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국보법폐지, 범국민대회 진행해 지난 5일 영등포역에서 부터 여의도까지 행진을 진행하며 가 열렸습니다. 모임 이석태, 김진, 김진욱, 송호창, 장경욱 회원 등이 참여한 이 날 범국민대회에서, 특히 모임 이석태회장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열정과 혼신의 노력들은 […] 2004-09-06 259
공지사항 국가보안법폐지 1차 범국민대회 집결안내 국가보안법폐지 전국도보행단 서울 입성에 즈음한 범국민대회가 열립니다. 도보행진단은 이번주 주말, 서울 초입인 안양을 거쳐 9/5일 장장 45일의 도보행진을거쳐 서울 여의도로 입성, 1차 범국민대회를 진행합니다. 민변은 9월 5일 행사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 2004-09-04 91
자료집 신문고시 개선방안 토론회 ◎ 발제 –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 “신문고시 개정의 의미” – 김동민 (한일장신대 신방과 교수) “신문고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2004-09-03 112
자료집 [토론회]‘방송위원 구성’ 이대로 좋은가 – 주최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시민방송 CTV – 일시 : 2003년 5월 21일(수) 오후3시～6시 – 장소 : 철학까페 느티나무 – 방송위원 구성, 이대로 좋은가?/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004-09-03 153
자료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사건 무죄판결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건(사건 2004고합162)에 대한 무죄판결문을 첨부합니다. 담당변호사 김학웅 2004-09-03 163
자료집 [토론회]인터넷과 4.15 총선 – 일시 : 2004년 4월 20일(화요일) 2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별관 소회의실(4층) – 주최: 함께하는시민행동 – 4.15 총선과 인터넷/ 박동진(한백연구재단 연구실장, 정치학박사) – 4.15 총선과 정치표현의 자유/ 이진우(민변 언론위) 2004-09-03 109
자료집 익명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권리,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 관련글은, 2003년 5월 16일 민주당과 정통부가 개최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의 요지입니다. 발표자 : 이은우(법무법인 지평, 진보네트워크) 2004-09-03 176
자료집 KBS수신료 관련 토론회 자료 – KBS 수신료 현실화를 위한 제언/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 – 공영체제와 KBS 수신료 개선방안/ 신 태 섭 (동의대 교수) 2004-09-03 114
자료집 TV수신료 관련 방송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 2003년 11월 17일(월) 오후2시 ▣ 장소 : 프레스센터18층 외신기자클럽 ▣ 주최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 정략적 정치행위와 공영방송의 위기, 한나라당의 TV 수신료 분리징수 […] 2004-09-03 163
자료집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워크샵 ■ 일시 : 2003년 5월 10일(토) 오전 10시 – 오후 9시 ■ 장소 : 성공회대학교 (피츠버그홀/새천년관) ■ 대상 :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관심있는 개인들 (사전 등록 및 참가비 없음) ■ […] 2004-09-03 157
자료집 한일국제심포지엄 “전후책임- 한일청구권협정의 재조명” – 일시 : 1998년 6월 26일 –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관 – 발제 • 일본의 전후보상체계의 문제점/ 다나카 히로시(히또츠바시대학 사회학과 교수) • 재일한국인 상이군속 전후보상재판의 추이와 전/ 김경득(재일 변호사) • 한일청구권협정과 […] 2004-09-03 165
자료집 제6회 한일법률가교류회 – 일시 : 2003년 3월 27~30일 – 장소 : 일본 히로시마 – 발제 • 일본에서의 난민법개정 논의의 내용과 향후/ 와타나베 쇼고 • 일본의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위반 피고사건에 대한 […] 2004-09-03 148
자료집 제4회 한일법률가교류회 – 일시 : 1999년 3월 25~28일 – 장소 : 일본 오끼나와 – 발제 : 주한미군의 기지사용 실태와 문제점 / 노정희(민변) 2004-09-03 161
자료집 [토론회]주민등록법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주민등록법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정보화 시대의 주민등록법 현실과 대안” – 일시 : 2004년 08월 18일 늦은 2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최 : 지문날인반대연대 – 발제 : 주민등록법 […] 2004-09-03 158
자료집 통일뉴스, 류제성 변호사 국가보안법 기사 정녕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고 싶은가? “헌재와 대법원에 묻는다” 지난 8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찬양 고무죄 등)과 제5항(이적표현물 소지죄 등)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헌재)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합헌결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 2004-09-03 176
자료집 오마이뉴스, 송호창 변호사 국가보안법기사 [주장]대법과 헌법재판소가 이상하다 – 국가보안법 관련사건에 대한 최근 판결의 의미 서초동 법원 앞에는 ‘부정한 판사 000는 물러나라’라는 피켓을 들고 뙤약볕에 굵은 땀을 흘리면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 2004-09-03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