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보도자료] 민주당은 한미FTA 전면 재협상 원칙을 지키고 통상절차법안을 폐기하라 [보도자료] 민주당은 한미FTA 전면 재협상 원칙을 지키고 통상절차법안을 폐기하라 한나라당은 연일 한미FTA협정에 대한 비준동의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아야 하는 민주당은 투자자 국가 제소(“ISD”)의 폐지나 […] 2011-10-30 136
성명·논평 [공동성명] 민변, 참여연대, 론스타에 대한 금융위 충족명령 위법성 규탄 공동성명 민변·참여연대, 론스타에 대한 금융위 충족명령 위법성 규탄 비금융주력자 판단 없는 충족명령은 ‘론스타’와 ‘먹튀’를 공모하는 위법명령3일의 초단기 충족명령 통해 론스타 시민소환운동까지 원천봉쇄론스타의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을 위해 검찰, 국회, 한국은행 등이 […] 2011-10-27 141
의견서 [의견서] 국회 외통위 통상절차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의견서] 국회 외통위 통상절차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1. 외통위 통상절차법안으로는 한미 FTA 독소 조항을 막을 수 없습니다. 첫째, 외통위 통상절차법안은 이번 한미 FTA 국회 심의 절차에 적용되지 않음 둘째, 통상절차법안은 […] 2011-10-27 185
성명·논평 [보도자료]국회 외통위 통상절차법안 폐기 민변 기자회견_10.26.(목)/국회 정론관 [보 도 자 료] 외통위 통상절차법안으로는 한미 FTA 독소조항을 막을 수 없습니다. – 국회 외통위 통상절차 법안 폐기 민변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11년 10월 26일(목) 오후 1시/국회 정론관 […] 2011-10-26 131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민변, 참여연대 공동으로 론스타 고발 비금융주력자 여부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일시 및 장소 : 2011년 10월 24일(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지하1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 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임종대·정현백·청화)는 오늘(24일) […] 2011-10-25 142
공지사항 10. 31.(월) 19:00 <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 진보를 위한 수사학 – 선거를 앞두고 ‘말의 잔치’가 한창입니다. TV토론이 끝나면 “어느 후보가 말을 잘 하네”, “어느 후보는 표정 관리가 안 되네” 등등의 댓글이 […] 2011-10-21 150
성명·논평·자료 [논평]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미란다원칙을 지키지 않은 경찰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이에 항의한 변호사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항의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 2011-10-20 135
회원공지 [한미 FTA반대] 민변 기자회견 19일(수) 11시/민변(한미 FTA 대안입법 촉구) [한미 FTA반대] 민변 기자회견 19일(수) 11시 민변 사무실에서 한미 FTA 대안입법 촉구 및 농성에 관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2011-10-19 138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한미 FTA 반대/ 한미 FTA 대안입법 촉구 / 농성 기자회견 <보도자료> 민변 한미 FTA 반대/ 한미 FTA 대안입법 촉구 / 농성 기자회견 □ 기자회견 진행 순서 및 내용 1. 기자회견 취지 및 경과 설명 류제성 민변 사무차장(사회) 2. 발언 발언 […] 2011-10-19 156
공지사항 민통선 평화기행 (11월 5일) 1. 이시우 작가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요~ 지난 10월 13일에는 4년 4개월을 끌어온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작가의 대법원 국가보안법무죄판결이 있었습니다.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통일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이시우 작가를 모시고, 11월 5일 (토요일) 민통선 평화기행을 […] 2011-10-18 160
자료집 [기자회견문] 한센 회복자들에 대한 강제’낙태’, ‘단종’에 따른 국가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 한센인권변호단 □ 수 신 : 언론사 제위]□ 발 신 : 한센 인권 변호단 단장 박영립담 당 : 총괄간사 조영선 변호사 □ 제 목 : 한센 회복자들에 대한 낙태, 단종 국가배상청구소송 […] 2011-10-18 139
공지사항 [회원공지]민변 한미 FTA 저지농성 및 기자회견 안내_10.19.(수) 오전 11시~20.(목) 밤 8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 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org 이메일 admin@minbyun.or.kr 페이스북 /minbyunkorea 트위터:@minbyun 민변 한미FTA 저지농성 및 기자회견 안내 농 성 […] 2011-10-18 193
고시랑고시랑 [고시랑 고시랑] 하필왈리(何必曰利)! – 황희석 변호사 何必曰利(하필왈리)! 글 : 황희석 변호사 깊이 공부하지는 않아 확언하긴 어려우나 맹자는 이미 천자와 제후, 제후와 신하 사이의 위계질서가 뿌리부터 흐트러진 전국시대에 대의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입지를 넓힌 당시로서는 명망 있는 정치학 […] 2011-10-17 215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 글 : 출판홍보팀 이재정 변호사 교류회 세미나가 진행되는 장면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 장경욱)에서 주축이 되어 진행해 온 한국- 오키나와 평화교류회가 지난 10월 1일부터 5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오키나와에서 진행 […] 2011-10-17 133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캄보디아 : 점점 더 위축되어 가는 표현의 자유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캄보디아: 점점 더 위축되어 가는 표현의 자유 글_ 국제연대위원회 7기 인턴 오정민 그동안 캄보디아에서는 수많은 정부 반대 인사들이 투옥, 체포되거나 망명을 떠났고, 정부를 비판했던 약 10명의 저널리스트들은 죽임을 당했다. […] 2011-10-16 201
자료집 [자료집] 정리해고 대안마련 토론회 자료집 정리해고 대안마련 토론회 <정리해고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모색> 일시 | 2011년 10월 12일(수) 오전 10시장소 | 국회의원회관 131호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주최 | 복지국가 실현 연석회의후원 | 이미경의원실, 홍희덕의원실, […] 2011-10-16 155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정리해고 대안마련 토론회에 다녀오다 [민변의 활동] 정리해고 대안마련 토론회에 다녀오다 글_노동환경위원회 7기 인턴 김규리 지난 10월 6일(목), 부산에서 국제영화제 BIFF의 화려한 막이 올랐다. 아름다운 영화들이 끝없이 은막을 수놓고, 그 안에서 막 걸어 나온 것처럼 […] 2011-10-16 127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능력자’와 ‘권력자’를 만나다 [민변의 소식] ‘능력자’와 ‘권력자’를 만나다 민변 상근자 인터뷰 두 번째 글_출판홍보팀 7기 인턴 윤다정 사진_출판홍보팀 어중선 간사 민변 상근자 인터뷰, 그 두 번째는 두 분의 간사님들과 함께합니다. 간사님들을 소개하기에 앞서 […] 2011-10-16 162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 유신헌법 제 53조 및 긴급조치 제 1·2·9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공개변론 [민변의 활동] 유신헌법 제53조 및 긴급조치 제1·2·9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공개변론 글_ 상담변론팀 7기 인턴 신지영 유신헌법 제53조 및 긴급조치 제1·2·9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공개변론이 10월 1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이날 […] 2011-10-15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