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헌법소원심판청구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음 피청구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청 구 취 지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제2008-15호)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 2008-06-26 226
자료집 농림수산식품부고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 농림수산식품부고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 신 청 인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음 신청인들의 대리인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음 피신청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08. 6. 26. 고시한 […] 2008-06-26 144
성명·논평 [보도요청]효력정치가처분신청, 오늘 3시 헌법재판소에 제출 [보도요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오늘 3시 헌법재판소에 제출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 6월 5일 고시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당시 고시가 관보게재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제출을 유보하였습니다. 그러나, […] 2008-06-26 177
공지사항 KBS 앞 우익단체 폭력사건 사후처리경과 지난 23일 밤 KBS 앞에서 벌어진 뉴라이트 단체의 조직적 폭력행위에 대한 대책과 현장에서 발견된 범행의 증거물을 처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장에 같이 있던 민변 소속 황희석 변호사입니다. 어제(24일) 오후까지의 경과를 알려드리고 […] 2008-06-25 158
자료집 비정규직법 시행 1년, 문제점과 해결방향 토론회 자료집 비정규직법 시행 1년 문제점과 해결방안 2008년 6월 2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비정규직법 시행 1년, 문제점과 해결방향 ● 사회 :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 발제 1(14:20-14:40) […] 2008-06-25 176
성명·논평 네티즌의 불매운동과 광고중단요구에 대한 긴급토론회 열어…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네티즌들의 일부 언론에 대한 광고중단요구와 불매운동에 대해 정부가 실정법 위반을 근거로 수사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후 서울 이화동 한국기독교회관 강당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주최로 열린 […] 2008-06-24 178
자료집 네티즌의 불매운동과 광고중단요구, 과연 불법인가 네티즌의 불매운동과 광고중단요구, 과연 불법인가 ○기획 취지 최근 일부 언론사의 촛불집회에 대한 보도에 대한 항의의 표현으로, 네티즌이 일부 카페 등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불매운동을 주장하고, 아울러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 2008-06-24 194
성명·논평 [취재요청] 민변 긴급토론회 <네티즌의 불매운동과 광고중단요구, 과연 불법인가?> [취재요청] 민변 긴급토론회 <네티즌의 불매운동과 광고중단요구, 과연 불법인가?>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에서는 <네티즌의 불매운동과 광고중단요구, 과연 불법인가?>를 주제로 아래와 같이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3. 긴박하게 […] 2008-06-23 171
성명·논평 민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검역고시 강행 중단과 수정 고시 입법예고 촉구 문서번호 : 08-06-사무-15 수 신 : 각 언론 및 단체 참 조 :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김낙준 간사) 제 목 : [보도자료] 민변, […] 2008-06-22 99
성명·논평 경찰의 촛불집회에 대한 인권침해 고소,전정 및 사례보고 모임은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진압, 연행과정에서 부상자와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속출한 가운데, 19일 오전 11시, ‘경찰의 촛불집회에 대한 인권침해 고소, 진정 및 사례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경찰의 위법행위와 인권침해를 규탄했다. 2008-06-20 187
성명·논평 KBS정연주 사장에 대한 민변 변호인단을 구성하며 [보도자료] KBS정연주 사장에 대한 민변 변호인단을 구성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백승헌)은 오늘 KBS정연주 사장에 대한 형사사건 변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변호인단은 조준희 변호사를 단장으로 하고, 백승헌, 김기중, 송호창, […] 2008-06-17 161
성명·논평 헌법소원 청구에 임하며 모임의 국민소송 청구인단 모집이 6월 3일 낮12시로 마감되었습니다. 총 103,476명이 참여하였고, 참가비 납부액은 361,500,001원(6월 3일 오후 3시 현재)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6월 5일 헌법재판소에 국민소송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다만, 관보게재가 이루어지지 […] 2008-06-05 224
성명·논평 경찰창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항의서한 제출 [보도자료]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항의서한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광우병 의심 미국 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일련의 사안에 대해 고시의 법률적인 문제점과, 시민들과 학생들의 항의와 관련한 인권침해 […] 2008-06-04 176
성명·논평 국민청구인단 모집 결과 및 6월 5일 헌법소원 청구 예정 문서번호 : 08-06-사무-01 수 신 : 각 언론 및 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김낙준 간사) 제 목 : [보도자료] 국민청구인단 모집 결과 및 6월 […] 2008-06-03 146
성명·논평 민변, 국민소송 참가단 모집 마감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한 미국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 검역기준 고시 무효를 위한 국민소송 청구인단 모집이 국민여러분의 성원으로 하루 연기된 끝에, 6월 3일 낮 12시까지 총 103,771 명의 참여로 마감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 2008-06-03 184
성명·논평 민변, 제 8대 신임 임원 선출 [보도자료] 민변, 제 8대 신임 임원 선출 1.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지난 5월 31일(토) 오전 10시~12시,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제 2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제 […] 2008-06-02 151
성명·논평 민변, 국민소송 청구인단 모집 [보도자료] 민변 , 국민소송 청구인단 모집 5월 29일 농림부 장관의 고시무효를 위한 헌법소원 진행하기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5월 29일 오후 4시, 농림부 정운천 장관의 고시 발표에 따라 고시 무효와 […] 2008-05-30 156
성명·논평 국민소송 청구인단 모집 모임은 지난 5. 22. ‘미국산 쇠고기 수입강행 및 항의운동탄압 대응을 위한 민변 법률지원단(단장 최병모)’을 구성하고, 지침 작성, 연행자 접견, 법률자문 등 국민운동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 2008-05-30 195
성명·논평 촛불문화제 참가자 연행 현황에 대한 분석 [보도자료] 촛불문화제 참가자 연행 현황에 대한 분석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촛불시위와 관련해서 25일 최초의 연행자가 발생한 이후 계속해서 접견을 나갔으며, 대량 연행사태가 발생한 28일에는 연행자의 직종, 단체소속여부, 연행상황에 대한 […] 2008-05-30 167
자료집 08.05.29.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대정부 질의서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대 정부 질의서 전달 및 이명박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고 청와대에 제출 ○일시/장소 : 2008년 5월29일(목) 오전11, 서울 청운동 동사무소 앞 ○ 주최 : 태안읍유류피해대책위원회태안유류피해투쟁위원회태안반도시민단체협의회삼성중공업기름유출사고시민사회대책위원회(YMCA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2008-05-29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