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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민변 11기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1기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00명   □ 활동기간: 2013. 9. 30 ~ 2014. 1. 24(4개월, 17주)   □ 활동조건   – 주 2일 […]

2013-08-12 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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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미얀마 현지답사를 다녀오고

미얀마 현지답사를 다녀오고 글 _ 김기남 변호사(국제연대위원회 간사 변호사)   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인권연대팀은 지난 7월 23일부터 4일 일정으로 미얀마 양곤과 인근지역에 현지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아시아인권연대팀은 아시아지역의 인권신장과 연대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펼치기 […]

2013-08-07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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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 명] 박근혜 정권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을 개탄한다.

[성 명] 박근혜 정권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을 개탄한다.     지난 8월 2일 고용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이명박 정부 이후 공무원노조에 대한 4번째의 설립신고서 반려이다. 이쯤 […]

2013-08-07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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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민변의활동] 법보다 경찰

법보다 경찰 글_김재왕 변호사   지난 24일부터 26일가지 민변 노동위 집회가 대한문 앞에서 있었다. 그리고 같은 시각 같은 자리에서 경찰들의 집회방해행위가 있었다. 대한문 앞 화단 설치의 위법성을 규탄하기 위해서 모인 […]

2013-08-07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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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 8. 19.(월) 19:00, 나는 왜 쓰는가. 조지 오웰. 이한중 옮김. 한겨레출판(2010) ,카탈로니아 찬가. 조지 오웰. 오증자 옮김. 민음사(2010)

한 여름을 조지 오웰과 함께 지리한 장마 끝에 무더위가 한창입니다. 민변공부모임도 여름방학을 합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읽을 책은 조지 오웰의 책 2권입니다.   “정치적인 글쓰기를 예술로 만드는 일” 오웰이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 […]

2013-08-05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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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 명]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을 환영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과도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찰과 검찰을 규탄한다.

[성 명]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을 환영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과도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찰과 검찰을 규탄한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바로 변호사법 제1조가 정하고 있는 […]

2013-07-29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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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보도자료] 대한문 앞 집회의 자유 침해 및 불법체포 경과

[보도자료] 대한문 앞 집회의 자유 침해 및 불법체포 경과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남대문경찰서 연정훈 서장과 최성영 경비교통과장은 2013. 7. 25. (목) 경찰공무원으로서 법을 준수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

2013-07-26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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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논 평] 투표시간연장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국민의 선거권행사 실상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안일한 것이다.

[논 평] 투표시간연장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국민의 선거권행사 실상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안일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투표소를 선거일 오후 6시에 닫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이 국민의 선거권을 […]

2013-07-26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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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민생위] [논평] 외환은행 대출금리 조작 사건을 엄벌하고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신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논 평]  외환은행 대출금리 조작 사건을 엄벌하고,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신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2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부터 약 4개월간 외환은행 대출금리 조작사건을 수사하여, 외환은행이 […]

2013-07-26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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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자료

[논평] 총수에게 면죄부를 주고만, ‘직원 불법사찰, 부당노동행위’ 신세계 이마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수사결과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논평] 총수에게 면죄부를 주고만, ‘직원 불법사찰, 부당노동행위’ 신세계 이마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수사결과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7. 22.)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기소의견 대상에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이마트의 현 […]

2013-07-22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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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제2회 민변 노동법실무교육 이수 후기

제2회 민변 노동법실무교육 이수 후기 글_ 장석우 변호사   저는 노동법을 공부하고 싶어 로스쿨에 진학했던 자칭 ‘노동법 마니아’입니다. 작년에 로스쿨 선배이자 사무실 선배인 최용근 변호사를 통해 이미 실무교육에 대해 들었고, […]

2013-07-16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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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제102차 국제노동기구 총회 참석기

제102차 국제노동기구 총회 참석기   글_정소연 변호사 지난 6월 5일부터 2주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02차 국제노동기구 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에 다녀왔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국제기구 중 유일하게 노-사-정 3자 대표로 구성된 매커니즘입니다. […]

2013-07-16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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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랑고시랑

[고시랑 고시랑]민변 25주년, 그 연대기를 찾아서(3)

  거리에 나선 민변   1995년 10월 17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변호사들의 ‘거리 시위’ 장면을 담은 사진을 싣고 있습니다. 사진에는 “5·18 진상규명 학살책임자 처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는 플래카드를 앞세운 이돈명, 한승헌, […]

2013-07-16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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