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위] [성명]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지연을 규탄한다. / 2023. 4. 20.

[성명]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지연을 규탄한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선출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약칭 진실화해위원회) 위원 7인 중 허상수 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6인을 임명하였다. 허상수 대표의 경우 2021년 8월 형사재심에서 […]

2023-04-20 65

성명·논평

[성명] 故 산민 한승헌 변호사 1주기 민변 추모성명

-故 산민 한승헌 변호사 1주기 민변 추모성명- 다시 돌아온 봄, 변호사님이 무척 그립습니다. 다시 돌아온 봄, 변호사님이 무척 그립습니다. 민변의 큰 어른 한승헌 변호사님께서 하늘의 별이 되신 지 어느새 […]

2023-04-19 73

성명·논평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입장]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에 대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의 입장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김준우 민변 입법개혁특위 부위원장 02-522-7284 admin@minbyun.or.kr) 제 목 [입장]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에 대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의 […]

2023-04-19 81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취재요청] 경기도 김동연 지사 선감학원 유해발굴 촉구!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취재요청] 경기도 김동연 지사 선감학원 유해발굴 촉구!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4월 19일(수)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를 비롯하여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

2023-04-18 72

자료집

[개혁입법특위] 2023 국회입법감시 의견서

2023국회 입법감시의견서

2023-04-18 96

성명·논평

[논평] 대법원 2019도12195 피고인 구은수 업무상과실치사사건 상고심 판결에 대한 논평 – 폭력적 집회 진압의 총괄 지휘책임자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한 상고심 판결을 환영한다 –

[논평] 대법원 2019도12195 피고인 구은수 업무상과실치사사건 상고심 판결에 대한 논평 – 폭력적 집회 진압의 총괄 지휘책임자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한 상고심 판결을 환영한다 – 대법원 제1부(재판장 박정화, 김선수)는 지난 2013. 4. […]

2023-04-18 78

성명·논평

[공동성명] 거꾸로 가는 국방위원회, 망가져가는 대체복무

[공동성명] 거꾸로 가는 국방위원회, 망가져가는 대체복무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군으로부터 완전하게 독립되어야 한다. 지난 4월 6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

2023-04-18 85

성명·논평

[논평][아동청소년인권위] 국가 주도의 아동중심 입양체계 구축 및 의료기관 출생통보제ㆍ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 결정을 환영하며, 관련법안의 조속한 입법통과를 촉구한다.

[논평] 국가 주도의 아동중심 입양체계 구축 및 의료기관 출생통보제ㆍ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 결정을 환영하며, 관련법안의 조속한 입법통과를 촉구한다. 정부는 2023. 4. 13.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

2023-04-17 73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가덕도신공항 민주당사 불복종행동 멸종반란 선고 공판 기자회견_2023.4.20.(화) 오후2시, 서울남부지법 본관 308호

[취재요청] 가덕도신공항 민주당사 불복종행동 멸종반란 선고 공판 기자회견 / 2023.4.20.(화) 오후2시, 서울남부지법 본관 308호 “진짜 범죄자는 기후위기 앞에 신공항 열풍 부른 민주당” 가덕도신공항 민주당사 불복종행동… 멸종반란 선고 공판 4월 20일(화) […]

2023-04-17 73

성명·논평

[민생위][논평]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논평]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지난 2월 28일 30대 전세사기 피해자에 이어 다시 인천 미추홀구에서 4월 14일 20대 피해자, 오늘 4월 17일 새벽에 30대 피해자가 연이어 또 사망하였다. […]

2023-04-17 73

성명·논평

[성명] ‘아홉번째 봄’, 끝까지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 – 세월호참사 9주기를 마주하며

[성명] ‘아홉번째 봄’, 끝까지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 모임은 세월호참사 9주기를 마주하며 9년전 우리의 다짐을 상기한다. 우리는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진상규명을 통해 참사 책임자를 빠짐없이 처벌하며, 안전사회를 건설할 […]

2023-04-16 73

성명·논평

[성명] 학교의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도외시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처벌과 꼬리표 달기에만 급급한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규탄한다.

[성명] 학교의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도외시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처벌과 꼬리표 달기에만 급급한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규탄한다. 교육부는 2023. 4. 12. 열린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

2023-04-14 80

성명·논평

[성명] 법원과 검찰은 법조출입처 제도를 개선하라

[성명] 법원과 검찰은 법조출입처 제도를 개선하라 1. 대법원은 2022. 12. 1. 인터넷신문사가 서울고등법원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신청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에 대한 취소소송을 […]

2023-04-13 86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정부는 ‘노동시간개악안 폐기하라’ 노동법률가단체 기자회견 / 2023. 4. 14.(금) 10:30 / 서울노동청 앞

[보도자료] 정부는 ‘노동시간개악안 폐기하라’ 노동법률가단체 기자회견 제 목 정부는 노동시간개악안 폐기하라! 노동법률가단체 기자회견 날 짜 2023년 4월 14일 10시 30분 서울노동청 앞 문 의 박지아 변호사 02-2670-9235 구 성 – 보도자료 [보도자료] 정부는‘노동시간 개악안 […]

2023-04-13 66

성명·논평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공동논평] 정치혐오 기반한 정수 축소·비례 폐지 주장 멈춰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참여연대 김태일 팀장, 02-725-7104, aw@pspd.org) 제 목 [논평] 정치혐오 기반한 정수 축소·비례 폐지 […]

2023-04-12 75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집시법 제11조 폐지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2023. 4. 11. (화) 10:3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

2023-04-07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