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랑고시랑 [고시랑고시랑]1985 남영동의 라디오 – 좌세준 변호사 1985 남영동의 라디오 글_ 좌세준 회원 ‘남영동 1985’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영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제가 이번 학기 강의 중인 대학원 학생들과 수업시간에 <생강>이라는 소설을 함께 […] 2012-11-30 236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11월 월례회 – 박원순 서울시장 초청 강연회 11월 민변 월례회 – 박원순 서울시장 초청 강연회 11월 29일 저녁 7시, 서초동 한 건물의 지하 회의실에서는 한겨울 날씨와 걸맞지 않은 뜨거운 열기가 넘쳐나고 있었다. 바로 민변 11월 월례회에 […] 2012-11-30 184
성명·논평 [성 명] 검찰은 자숙하고 국민의 개혁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야 한다. [성 명] 검찰은 자숙하고 국민의 개혁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야 한다. 오늘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퇴하였다. 애초 예상된 검찰개혁안 발표와 신임을 묻는 조건부사퇴는 없었다. 검찰총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선에서 사태를 적당히 […] 2012-11-30 184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2012년 11월, 8일 간 이어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공 2012년 11월, 8일 간 이어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공 글_ 9기 인턴 양영민 지난 11월 14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공습했다. 이 교전은 8일 동안 지속되었고, 22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정부는 […] 2012-11-30 246
성명·논평 [보도자료] 『2011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보도자료] 『2011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2011 노동판례비평』,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2. 11. 21. 『2011 노동판례비평』(제16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 2012-11-29 210
성명·논평 [과거사위][성명] 부마민주항쟁 과정에 있었던 공권력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역사인식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성명] 부마민주항쟁 과정에 있었던 공권력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역사인식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1979. 10. 16.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부산지역과 구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유신체제에 저항하며 벌어진 시위인 부마항쟁은 […] 2012-11-29 166
회원공지 [2012민변송년회] 12월 20일(목) 18:30 / 큐브아고라 2012 민변 송년회에 초대합니다. 매년 그러하듯이 올 한해 2012년 참으로 다사다난하였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개최된 정치의 해이기도 하고, 글로벌 경제위기로 민초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 졌던 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 2012-11-29 241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이주민 인권에 대한 유엔권고(CERD)에 따른 이행과제 및 방안 토론회 참석 후기 이주민 인권에 대한 유엔권고(CERD)에 따른 이행과제 및 방안토론회 참석 후기 글_ 9기 인턴 유현민 지난 11월 23일 국회도서관에서 있었던 이주민 인권에 대한 유엔권고에 따른 이행과제 및 방안토론회를 참석하였다. 남윤인순, […] 2012-11-29 181
성명·논평·자료 [논평] 새누리당 긴급조치 법률안은 무용한 것으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긴급조치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논평 [논평] 새누리당 긴급조치 법률안은 무용한 것으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새누리당 박근혜의원 등 21명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대한민국 헌법 제8호에 근거한 긴급조치 […] 2012-11-29 157
성명·논평 [성명서] 제주해군기지 예산 상임위 날치기 처리,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성명서] 제주해군기지 예산 상임위 날치기 처리,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어제 새누리당은 국회 국방위원회를 열어 제주해군기지 예산 2천 10억원을 원안대로 단독 날치기통과시켰다. 시작부터가 주민동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한 일방적, 비민주적인 과정이었다는 점은 […] 2012-11-29 175
자료집 [자료집] 노동법원 도입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 2012. 11. 28.(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국회 최원식 의원실, 민변 공동주최, ‘노동법원 도입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2012-11-29 411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 11월 24일 9기 인턴 야유회 후기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 11월 24일 9기 인턴 야유회 후기 – 글_ 9기 인턴 정혜인 지난 11월 24일 토요일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던 인턴들의 야유회가 있었다. 오직 “야유회”만을 위해 결성된 […] 2012-11-28 202
자료집 [토론회자료집]이주민인권에 대한 유엔권고(CERD)에 따른 이행과제 및 방안토론회_2012. 11. 23.(금) 오전 10시~12시 이주민 인권에 대한 유엔권고에 따른 이행과제 및 방안 토론회 * 일시: 2012. 11. 23.(금) 오전 10시~12시 *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토론회 최종자료집_20121127.hwp 토론회 최종자료집_20121127.pdf 2012-11-27 309
성명·논평·자료 [논평] 성추행 검사에 대한 뇌물수수죄 적용은 부당,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라 [ 논 평 ] 성추행 검사에 대한 뇌물수수죄 적용은 부당,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라 검사가 수사를 받고 있던 여성 피의자를 상대로 검사실에서 성추행을 하고, 이틀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 2012-11-27 161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론스타가 ICSID에 제출한 국제중재신청서 정보 공개를 청구하다. [보도자료] 민변, 론스타가 ICSID에 제출한 국제중재신청서 정보 공개를 청구하다.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외교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금일 (2012. 11. 23.)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론스타가 ICSID에 제출한 국제중재신청서의 정보 […] 2012-11-23 155
자료집 [자료집] 제18대 대선 정책. 법안 의견서 제18대 대선 정책․법안 의견서 1. 사 법 Ⅰ. 검찰개혁 분야 Ⅱ. 법원개혁 분야 2. 노 동 Ⅰ. 근로기준법 분야 Ⅱ. 비정규직 노동법 분야 Ⅲ. 산업재해 관련 법 분야 Ⅳ. […] 2012-11-23 365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제18대 대선 정책ㆍ법안 의견서 발간 [보도자료] 민변, 제18대 대선 정책ㆍ법안 의견서 발간 – 분야별 정당의 정책과 대선후보들의 공약 정리 – 19대 국회 관련 법안에 대한 평가 및 제언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 2012-11-23 160
성명·논평 [논평] 론스타의 ISD 제기는 한국에 상처만 남길 뿐이다. [논평] 론스타의 ISD 제기는 한국에 상처만 남길 뿐이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를 이용하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 중재를 제기했다. 수 조원 단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한국 […] 2012-11-23 158
성명·논평·자료 [논평] 론스타의 ISD 제기는 한국에 상처만 남길 뿐이다. [논평] 론스타의 ISD 제기는 한국에 상처만 남길 뿐이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를 이용하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 중재를 제기했다. 수 조원 단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한다. […] 2012-11-23 138
의견서 [소수자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부양의무제, 최저생계비 등) 관련 의견서 문서번호 : 12-11-소수-01 수 신 :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 유재중 의원, 이목희 의원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담당 : 이소아 변호사) 제 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 2012-11-21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