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취재요청] “철도파업의 정당성을 지지하며 파업유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 기자회견 개최 [보도협조 요청] “철도 파업의 정당성을 지지하며 파업유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09. 12. 21.(월) 오전 10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 1. 민주사회를 위한 […] 2009-12-20 83
공지사항 2010. 1. 5(화) 19:00 새해 첫 공부모임 2010. 1. 5.(화) 19:00 새해 첫 공부모임 지난 12. 15.(화) 민변 공부모임에서는 단양 막걸리를 특별 주문한 가운데 한 해를 회고하는 송년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예고한 대로 모두들 올 한해 읽은 책 […] 2009-12-18 170
의견서 [의견서]‘성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 문서번호: 09-12-사무-11수신: 대법원 양형위원회발신: 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제목: [ 의견서] 성범죄 양형기준에관한 의견전송일자: 2009. 12. 18전송매수: 4매 [ 의 견 서 ] ‘성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09. 12. 21. 개최 예정인 양형위원회 제22차 […] 2009-12-18 221
성명·논평 [보도자료] 언론법 2차 권한쟁의 심판청구 보도자료 언론법 2차 권한쟁의심판청구 수 신 : 각 언론사 법조·사회부 발 신 : 언론법 2차 권한쟁의 대리인단(담당 변호사 : 류제성 02-522-7284) 전송일자 : 2009.12.18(금)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언론법 […] 2009-12-18 102
성명·논평 [취재요청] “위헌적 복수노조 유예,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법안 반대” 법률가 단체 기자회견 개최 [보도협조 요청] “위헌적 복수노조 유예,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법안 반대” 법률가 단체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09. 12. 17.(목) 오전 10시, 여의도 문화마당 민주노총 농성장 1. 민주사회를 위한 […] 2009-12-16 135
성명·논평 [성명]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이건희 전회장의 사면을 반대한다. [성명]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이건희 전회장의 사면을 반대한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정치권 일부와 체육계 등의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건의에 대해 신속히 검토를 […] 2009-12-15 117
자료집 2009년 11월 디딤돌, 걸림돌 판결 1. 디딤돌 판결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 재녹화 국가배상책임” : 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 2009. 11. 11. 법률신문.– 피해아동을 불필요하게 반복 조사, 녹화하는 것 그만해야 서울행정법원, “정연주 前 KBS사장 해임처분 취소” : 서울행정법원 […] 2009-12-15 226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국민권익위원회법 개정안(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제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부패방비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2009-12-15 88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공안리스트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민변, 공안 리스트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변은 공안사범에 대한 특별한 관리 및 공안사범자료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제안된 「형의 […] 2009-12-15 86
민변 뉴스 사진으로보는 민변 본부, 민변 울산지부와 경남지부 방문 . 지난 12월 4일 울산지부, 경남지부와 민변 본부 (백승헌 회장, 한택근 사무총장, 류제성 사무차장, 서선영 사무차장)가 만남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민변 사무처 류제성 변호사의 본부 활동 보고 모습 본부 활동과 지부 […] 2009-12-14 108
민변 뉴스 [변론팀]안기부 x파일과 노회찬 전 의원 무죄판결 안기부 X파일과 노회찬 전 의원 무죄판결 3기 인턴 이승주 홍 : 추석에는 뭐 좀 인사들 하세요? / 이 : 할만한 데는 해야죠 홍 : 검찰은 내가 좀 하고 싶어요. K1(경기고출신을 […] 2009-12-14 84
민변 뉴스 [인터뷰]’정의’가 희망입니다 – 이영기 변호사 단단함. 잘맞는 검은 수트를 걸친 이영기 변호사의 첫인상은 그 것이었다. 틈이 없어보이는 눈빛이 더욱 그랬다. 패기와 신중함이 함께 묻어나는 한마디, 한마디. ‘아, 쉽지 않은 인터뷰겠구나’, 퍼뜩 드는 생각이었다.말이라도 더 보태볼까 […] 2009-12-14 273
민변 뉴스 [민변인턴]11월 월례회 민변 인턴 11월 월례회 민변 3기인턴 김한준 12월 3일 늦어진 민변 인턴 11월 월례회가 있었습니다. 대양이형, 유나누나, 나영누나, 그리고 저까지 네 명의 11월 월례회 준비팀은 용산역 이마트에서 장을 보고, 이후 […] 2009-12-14 71
민변 뉴스 [민변연대단체활동]가볼만한 토론공간”민주넷 100번토론” 민변과 함께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네트워크(민주넷)”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주넷 100번토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민주넷 100분토론]은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선거이슈, 정치현안, 정책과제등을 거침없이 다루고, 현역 정치인, 각 분야 전문가, 네트즌 논객이 […] 2009-12-11 112
민변 뉴스 [민변내 소모임 소식] “민변공부모임”안내와 송년회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 이제 곧 여기 저기서 한 해를 보내는 송년회가 있겠지요. 서로 한 해를 돌아보며 아쉬웠던 일과 수많은 기억들을 떠올릴 것입니다.우리 공부모임도 송년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 처음에는 […] 2009-12-11 116
고시랑고시랑 [민변도서출간소식]미국연방대법원판례시리즈+쌍용자동차 인권침해백서 1. 민변 광주전남지부 박승옥 변호사 책 소개[미국연방대법원판례시리즈III] 위법수집 증거배제 원칙(Exclusionary Rule) 1, 2 민변 광주전남지부 소속 박승옥 회원(사법연수원 14기)이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시리즈 III 위법수집 증거배제 원칙(Exclusionary Rule) 1, 2를 냈다. […] 2009-12-11 207
민변 뉴스 2009년을 보내는 민변 위원회들 송년회 풍경 2009년을 보내는 민변위원회들 송년회 풍경 어느 해 보다 다사다난 했던 2009년 연말을 우리 위원회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그 훈훈한 현장을 뉴스레터가 살짝 공개해 드립니다.1410020711.bmp하나, 송년회의 첫 테이프를 끊은 민생경제위원회~! – 12월 […] 2009-12-11 150
민변 뉴스 2009년 신입회원 일년나기 2009년 신입회원 일년나기 지난 11월 30일, 회원팀 주최로 <신입회원 일년나기>가 진행되었습니다.<신입회원 일년나기>란 비슷한 처지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신입회원들이 새내기 변호사로서, 그리고 민변 새내기로서 올 한해를 돌아보고 담소를 나누자는 […] 2009-12-11 124
민변 뉴스 2009 한국인권보고대회 성황리에 끝마쳐… 2009 한국인권보고대회 성황리에 끝마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2월 7일(월) 오전 10시부터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 2에서 <2009년 한국인권보고대회>(이하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1부 인권 분야별 요약보고를 통해 우리 사회 각 […] 2009-12-11 132
성명·논평 [논평]치졸한 시민단체 길들이기에 쐐기를 박다 [논 평] 치졸한 시민단체 길들이기에 쐐기를 박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은 의미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정부는 2008년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이른바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을 줄 수 없다는 […] 2009-12-11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