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4건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논평]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4건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1. 최근 몇몇 국회의원들의 주도로 4건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잇달아 […] 2022-06-17 71
성명·논평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죽음-애도와 기억의 장 2차 추모문화제 / 2022. 6. 17.(금) 19:00, 파이낸스 센터(광화문) 옆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죽음_애도와 기억의 장 2차 추모문화제 “지금 우리에게는 애도와 기억이 필요합니다” 1. 평화와 인권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올해 초 치솟던 확진자, […] 2022-06-17 69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2021나2017165) 제2차 변론기일이 내일(2022. 6. 16.) 오전 11시 30분에 […] 2022-06-15 69
성명·논평 [공동논평] 국정원 ‘민간사찰 진상규명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ㆍ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이상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소속 단체)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담당 : 참여연대 장동엽 […] 2022-06-15 77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 과거사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권리 보장을 촉구하다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 과거사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권리 보장을 촉구하다 8일간 공식조사 마치고 출국 기자회견을 통해 1차 조사결과 발표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시효 배제, 가해자 처벌, 포괄적 배상, […] 2022-06-15 89
성명·논평 [공동취재요청]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출국 기자회견 안내 [공동취재요청]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출국 기자회견 안내 2022. 6. 15.(수) 11:00, 한국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2022. 6. 8. ~ 15. 대한민국 방문 1차 조사 결과 발표 1. 유엔 […] 2022-06-14 69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군부의 민주인사 사형집행 승인 철회 촉구 기자회견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군부의 민주인사 사형집행 승인 철회 촉구 기자회견 미얀마 군부는 민주인사에 대한 사형집행 승인 철회하라 일시⋅ 장소: 6.14(화) 오전 11시, 미얀마 대사관 무관부 앞(옥수동) 오늘(6/14)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 2022-06-14 71
성명·논평 [공동 논평]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을 제도화한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공동 논평]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을 제도화한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58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5830) 발의 환영 논평– 1. 현행 민사소송법은 패소한 당사자가 […] 2022-06-14 74
공지사항 [공지] 민변 2022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계획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2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안내 실무수습 목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공익인권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고취함과 아울러 예비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함. 실무수습 기간 : […] 2022-06-13 62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헌법소원 기자회견-5세 이하 아기가 주된 청구인… ‘아기기후소송’ 제기된다- 5세 이하 아기가 주된 청구인… ‘아기기후소송’ 제기된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내 명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는 위헌, 미래세대 기본권 보장 못해 20주 차 태아 포함 62명의 아기들과 어린이들이 청구인… 기후변화로 […] 2022-06-13 105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선감학원 인권침해 현장 및 골령골 유해발굴 현장 방문조사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선감학원 인권침해 현장 및 골령골 유해발굴 현장 방문조사 -선감학원 역사박물관, 암매장터 등 방문, 피해자 증언 청취 -골령골 유해발굴현장 방문, 피해자 면담 1. 오늘(6/11) 유엔 진실, 정의, […] 2022-06-11 67
성명·논평 [과거사위][논평] 2기 진화위의 삼청교육 진실규명을 환영한다. 정부의 공적 사과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논평] 2기 진화위의 삼청교육 진실규명을 환영한다. 정부의 공적 사과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1.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2022. 6. 7. 삼청교육대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 2022-06-09 84
성명·논평 [공동취재요청서]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피해자 면담조사 및 현장조사 [공동취재요청서]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피해자 면담조사 및 현장조사 6/9~10 양일간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시민사회 연속 면담 조사 6/11~12 안산 선감학원, 대전 골령골, 광주 망월동 등 현장 방문 유엔 […] 2022-06-08 73
성명·논평 [공동논평][경찰개혁네트워크] 행안부를 통한 직접 경찰통제는 퇴행이다 [논평] 행안부를 통한 직접 경찰통제는 퇴행이다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약화시키고 정치권력에 종속시킬 뿐 경찰위원회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수사경찰 조직 분리 필요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 2022-06-08 66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파리바게뜨는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 [성명] 파리바게뜨는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 SPC 파리바게뜨 노조의 임종린 지회장이 5. 19. 53일간 지속하던 단식을 중단했다. 단식을 중단하며, 임종린 지회장은 단식 중단은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라고 밝혔고, […] 2022-06-08 70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방한 맞이 인권시민사회단체 보고서 발표 [공동보도자료]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공식 방한 맞이 인권시민사회단체 보고서 발표 6/8(수)~15(수)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공식방한 시민사회단체 및 피해자 면담, 과거사 인권침해 현장 방문 예정 유엔 진실, 정의, 배상 및 […] 2022-06-06 68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대통령집무실 앞 집회금지의 위법성을 다시금 확인한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금지통고를 남발하는 경찰을 엄중히 규탄한다. [논평]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금지의 위법성을 다시금 확인한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금지통고를 남발하는 경찰을 엄중히 규탄한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대통령 용산집무실 인근 100m 집회를 금지한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금지통고에 대해 본안 판결 시까지 […] 2022-06-04 68
성명·논평 [민생위][성명]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 용역 문제 있다. 현실화 계획 앞당겨 제대로 실행하라! [성명]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 용역 문제 있다. 현실화 계획 앞당겨 제대로 실행하라! 2022. 6. 1.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개시한다고 발표하였다. 발표내용에 의하면 개시단계부터 이미 […] 2022-06-02 5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 국가의 불법행위 인정한 법원의 판결 환영한다. – 시네마달 1심 판결 선고에 부쳐 [공동 논평]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 국가의 불법행위 인정한 법원의 판결 환영한다. – 시네마달 1심 판결 선고에 부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작성하고 실행했던 지원배제 명단인‘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영화사 시네마달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 2022-05-31 64
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수요시위와 역사부정주의 수요시위와 역사부정주의 -작성: 양성우 회원 ‘잊힌 역사’가 될 뻔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91년 8월 15일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되살아났다. 김학순 할머니의 도쿄 증언 내용 중 발췌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 2022-05-27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