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변][아동위][취재요청] “실효성도 정당성도 없는 촉법소년 연령하향 반대한다” 국회·학계·시민단체 소년법 개악 철회 요구 공동기자회견 [취재요청] “실효성도 정당성도 없는 촉법소년 연령하향 반대한다” 국회·학계·시민단체 소년법 개악 철회 요구 공동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2. 12. 13. (화) 09:20 / 국회 소통관 ✜ 소년법 등 개정 입법예고안 […] 2022-12-13 98
성명·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공동 논평] 신원조사 관련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령 발령에 대한 입장 위헌적 신원조사로 권한 강화 꾀하는 국정원 대통령실 요청 따른 국정원 신원조사 조항 신설, 상위법 개정 무력화 법률 근거 없는 신원조사는 위헌적, 입법으로 민주적 통제 강화해야 지난 11월 28일,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 2022-12-12 104
성명·논평 [노동위원회][논평]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문은 장시간·집중 노동, 노동자 건강권 침해 권고문일 뿐이다. [논평]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문은 장시간·집중 노동, 노동자 건강권 침해 권고문일 뿐이다. 지난 2022년 6월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이하 ‘추진방향’)을 발표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구성하였다. 오늘 연구회는 노동시간 및 […] 2022-12-12 77
성명·논평 [성명]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국조특위 여당 위원들을 엄중히 규탄한다. [성명]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국조특위 여당 위원들을 엄중히 규탄한다. 1.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여당 위원 7인(이만희·김형동·박성민·박형수·전주혜·조수진·조은희 의원)은 2022. 12. 11. 전원 사퇴의 뜻을 밝혔다. 모임은 […] 2022-12-11 70
성명·논평 [노동위][공동성명] 채용비리·사모펀드 사태 책임자 신한 조용병 3연임 반대한다!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 발 신 금융정의연대 (담당 : 전지예 사무국장 02-786-7793, nohappyfund@naver.com) 제 목 [공동성명] 채용비리·사모펀드 사태 책임자 신한 조용병 3연임 반대한다! 날 짜 2022. 12. 8 (목) (총 3 쪽, 첨부 없음) 공동성명 채용비리·사모펀드 사태 책임자 신한금융 […] 2022-12-08 8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삼청교육 추가 피해자들, 진화위 진정 접수 및 국가배상청구 예정 [보도자료] 삼청교육 추가 피해자들, 진화위 진정 접수 및 국가배상청구 예정 – 진화위 12/9 접수마감, 추가 삼청교육 피해자들 진실규명 신청 예정 – 4만명에 달하는 삼청교육 피해자들 전원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필요 […] 2022-12-07 93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집시법 개악안 폐기 요구 국회 기자회견 개최 보 도 자 료 집회의 자유 후퇴시킨 행안위 규탄 및 법사위에 집시법 개악안 폐기 요구 기자회견 개최 공적 업무공간인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는 헌법 위반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금지 특혜 […] 2022-12-06 70
자료집 [민변 개혁특위] 2022 정기국회 개혁입법과제 토론회 2022 정기국회 개혁입법과제 토론회 *** ✜ 일시 및 장소: 2022. 12. 1.(목)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한규, 민병덕, 박주민, 서동용, 이재정, 진선미, 최강욱 ✜토론회 목차 [축사] 더불어민주당 […] 2022-12-06 105
성명·논평 [공동후속보도자료]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선언문, 각 발언 요지, 기자회견 사진 등 포함)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 제 목 : [후속 보도자료]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 2022-12-06 17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형제복지원 피해자 소송 제기 등 기자회견/2022. 12. 6.(화) 10:30 민변 대회의실 [보도자료] 형제복지원피해자 소송 제기 등 기자회견 -2022. 12. 6.(화) 10:30, 민변 대회의실- 1. 사건 개요(1차 청구) 원고:박순이를 포함해서 75명＊ ＊진화위 피해 인정자는 72명이나, 피해자 망 정00의 경우에 상속인 4명이 […] 2022-12-06 88
성명·논평 [사후 보도자료] 민변,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사후 보도자료] 민변,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2022년 한 해 인권상황 진단 및 올해의 디딤돌∙걸림돌 판결 발표 ‘사회적 참사에서 재난피해자와 시민의 권리’, ‘국가보안법’에 대한 집중조명 시간 마련 민주언론을 위한 귀 […] 2022-12-05 80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취재요청]국민의 기본권 후퇴시킨 거대 양당의 집시법 야합 규탄 및 법사위에 위헌적 법안 폐기 요구 /일시 장소 : 2022. 12. 6. (화) 오전 09시 20분, 국회 소통관 보도협조요청서 [국회 긴급 기자회견] 국민의 기본권 후퇴시킨 거대 양당의 집시법 야합 규탄 및 법사위에 위헌적 법안 폐기 요구 -일시 장소 : 2022. 12. 6. (화) 오전 09시 20분, 국회 소통관- […] 2022-12-05 7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형제복지원피해자 소송 제기 등 기자회견/ 2022. 12. 6.(화) 10:30 민변 대회의실 [취재요청] 형제복지원피해자 소송 제기 등 기자회견 / 2022. 12. 6.(화) 10:30-11:30, 민변 대회의실 ○일시 : 2021. 12. 6.(화) 10:30 – 11:30, 민변 대회의실 ○사회: 권태윤 변호사 ○순서: -발언1: 형제복지원 사건의 […] 2022-12-05 78
성명·논평 [취재요청서]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 / 2022. 12. 6.(화) 오전 11시 / 국회 본청 앞 계단 [취재요청서]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 ■ 일시: 2022. 12. 6.(화) 오전 11시 ■ 장소: 국회 본청 앞 계단 ■ 공동주최: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 2022-12-05 89
자료집 [자료집] 2022 한국인권보고서 2022 한국인권보고서 ● 2022 한국 인권보고서 ● 2022 Korea Human Rights Report ● 발행일 2022년 12월 5일 ● 발행인 조영선 ● 발행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22 한국인권보고서> […] 2022-12-05 115
성명·논평 [’10·29 이태원 참사’대응TF][논평] 재난 수습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해소한 ‘중대본 운영종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논평] 재난 수습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해소한 ‘중대본 운영종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2022. 12. 2. 서면브리핑자료를 통해 중대본의 운영을 2022. 12. 2. 19시부로 종료하기로 […] 2022-12-02 69
성명·논평 [’10·29 이태원 참사’대응TF][보도자료]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협의회(가칭) 준비모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면담 진행 [보도자료]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칭) 준비모임,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 등에게 요청사항 전달 등을 위한 면담요청 2022년 10월 29일 참사로 생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 2022-12-02 70
성명·논평 [보도자료]민변,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보도자료] 민변,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2022년 올해의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결과 발표 ‘사회적 참사에서 재난피해자와 시민의 권리’, ‘국가보안법’에 대한 집중조명 시간 마련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 2022-12-01 71
성명·논평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취재요청]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장 등 면담 진행 [취재요청]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장 등 면담 진행 일시 및 장소: 2022. 12. 1.(목) 16:00, 국회 본청 220호 제5회의장 2022년 10월 29일 참사로 생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 2022-12-01 60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국감넷, 국정원의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02-774-4551 참여연대 장동엽 선임간사 […] 2022-12-01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