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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진행

[공동 보도자료]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진행 -전⋅현직 국정원장, 기조실장, 경기지부장 및 소속 수사관 등 15명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   1. 취지와 목적 언론보도와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지난 9월 […]

2019-10-07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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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기자회견 / 2019. 10. 7.(월) 13: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공동 취재요청]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기자회견 -전⋅현직 국정원장, 기조실장, 경기지부장 및 소속 수사관 등 15명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 -일시 장소 : 2019. 10. 07(월) 0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2019-10-04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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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보도자료]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1,500명 전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422명 법률가(노무사·법학교수·변호사) 선언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담당자: 민변 노동위원회 T. 02-522-7284 제 목 : [보도자료] […]

2019-10-01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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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민변 10월 회원월례회 – “10월, 역사와 만나다” 민주인권기념관·식민지역사박물관 관람 / 2019. 10. 12.(토) 13:50, 민주인권기념관(남영역) 앞 집결

[공지]  민변 10월 회원월례회  “10월, 역사와 만나다” 민주인권기념관·식민지역사박물관 관람  – 일시 및 장소: 2019. 10. 12.(토) 13:50, 민주인권기념관(남영역) 앞 집결 – 신청하러가기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이제 정말 완연한 가을입니다. 매년 10월에는 […]

2019-09-25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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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공동 논평] RCEP 협상에서 ISDS 제외 합의 환영

  [공동 논평]   RCEP 협상에서 ISDS 제외 합의 환영 범정부차원에서 ISDS 폐지 방안 적극 검토해야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협상에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이하 ISDS)를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David Parker 뉴질랜드 […]

2019-09-25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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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보도자료]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 규명 촉구 -국감넷,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민간인 사찰, 국가보안법 사건 […]

2019-09-24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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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재요청][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 2019. 9. 24.(화) 11: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목적과 취지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이유로 ‘프락치’를 활용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조작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공작’을 벌여 온 것이 드러남.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국정원의 ‘프락치’ 공작이 박근혜 정부인 […]

2019-09-23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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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담당자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이진아 제 목 […]

2019-09-20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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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심의 진행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의 아동정책에 쓴소리 : 아동정책에 아동이 없고, 포용정책은 포용적이지 않다. 한국의 공교육 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뿐 인 듯,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심의 대응 NGO연대 (문의 : 국제아동인권센터 02-741-3132) 제 목 [보도자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심의 진행 날 짜 2019. 9. […]

2019-09-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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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위][공동 보도자료] ‘예정이다’,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제네바에서도 이런 대답을?!

  [공동 보도자료] ‘예정이다‘,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제네바에서도 이런 대답을?!   오는 9월 18일과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평가하는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 196개 국가가 […]

2019-09-18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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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민변 정의당,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과제 정책협약식 개최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정의당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과제 정책협약식 개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9 정기국회를 맞이하여 30대 개혁입법과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민변은 20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2019 정기국회에서 끝까지 […]

2019-09-17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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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통신비밀보호법 입법토론회 개최 / 2019. 9. 18.(수) 15:0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공동 보도자료] 통신비밀보호법 입법토론회 개최 –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 쟁점과 방향”을 주제로 – 오는 18일 오후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   1. 2018년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세 건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기지국수사, […]

2019-09-16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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