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결과에 대한 긴급기자회견 자료배포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결과에 대한 긴급기자회견 자료배포 1.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에서 어제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결과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2. 기자회견 현장에서 배포한 기자회견 […] 2019-09-10 56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2019 정기국회 30개 개혁입법과제 발표 [보도자료] 민변 2019 정기국회 30개 개혁입법과제 발표 정론직필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 이하 민변)에서는 이번 정기국회를 맞이하여 30대 개혁입법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30대 개혁괴제의 […] 2019-09-10 59
성명·논평 [아동위][공동 보도자료] 유엔 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제5-6차 본심의 생중계 모니터링 개최 안내 / 2019. 9. 19.(목) 17:00, 국제아동인권센터 변화룸 [공동 보도자료] 유엔 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제5-6차 본심의 생중계 모니터링 개최 안내 / 2019. 9. 19.(목) 17:00, 국제아동인권센터 변화룸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유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 2019-09-10 53
성명·논평 [민변 여성위][논평]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019. 9. 9. 피고인 안희정(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에서, 업무상 위력에 […] 2019-09-09 67
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국제통상, 너무 겁내지 맙시다 – 김종우 변호사 인터뷰 교대 운동장이 시원하게 보이는 ‘법무법인 서상’에 방문하였습니다. 20여년 전, 서울시 건축상 동상을 수상했다는, 예쁘게 지어진 건물 2층에서 자전거로 막 출근하신 김종우 변호사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일본 경제보복 관련 […] 2019-09-06 147
성명·논평 [공동성명][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문재인 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파기하는가? 가난한 이들을 기만하는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성명] 문재인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파기하는가? 가난한 이들을 기만하는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 보건복지부의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는 반복되는 말잔치에 불과하다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생계급여만 폐지’하는 것으로 말 바꿔 관악구 모자의 […] 2019-09-05 55
공지사항 [공지] 민변 9월 회원월례회 – “우리는 왜 법원을 알아야 하는가” 이탄희 변호사 강연 / 2019. 9. 27.(금) 19:00, 민변 대회의실 [공지] 민변 9월 회원월례회 – “우리는 왜 법원을 알아야 하는가” 이탄희 변호사 강연 – 일시 및 장소: 2019. 9. 27.(금) 19:00, 민변 대회의실 – 신청: http://bitly.kr/WXTqMg7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 9월 […] 2019-09-03 48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수납노동자 전원을 즉시 직접고용하라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담당: 민변 노동위원회 02-522-7284 제 목 : [성명]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수납노동자 전원을 즉시 직접고용하라 전송일자 : 2019. 8. 30.(금) 전송매수 : 총 2매 […] 2019-08-30 51
성명·논평 [보도협조요청] 박근혜 이재용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 / 8월 30일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보 도 협 조 요 청 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 개최 일시 장소 : 08. 30. (금)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2019-08-30 50
성명·논평 [논평] 박근혜 이재용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은 내려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촛불을 끌 수 없다. [논평] 박근혜 이재용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은 내려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촛불을 끌 수 없다. 2019. 8. 29. 박근혜 전대통령,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 2019-08-29 63
성명·논평 [북 해외식당 종업원 TF]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진상조사단의 방한 진상조사 결과 ‘중간보고서’ 등 1. 국제민주법률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 IADL)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nfederation of Lawyers of Asia and the Pacific: COLAP)이 구성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진상조사단’ 니루퍼 바그왓(Niloufer Bhagwat) 인도 변호사, […] 2019-08-29 63
공지사항 [공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 / 8월 30일(금)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 개최 일시 장소 : 08. 30. (금)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2019. 2. 11. 대법원 […] 2019-08-29 46
성명·논평 [북 해외식당 종업원 TF] [취재요청]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진상조사단의 방한 진상조사 결과 ‘중간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수 신 : 제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제 목 : [민변][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취재요청] 북 해외식당 […] 2019-08-28 51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취재요청] 보건의료·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 국회 행안위 개보법안 개악 반대 긴급 기자회견 개최 [공동 취재요청] 보건의료·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 국회 행안위 개보법안 개악 반대 긴급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9년 8월 29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 취지와 목적 1. 국회 […] 2019-08-28 54
성명·논평 [민변 소수자위][성명] 조국 후보자의 ‘범죄를 반복하는 정신질환자’ 정책공약에 대한 입장 [성 명] 조국 후보자의 ‘범죄를 반복하는 정신질환자’ 정책공약에 대한 입장 1. 조국 후보자는 2019년 8월 20일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첫 번째: 국민들의 일상의 안전과 행복, 지켜드리겠습니다(이하 “정책공약”)’를 발표하였다. 정책공약은 ‘범죄를 반복하는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적극 치료하여 국민들이 불시에 범죄 피해를 […] 2019-08-28 50
성명·논평 [공동성명][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의 수사 빙자 민간사찰 의혹 수사하라 국정원의 수사 빙자 민간사찰 의혹 수사하라 – 5년 간의 ‘공안사건 내사’는 실질적 사찰 국정원 직원 직권남용 여부 검찰 수사 필요 – 1. 어제(8/26)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공안사건에 수사를 빙자하여 […] 2019-08-27 61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논평] 국회는 개인정보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보법 개정안 처리하라 [공동 논평] 국회는 개인정보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보법 개정안 처리하라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인재근 의원안)에 개선 의견 표명 지나치게 폭넓은 가명정보 활용에 우려를 표명하며 정보주체 권리 강화 권고 개인정보 […] 2019-08-27 65
성명·논평 [공동선언문] 로힝야 집단학살 생존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공동선언문 [공동선언문] 로힝야 학살 2주기를 기억하며 로힝야 집단학살 생존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공동선언문 로힝야 학살 2주기를 맞아 40개의 한국시민사회단체는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존자들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해 국제사회에 직접 […] 2019-08-26 58
성명·논평 [미군문제연구위원회][논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를 환영한다. [논 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를 환영한다. 정부가 지난 22일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적극 환영하며 지지한다. 이 협정은 체결되기 전부터 강력한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 […] 2019-08-26 53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논평]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인권위의 당연한 권고,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차례 [공동 논평]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인권위의 당연한 권고,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차례 정보‧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예방‧통제하는 방향으로 통비법 개정해야 변화된 정보통신환경에 맞는 엄격한 규율과 요건 규정 필요 통신수사에 있어 정보주체의 […] 2019-08-26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