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19개 여성시민사회단체, 제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사전 세션 대응을 위한 공동NGO보고서 제출 [공동보도자료] 19개 여성시민사회단체, 제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사전 세션 대응을 위한 공동NGO보고서 제출 –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인 ‘여성가족부’ 폐지의 문제를 비롯하여 노동시장의 성차별, 젠더기반 폭력, 사이버 성폭력 문제 등 29개 […] 2023-01-31 81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유엔 인권특별절차, 2022 교육과정개정안 및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 [공동보도자료] 유엔 인권특별절차, 2022 교육과정개정안 및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 – 유엔 교육권∙건강권 특별보고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독립 전문가 및 여성차별실무그룹, 한국정부에 공동으로 공개서한 보내 관련 정보제공 및 […] 2023-01-31 137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여가부폐지저지전국행동] 유엔인권이사회에서조차 ‘여성가족부 폐지해도 업무 축소 없다’고 거짓말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공 동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담당 명숙 […] 2023-01-31 92
성명·논평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공동보도협조] 2/1(수)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 개혁 원칙 제시 기자회견 개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 02-725-7104 aw@pspd.org) 제 목 [보도협조] 2/1(수)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 개혁 원칙 제시 […] 2023-01-30 70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논평]몰상식한 임대료 인상 강요와 영업방해, 건물주 횡포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CC20230130_논평_건물주의노골적인영업방해,방치할것인가 (1) [공 동 논 평] 몰상식한 임대료 인상 강요와 영업방해, 건물주 횡포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상가임대차법 아랑곳하지 않은 신사동 카페 건물주 갑질 규탄 중소상인 보호 외면한 정부·지자체는 건물주 사유재산 […] 2023-01-30 91
공지사항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및 추진위원 가입 안내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그날의 진실, 우리가 찾겠습니다” – 2023. 2. 4.(토) 오후2시, 광화문 북광장 – 참사가 벌어진 지 100일이 지났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습니다. 국정조사는 꼬리 자르기 […] 2023-01-30 69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2023. 1. 26.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UPR) 심의 진행 [공동보도자료] 2023. 1. 26.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UPR) 심의 진행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등 재권고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온라인 젠더기반 폭력 대응, 이주민 차별 […] 2023-01-27 76
성명·논평 [공동성명]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6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살펴볼 여지가 있다’며 재검토를 시사했다고 한다. 전언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다름 없다. 사회적 합의로 진행된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는 […] 2023-01-27 79
성명·논평 [민생위][논평]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고 매도한 임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고 매도한 임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12월 14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에 대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채 주택을 매도한 임대인에 […] 2023-01-25 105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통신사에 대한 가입자의 가명처리 정지요구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공동 논평] 통신사에 대한 가입자의 가명처리 정지요구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SKT 가입자, 가명처리 내역공개 및 가명처리정지권 이행 소송에서 승소- 1. 어제(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부 민사부는 SK텔레콤(이하 ‘SKT’) […] 2023-01-20 85
성명·논평 [민변·천주교인권위원회][추모메시지] 고 황인철(세바스티아노) 변호사 30주기에 부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서 어떻게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 3·1구국선언 변론 중, 황인철 변호사 – – 고 황인철(세바스티아노) 변호사 30주기에 부쳐 – 황인철 변호사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황변호사는 […] 2023-01-20 75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동탄압을 강력 규탄한다 [성명]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동탄압을 강력 규탄한다 어제 아침 우리는 대공수사권 이관이 1년 남은 국정원이 민주노총 소속 활동가 1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다며 국가정보원이 크게 적힌 점퍼를 입고 소방차와 에어매트리스, 수백 명의 경찰병력을 […] 2023-01-19 71
성명·논평 [후속보도자료] “해경, 주의의무 관련 기본적 임무 지키지 않아 세월호참사 초래했다” 법조인 법학자 해경지휘부 2심 엄벌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후 속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법조팀 기자 발 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제 목 [보도자료] […] 2023-01-18 79
성명·논평 [공동 성명] 대공수사권 부활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 규탄한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오늘(18일) 민주노총 총연맹과 일부 산별노동조합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을 빌미로 민주노총에 대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과 언론플레이를 통해 국정원 개혁의 […] 2023-01-18 71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코로나19 의료공백 고)정유엽 사망 책임규명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의 책임을 외면 않는 계기 되기를 [공동 보도자료] 코로나19 의료공백 고)정유엽 사망 책임규명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의 책임을 외면 않는 계기 되기를- 일시 및 장소: 2023. 1. 16.(월) 11:0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주최: […] 2023-01-16 81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UN CRPD 위반하는 한국의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을 폐지하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에 따른 직권조사 신청 계획 발표 기자회견 “UN CRPD 위반하는 한국의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을 폐지하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에 따른 직권조사 신청 계획 발표 기자회견 일시: 2023년 1월 16일(월) 오전 10시 장소: 국회 소통관 공동주최: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강민정, […] 2023-01-16 75
성명·논평 [공동 논평]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를 포기한 특수본의 수사결과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공동 논평]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를 포기한 특수본의 수사결과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이태원 사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출범 이후 74일만인 2023. 1. 13.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본은 경찰, […] 2023-01-13 86
성명·논평 [공동 성명] 무소불위 국정원으로의 퇴행 반대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잇따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권한을 다시 강화하고 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 망언이다. 최근 국정원이 ‘경제협력단’을 설치하고 활동을 개시했다는 사실도 언론에 […] 2023-01-13 8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 의료공백 고)정유엽 사망 책임규명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2023. 1. 16.(월) 오전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 의료공백 고)정유엽 사망 책임규명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3. 1. 16.(월) 11:0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코로나19 의료공백으로 인한 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1. […] 2023-01-13 87
성명·논평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기자회견문]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조작 규탄 및 허위사실 유포 중단 촉구 기자회견 (진술거부권 헌법소원 요약문 및 인권위 진정서 요약문 첨부)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기자회견문]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조작 규탄 및 허위사실 유포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23년 1월 11일(수) 11:00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주최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 국면전환 공안탄압 중단 촉구 대책위(준) […] 2023-01-11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