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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대한적십자사에 북한 해외식당 12명 여종업원과 변호인 접견 중재 요청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대한적십자사에 북한 해외식당 12명 여종업원과 변호인 접견 중재 요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한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는 오늘(11월 17일) […]

2017-11-17 2

성명·논평

[국제통상위][성명] 민변 국제 통상위는 한미 FTA 개정 공청회를 다시 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성명] 민변 국제 통상위는 한미 FTA 개정 공청회를 다시 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지난 10일(금)의 한미 FTA 개정 공청회가 통상절차법의 공청회로서 실질을 갖지 못했음을 […]

2017-11-17 2

성명·논평

[교육위][보도자료]서울미술고 졸업생, 과다 납부한 입학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보도자료]서울미술고 졸업생, 과다 납부한 입학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서울미술고 졸업생 200여명은 2017. 11. 15. 서울미술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흥학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입학금과 방과후학교활동비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학교의 입학금 […]

2017-11-15 4

성명·논평

[박근혜 사법심판 TF] [논평] 삼성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폐세력을 엄벌하라

[박근혜 사법심판 TF] [논평] 삼성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폐세력을 엄벌하라 오늘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

2017-11-14 3

성명·논평

[공동논평]사드배치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관심을 외면한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논평] 사드배치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관심을 외면한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17. 11. 10. ‘사드배치 관련 검토보고서 등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사건’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의 […]

2017-11-13 2

성명·논평

[성명] 11·10 한미FTA 개정 공청회의 경과보고와 세션 I 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공청회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성명] 11·10 한미FTA 개정 공청회의 경과보고와 세션 I 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공청회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행정절차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청회의 정의는 이렇다.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

2017-11-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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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시민단체, 고객정보 3억 4천여만 건 무단결합제공한 비식별화 전문기관 및 20개 기업 고발 기자회견 개최

[공동보도자료] 시민단체, 고객정보 3억 4천여만 건 무단결합제공한 비식별화 전문기관 및 20개 기업 고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2017년 11월 9일(목) 오후1시, 서울중앙지검 정문 1. 취지와 목적 – 2017년 국정감사에서 […]

2017-11-0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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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 국제적십자사 연맹 총회에 긴급청원서 제출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 국제적십자사 연맹 총회에 긴급청원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는 지난 6일부터 터키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적십자사 연맹 제21차 […]

2017-11-0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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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국정원 개혁위 조사결과에 대한 규탄 긴급 기자회견

[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국정원 개혁위 조사결과에 대한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17. 11. 9.(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 […]

2017-11-0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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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민간인학살 TF][보도자료]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TF 국가정보원에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조사 정보 공개 소송 제기

[보도자료]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TF 국가정보원에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조사 정보 공개 소송 제기 1.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TF는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에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 […]

2017-11-0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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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성명]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과 한국 방문에 관한 공동 성명

[성명]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과 한국 방문에 관한 공동 성명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일본과 대한민국 방문에 즈음하여, 우리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끝낼 것을 요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

2017-11-07 4

민변 뉴스

[노동위] 2017 노동위 전체모임 후기

[노동위] 2017 노동위 전체모임 후기 와 가을이네! 신경주역에 도착하는 열차가 서서히 속도를 줄여갈 때 즈음,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신경주역은 KTX만을 위해 지어진 역이기에 경주 시내와 멀리 떨어져 눈에 걸리는 […]

2017-11-06 4

민변 뉴스

[소수자위] 차별은 비켜비켜!, 차별금지법 빨리빨리! 민주주의 Go! Go!

[소수자위] 차별은 비켜비켜!, 차별금지법 빨리빨리! 민주주의 Go! Go! 안녕하세요. 소수자인권위원회입니다. 지금 한국사회에 성 차별을 비롯하여 이주민, 성소수자, 장애, 비정규직, 지역, 학력, 질병 등울 이유로 한 각종 차별과 불평등이 매우 […]

2017-11-06 6

민변 뉴스

[울산지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탈핵시대를 여는 울산시민 1000인 대토론회> 참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탈핵시대를 여는 울산시민 1000인 대토론회> 참가 지난 9월 24일 울산에서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 주최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탈핵시대를 여는 울산시민 1000인 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시민사회, 노동단체, […]

2017-11-06 3

민변 뉴스

‘지금 당장’ 바꾼다 – 박한희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은 젠더와 섹슈얼리티 이슈로 뜨겁다. 동성애와 동성혼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지난 5월 동성애자 군인들은 군형법 추행죄로 대거 잡혀갔고, 이번 10월 제주퀴어문화축제와 퀴어여성체육대회는 지자체로부터 미풍양속이란 이유로 […]

2017-11-0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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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보도자료] 2017 정기 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발간

[보도자료] 2017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발간 1.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진보적 법률전문가단체로 2008년 이후 입법감시TF를 구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에 맞추어 입법에 […]

2017-11-0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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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노조법2조 개정! 노동법률단체 공동토론회 11/7 개최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제 목 : [보도자료] 노조법2조 개정! 노동법률단체 공동토론회 11/7 […]

2017-11-0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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