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청산위][성명]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의 제주 4·3사건에 대한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 2023. 2. 16. [성명]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의 제주 4·3사건에 대한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태영호 국회의원(이하 ‘태영호’)은 지난 2. 13.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4·3사건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되고 자행된 만행”이라 밝히고, 같은 […] 2023-02-16 84
성명·논평 [노동위][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한국의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한일 법률가 단체 공동선언』 발표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한국의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한일 법률가 단체 공동선언』 발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노조법 2·3조 개정을 […] 2023-02-15 77
성명·논평 [공동취재요청] 장애인권리보장 촉구 지하철 행동 과잉진압 유엔(UN) 진정 기자회견(2월 15일 오전10시 서울시청앞) 장애인권리보장 촉구 지하철 행동 과잉진압 유엔(UN) 특별보고관진정 기자회견 2023년 2월 15일(수)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 장애인권리보장 촉구를 위한 지하철 행동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가 […] 2023-02-14 78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논평] 카카오택시의 콜 몰아주기 과징금, ‘끝 아닌 시작’이다 카카오택시의 콜 몰아주기 과징금, ‘끝 아닌 시작’이다 자사택시 우선배차 위한 알고리즘 조작 사실로 확인, 명백한 불법 가맹·비가맹 택시기사·소비자는 피해 안고 카카오만 이익 극대화 국회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독점규제법 즉각 입법나서야. 오늘(2/14) […] 2023-02-14 67
성명·논평 [민변 성명] 분향소 위법철거를 강행하려는 서울시를 엄중히 규탄한다. 서울시는 언론보도를 통해 2023. 2. 15.(수) 13시에 시청광장에 설치된 10. 29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행정대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 모임은 서울시가 예정하는 행정대집행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공권력 행사라는 점을 지적하며 […] 2023-02-14 77
공지사항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12회 노동법 실무교육> [공지] 민변 주최 <제12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조영선)에서는 매년 노동법에 관심있는 민변 회원, 로스쿨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노동법 실무교육’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2회째를 […] 2023-02-09 96
성명·논평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공동논평] 공론조사 빠진 정개특위, ‘그들만의 리그’ 택했나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참여연대 김태일 팀장 02-725-7104 aw@pspd.org) 제 목 [논평] 공론화 과정 사라진 정개특위, ‘그들만의 리그’ […] 2023-02-08 64
성명·논평 [공동성명]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은 2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경찰, 검찰이 함께 ‘대공합동수사단’을 출범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내ㆍ수사한다고 밝혔다. 이 합동수사단은 국정원 청사 내부에 설치됐으며 수사단장은 국정원 […] 2023-02-08 73
성명·논평 [논평]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의 진실을 인정한, 역사적인 첫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의 진실을 인정한, 역사적인 첫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은 2023. 2. 7. 대한민국 군인이 베트남 전쟁 중에 민간인을 학살한 퐁니 사건에 관해 대한민국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 2023-02-07 85
성명·논평 [시민사회공동성명]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조차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과반 의석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203개 단체 공동성명]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조차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 – 과반 의석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 발신 203개 전국의 노동,인권,종교,시민사회단체 • 발송시각 2023년 2월 7일(화) 10시반 • 제목 [시민사회공동성명] 노조법 2·3조 […] 2023-02-07 76
성명·논평 [10. 29 참사대응TF][성명] ] ‘10. 29 이태원 참사 100일’, 사회적 추모를 가로막는 광화문광장 차벽 설치를 규탄한다. [성명] ‘10. 29 이태원 참사 100일’, 사회적 추모를 가로막는 광화문광장 차벽 설치를 규탄한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시로부터 시설보호요청을 받았고, 오늘 2023. 2. 4. 광화문광장에 차벽을 설치한 것이 확인되었다. 10. 29 […] 2023-02-04 68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95개 유엔 회원국, 대한민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총 263개 권고 내려 [공동보도자료] 95개 유엔 회원국, 대한민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총 263개 권고 내려 수용의사 밝힌 권고, 구체적 일정과 실질적 이행방안 마련해야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어제(2/1) 오후 3시 30분, […] 2023-02-02 90
성명·논평 [공동토론회] 선감학원사건 진상규명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변론센터와 과거사위에서 대리인단 지원하고 있는 선감학원사건 대리인단에서 진상규명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예정입니다. 선감학원 사건은 아동을 법령상 근거없이 강제수용한 사건으로 피해자 상당수가 수용 기간 중 학대, 강제노역 등 피해를 […] 2023-02-02 92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논평] 전국적으로 심각한 피해 예상되는 깡통전세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공동논평] 전국적으로 심각한 피해 예상되는 깡통전세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전세사기 방지 추가대책도 미흡, 추가적인 개선 필요해 반환보증 전세가율 더 낮추고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더 강화해야 전세대출·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임차인 계약해제·해지권 […] 2023-02-02 72
성명·논평 [베트남TF][취재요청]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판결선고 취재요청 및 소송 쟁점 정리 [취재요청]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판결선고 취재요청 및 소송 쟁점 정리 – 선고기일: 2023. 2. 7.(화) 14:3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453호 법정 1.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활동 보도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 2023-02-02 80
성명·논평 [이동환목사재판공대위][보도요청]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징계받은 이동환 목사 징계무효확인소송 기자회견 개최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발 신 이동환목사재판공동대책위원회 제 목 [보도요청]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징계받은 이동환 목사 징계무효확인소송 기자회견 개최 배포일자 2023. 2. 2.(목) 문 의 이동환목사재판공동대책위원회 – 일시 […] 2023-02-02 73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쿠데타 2년, 미얀마 군부 규탄 및 민주주의 촉구 기자회견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쿠데타 2년, 미얀마 군부 규탄 및 민주주의 촉구 기자회견 “봄의 혁명,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일시⋅장소: 2.1(수) 오전 11시, 미얀마대사관 무관부(옥수동)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약칭 미얀마지지시민모임, 106개 단체)은 […] 2023-02-01 86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19개 여성시민사회단체, 제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사전 세션 대응을 위한 공동NGO보고서 제출 [공동보도자료] 19개 여성시민사회단체, 제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사전 세션 대응을 위한 공동NGO보고서 제출 –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인 ‘여성가족부’ 폐지의 문제를 비롯하여 노동시장의 성차별, 젠더기반 폭력, 사이버 성폭력 문제 등 29개 […] 2023-01-31 81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유엔 인권특별절차, 2022 교육과정개정안 및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 [공동보도자료] 유엔 인권특별절차, 2022 교육과정개정안 및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 – 유엔 교육권∙건강권 특별보고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독립 전문가 및 여성차별실무그룹, 한국정부에 공동으로 공개서한 보내 관련 정보제공 및 […] 2023-01-31 137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여가부폐지저지전국행동] 유엔인권이사회에서조차 ‘여성가족부 폐지해도 업무 축소 없다’고 거짓말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공 동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담당 명숙 […] 2023-01-31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