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2014 노동판례비평』,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는 2015. 7. 27. 『2014 노동판례비평』(제19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정리해고의 요건 – […]

[노동위][성명] 고용노동부는 장그래 꽃분이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즉각 교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성명] 고용노동부는 장그래 꽃분이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즉각 교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고용노동부 대전노동청은 지난 7월 대전·충북지역 하청노동자들이 설립한 ‘장그래 꽃분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대하여 위 노조의 규약의 내용(“‘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

[소수자인권위-성명] 검증 없는 밀실인선이 보여준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황당한 전력

성 명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제목 : [성명] 검증 없는 밀실인선이 보여준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황당한 전력 발신 :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

[보도자료] 피의자의 방어권·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검사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 준항고 결정

[보도자료] 피의자의 방어권·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검사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 준항고 결정   1. 지난 5월,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는 계구(수갑)를 착용하고 피의자신문을 받는 피의자의 계구를 해제하라는 우리 모임 소속 변호인의 […]

[노동위][보도자료] 『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문서번호 : 15-08-노동-01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담당: 이현아 간사 / T. 02-522-7284) 제 목 : [보도자료] 『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함께 고발합시다! 국가정보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2차 국민고발단(단체) 모집(8/12까지)

  함께 고발합시다! 국가정보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2차 국민고발단(단체) 모집   고발인 개인 참여 : http://bit.ly/Nis-Stop-Hacking 고발 단체 참여 : 참여연대 02)723-5302, 민변 02)522-7284 – 2차 마감 : 2015.8.12(수) 24:00  – 2차 […]

[논평] 인터넷실명제 합헌결정 유감 국회 폐지법안 조속 처리 촉구

[논평]  인터넷실명제 합헌결정 유감 국회 페지법안 조속 처리 촉구   헌법재판소(헌재)가 30일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려고 할 경우 실명확인을 받도록 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구 […]

[회원인터뷰] 모범회원 인터뷰 4탄, 전주지부 박재홍 변호사.

모범회원 인터뷰, 그 마지막은 전주전북지부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시간과 거리의 한계상 수차례의 전화와 메일이 오고 간 서면+전화 인터뷰가 되었는데요. 몇 번의 전화통화만으로도 어찌나 즐겁던지 한 번 꼭 시간을 내어 전주에 가서 […]

민변 실무수습 후기

민변 실무수습 후기   – 민변 2015년 여름 로스쿨 실무수습생 이승훈   지난 7월 6일 월요일 오후, 무더위 속에서 오랜만에 단정한 복장을 하고 처음으로 민변 사무실을 찾아가는 길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

[지부소식] 대전충청지부

건투를 빈다!   – 문현웅(민변대전충청지부 사무처장)   # 그들이 세종시에 모였다. ‘쌀 관세화 선언 규탄, 전면 개방 저지 충남농민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천안에서 양계장을 하시는 분, 논산에서 딸기농사를 지으시는 분, 보령에서 염소를 […]

전봉호의 아침편지

언론위원회 신입회원 간담회 후기

언론위원회 신입회원 간담회 후기 – 구현주 회원 지난 7월 13일 월요일에 언론위원회 신입회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신입회원 간담회는 6월 월례회에 이어 제가 두 번째로 참석한 언론위원회 행사였는데, 웃다가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

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소식

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소식   이번에도 과거사위는 풍성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과거사위는 한국전쟁 유해발굴 법안 제정을 위한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2015. 6. 18. 국회에서 열린 ‘한국전쟁 유해발굴 관련 법안’ 토론회에 이동준 […]

소수자인권위원회 활동소식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1. 형제복지원 입법공청회 – 소수자위원회는 2015. 6. 3.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형제복지원법)’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형제복지원 […]

한걸음씩 소중하게

한걸음씩 소중하게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조미연   1. 들어가며 2015년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전주 모악산 건강힐링체험장에서 전주전북지부와 전북대·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 […]

신임 언론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신임 언론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언론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이강혁 변호사입니다. 전임 김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가 회의 참석 등 위원회 활동을 나름대로 꾸준히 계속하는 것을 보고 위원장직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제가 […]

[노동위][논평] 삼성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라

[논 평] 삼성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라 지난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의 권고안 발표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9일 조정위 구성 이후 […]

[노동위][성명] 고용노동부는 얼마나 더 헌법을 무시할 것인가 – 이주노조 설립을 가로막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성 명] 고용노동부는 얼마나 더 헌법을 무시할 것인가 – 이주노조 설립을 가로막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지난 6월25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이주노조’)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상 노동조합에 […]

[교육청소년위][논평] 학내구성원의 학교운영참여권과 소송제기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학내구성원의 학교운영참여권과 소송제기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상지대학교는 우리 사학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표본이다. 2007년에 있었던 상지대 대법원 판결은 사학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든 첫단추였다(대법원 2006다 19054 전원합의체 판결).당시 대법원은 […]

[국제통상위][보도자료] 정부, 론스타 5조원 소송 증인 명단 공개 거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이유로

문서번호 : 15-07-국제통상-04 수 신 : 국내외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담당: 이동화 간사/02-522-7284) 제 목 : [보도자료] 정부, 론스타 5조원 소송 증인 명단 공개 거부 -사생활의 비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