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취재요청] 12월 27일(목),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노동자 살인, 노조탄압 규탄 및 노동정책 전환 촉구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안내 [취재요청] 12월 27일(목),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노동자 살인, 노조탄압 규탄 및 노조법 개정과 노동정책 전환 촉구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안내 □ 일시 : 2012. 12. 27.(목) 14시 (오후2시) □ 장소 : […] 2012-12-26 184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주식회사 만도의 통상임금 소 취하 종용 및 금속노조 만도지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 [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주식회사 만도의 통상임금 소 취하 종용 및 금속노조 만도지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 1.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 2012-12-24 215
자료집 [자료집] 2012 한국인권보고대회 자료집 2012 한국인권보고대회 – 일시 및 장소: 2012. 12. 11.(화) 9시~18시 / 변호사교육문화관–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자료집 첨부 2012-12-17 475
민변 뉴스 [민변 인터뷰] 그녀의 묘비명 ‘웃기고 자빠졌네’ – 코미디언 김미화 인터뷰 그녀의 묘비명 “웃기고 자빠졌네” – 코미디언 김미화 인터뷰 – 인터뷰_이재정 변호사 정리, 사진_출판홍보팀 9기 인턴 이경빈, 박진선 그녀의 삶을 담은 책이 발간되었다. 피식 웃으면서도, 비속어 표현에 당황한 이가 많다. […] 2012-12-14 422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정기교류회 세미나 후기 및 오사카 견문록 – 이정환, 성춘일 변호사 [민변의 활동] 제15회 민변 노동위원회 – 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정기교류회 세미나 후기 이정환 변호사 오사카에 도착한 다음날(2일차). 오늘은 세미나가 있는 날이다. 12시에 로비에 모여 출발하기로 하였는데, 다들 산책 등으로 출발시간이 좀 늦었다. […] 2012-12-14 205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와락 센터, 그리고 쌍용차 송전탑 고공 농성장 방문 [민변의 활동] 와락 센터, 그리고 쌍용차 송전탑 고공 농성장 방문 12월 13일 목요일, 민변에서는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송전탑 고공농성 현장과 심리치유공간 와락을 찾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민변에서 법률상담을 함께 한 43기 […] 2012-12-14 202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2012년도 인권보고대회 스케치 [민변의 활동] 2012년도 인권보고대회 스케치 MB정부 5년이 이제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대선의 열기로 대한민국은 뜨겁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땅에는 그 뜨거움도 닿지 못하는,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 2012-12-14 116
성명·논평·자료 [민생위논평] 공정위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 제개정하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 salee@minbyun.or.kr 문서번호 : 12-12-민생-02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발 신 : 민주사회를 […] 2012-12-14 149
의견서 [민생위][의견서] 12. 3. 이자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 salee@minbyun.or.kr 문서번호 : 12-12-민생-01 수 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12-12-14 209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대기업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촉구 대회 개최 대기업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촉구 대회 개최 글_ 9기 인턴 이광훈 추운 겨울입니다만 얼어붙은 대지가 그나마 조금씩 녹고 있어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한겨울보다 더 차갑게 식어가고, 가슴 한 구석이 꽉 […] 2012-12-13 180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아시아인권모니터링] 나라 없는 2500만, 쿠르드족 나라 없는 2,500만, 쿠르드족 글_ 9기 인턴 양영민 쿠르드족 분포지역 (출처: Perry-Castañeda Library Map Collection at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쿠르드족은 중동의 소수민족으로, 국가를 가지지 못한 단일민족 […] 2012-12-13 509
성명·논평 [취재요청서] 12월 14일(금),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업주에 대한 폐쇄조치 미실시에 따른 고용노동부 직무유기 감사청구 기자회견 안내 [취재요청서] 12월 14일(금),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업주에 대한 폐쇄조치 미실시에 따른 고용노동부 직무유기 감사청구 기자회견 안내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2004년 당시 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울산, 아산, 전주 공장 […] 2012-12-13 204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2012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보도자료] 민변, 2012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이하 민변)이 주최하는 “2012 한국인권보고대회”가 장주영 회장의 개회사와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이사의 축사를 […] 2012-12-11 224
자료집 [자료집] ‘2012 대선 노동의 아픔과 공명하고 있는가?’ 자료집 2012대선 노동의 아픔과 공명하고 있는가? [ 자료 순서 ] 1부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노동권 실태와 원인 한국 사회의 노동권 – 실태와 원인을 진단한다 [ 발표 1 […] 2012-12-07 331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2012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보도자료] 민변, ‘2012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2012. 12. 11.(화),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1. 귀 언론사의 공정보도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변호사, 이하 민변)은 오는 12월 11일(화) 오전 9시부터 서초동 […] 2012-12-04 202
공지사항 [토론회] ‘2012 대선, 노동의 아픔과 공명하고 있는가?’ 토론회 안내 [ 18대 대통령 선거 기획 토론 ] 2012 대선, 노동의 아픔과 공명하고 있는가? 1. 취지 – 노동자 권리 상태는 그 사회의 평등의 정도, 인권의 정도를 가늠할 수 […] 2012-12-04 183
공지사항 유권자를 위한 응급처치 선거법 민변 유권자를 위한 응급처치 선거법 from karyui 민변 유권자를 위한 응급처치 선거법 from karyui ■ 유권자를 위한 응급처치 선거법 1. 유권자를 위한 응급처치 선거법은 일반 시민, 즉 유권자가 선거 […] 2012-12-03 200
공지사항 2012 법조윤리 – 사법개혁의 역사와 변호사 윤리_12. 17.(월) 19시, 민변_신청서첨부 2012 법조윤리 – 사법개혁의 역사와 변호사 윤리 □ 일시 : 2012. 12. 17.(월) 19시 ~ 21시 (윤리연수 2시간) □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대회의실 /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 2012-12-03 184
공지사항 2012. 12. 10(월) 19:00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 (송년회 겸) 2012 민변공부모임 송년회 또 한 해가 갑니다. 올 한 해도 민변공부모임은 좋은 책 함께 읽는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면서 2012년 민변공부모임을 마무리하는 송년모임을 […] 2012-12-03 258
자료집 [자료집] 제15회 민변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정기교류회 자료집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15회 정기교류회 民弁 労働委員会-大阪労働者弁護団 第15回 定期交流会 ■ 제1주제 : 오사카시의 공무원노동자·공무원노조 공격에 대해 (오사카노동자변호단) ■ 제2주제 : 이명박 정권시기 대한민국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과 대응(민변 노동위원회) ■ […] 2012-12-02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