 규탄한다

[권영국 변호사 현행범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성명]   검경의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표적 탄압을 규탄한다    경찰은 2015. 9. 23.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경찰의 무분별한 켑사이신 분사를 항의하던 권영국 변호사를 […]

[보도자료] 오산 미 공군기지 실험실 폐쇄 및 훈련중단 등 가처분 신청서 접수

[보도자료] 오산 미 공군기지 실험실 폐쇄 및 훈련중단 등 가처분 신청서 접수   – 신청인 : 천주교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피신청인 : 커티스 스캐퍼로티 […]

[회원 인터뷰] 평화활동가 셀림의 고군분투 민변 활동, 이동화님 인터뷰.

  안혜성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동화 저는 이동화 혹은 셀림이라고 하구요. 민변에서는 2007년 1월부터 근무하고 있고, 국제연대위와 국제통상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에서는 회원팀, 입법감시TF 등 여러 가지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

‘헌법문제로서의 동성혼’ 후기

 소수자인권위원회 활동소식 한상희 교수 초청 동성결혼 변호인단+민변 소수자인권위 간담회 ‘헌법문제로서의 동성혼’ 후기   기존의 지배적인 법리에 도전하는 소송에는 어떠한 등장인물들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존재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자신의 삶의 […]

9월 월례회 후기 – 서민 교수님 초청 강연

9월 월례회 후기 – 박근덕 회원    김지미 변호사님의 부탁을 받고 퇴근 후 한시간째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후기가 쓰여지지 않습니다. 워낙 글재주가 없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후기가 쓰여지지 않은 까닭은 순전히 […]

유럽 난민 사태,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유럽 난민 사태,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이슈 소개 국제 이주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Migration)에 의하면 2015년 9월 지금은 2차세계대전 이후 가장 이주민이 많은 시대이다. 조국을 […]

[논평]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내 변호인접견거부처분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내 변호인접견거부처분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45단독 허윤 판사)은 지난 18일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구금되어 있던 유우성의 여동생을 접견하기위한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

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소식

민변 뉴스레터 – 과거사위 활동   오랜만에 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활동 중의 굵직한 소식 위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긴급조치’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

교육청소년위원회 활동소식

교육·청소년위원회 활동소식  교육법 연수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워크숍   이것이 바로 진짜 워크숍이다! (말도 안돼.. 공휴일.. 그것도 황금연휴 중간에 워크숍이라니…)   그렇습니다. 민변 교육·청소년위에서는 임시공휴일이었던 8월 14일도 아닌 8월 15일(토)에 1박 […]

전주지부 전봉호변호사의 아침편지

[논평] 전쟁 가능한 일본, 한국 정부는 UN안보리에 일본을 회부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일본 소위 안보법안 가결에 대한 논평] 전쟁 가능한 일본, 한국 정부는 UN안보리에 일본을 회부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일본 아베 총리는 제2차 개정 미일신방위협력지침을 국내외적으로 이행하는 후속 국내법인 주변사태법안을 포함한 […]

[국제통상/보도자료]민변, 법무부에 이란 엔텍합社의 ISD 청구액 공개 신청

[보도자료] 민변, 법무부에 이란 엔텍합社의 ISD 청구액 공개 신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이하 ‘민변’)은 22일 법무부에 이란계 가전회사인 엔텍합 인더스트리얼 그룹(이하 ‘엔텍합’)이 지난 9월 10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

[의견서+기자회견문]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의견서]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 작성: 2015. 9.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 첨부자료 1. 노사정 위원회 […]

[국제통상보도자료]민변, 국세청에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공개 신청

 [보도자료] 민변, 국세청에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공개 신청    법무부가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 소유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공개를 거부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은 16일 국세청에 청구액 […]

[긴조변호단][논평] 사법부 또한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이다

[긴급조치 발동행위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한 논평]     사법부 또한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이다     1.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긴급조치에 따른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에 대해서 […]

[논평] 미국 눈치보는 법원, 민주주의․법치주의 발전을 방해하는 내맘대로 판결

[논평] 미국 눈치보는 법원, 민주주의․법치주의 발전을 방해하는 내맘대로 판결   – 한미 SOFA에 따라 재판권 포기한 미군 범죄 정보 비공개가 적법하다는 판결(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15. 8. 27.선고 2015누30465 판결)에 대하여-   […]

[국제통상위보도자료]정부,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끝내 안 밝혀

[보도자료] 정부,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끝내 안 밝혀 ISD 담당 부처 법무부 해당 문서 없다며 비공개    정부가 론스타의 국제중재 청구 내용을 비공개한 데에 이어,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 소유 […]

[노동위][성명]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반대한다.

[성 명]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반대한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015. 9. 13.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타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임금피크제를 통하여 절감된 재원을 청년고용에 […]

[노동법률단체][성명]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하이디스 정리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을 규탄한다

[노동법률단체][성명]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하이디스 정리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을 규탄한다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29. 하이디스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2015. 3. 31. 이후 생산직 노동자 78명에 대한 행한 정리해고를 정당한 해고로 판정하였다(경기2015부해634,892,1157/부노34,47,61병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