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040114)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규칙안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 제출일시 : 2004년 1월14일 제출부서 :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의견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규칙안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 1. 시행령안 제21조 제2항 : 건설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에 대하여 […] 2004-02-27 121
자료집 (040227) 파견근로자 확대안을 즉각 철회하라! 파견근로자 확대안을 즉각 철회하라! 1. 노동부는 지난 24일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근로자법이라한다)의 파견대상 업무를 건설·선원·산업안전 등 특수 업무 몇 개 업종을 제외하고 대폭 허용하는 방안을 […] 2004-02-27 113
자료집 (040211)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 대하여 – 정부와 경영계의 뼈저린 반성과 실천적 책임을 요청한다. – [성명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 대하여 – 정부와 경영계의 뼈저린 반성과 실천적 책임을 요청한다. – 1. 지난 2월 8일 노사정위원회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기초위원회’는 한 달여 간의 논의를 거쳐, 노동계는 “일자리 […] 2004-02-27 169
자료집 (040227)[진상조사] 박일수씨 분신사망사건 진상조사보고서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박일수 분신사망 진상조사 보고 ● 일 시 : 2004. 2. 27(금) 11:00 ● 장 소 :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 ● 참 석 : – 박석운(조사단장, 비정규공대위 운영위원장) – […] 2004-02-27 113
성명·논평 [보도자료] 박일수씨 분신사망사건 진상조사보고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78번지 서울빌딩 6층, 전화 02-312-7488, 팩스 02-312-1638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박일수 분신사망 진상조사 보고 ● 일 시 : 2004. 2. 27(금) 11:00 […] 2004-02-27 166
자료집 (040212)[진상조사보고서] 지역건설노조 탄압 진상조사보고서 [제목] 건설노동자 권익과 사업주의 불법 외면하는 검찰이 지역건설노조의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 ‘건설노조사건 진상조사단’ 『지역건설노조 탄압 진상조사결과』발표 2월 12일(목) 오전 10시, 향린교회 1.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안산노동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 2004-02-26 162
공지사항 [공지]건설노조사건 진상조사 보고 및 사태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건설노조사건 진상조사 보고 및 사태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일시 : 2004. 2. 12.(목) 10시 ▮ 장소 : 향린교회 ▮ 주최 : 건설일용노조 진상조사단 건설일용노조 진상조사단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 2004-02-11 93
공지사항 [공지]2004년 연수원 수료생 민변 설명회 에서는 아래와 같이, “2004년 연수원 수료생 민변 설명회(이하,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에서는, 위원회 활동소개 및 선배들과의 간담회, 뒷풀이가 이어질 것입니다. 자세한 기획안은 첨부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 2004-02-09 104
자료집 성명 : 반민주인사 김용균 의원의 망언과 임상규 예산실장의 중용을 규탄한다 [성명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개정을 가로막은 반민주인사 김용균 의원의 망언과 임상규 예산실장 중용을 규탄한다. 1. 지난 2003년 6월 국회 해당 상임위인 행자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개정안을 행자위 대안으로 가결되었다. 그런데 2003년 12월 […] 2004-01-29 109
공지사항 [공지] 국제노동기준연구 노동위원회 내부 워크샵 국제노동기준연구 노동위원회 내부 워크샵 □ 일시 : 2004년 1월 30일 1:30부터 □ 장소 : 민변 대회의실 □ 당일 워크샵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교수님들께서 연구 전반의 틀거리에서 논의할 부분을 사전에 요약해보고 […] 2004-01-15 96
공지사항 [보고]’한반도 핵문제의 해법과 평화군축에 대한 미국내에서의 국제법적 대응’ 워크샵 열어 지난 6일 민변사무실에서는,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와 통일위 주관으로 ‘한반도 핵문제의 해법과 평화군축에 대한 미국내에서의 국제법적 대응’ 워크샵이 열렸다. 이 날 워크샵에서는, 발제를 맡은 양수하씨(LCNP ‘미국 내 평화군축 비정부기구‘ 인턴) 및 평화네트워크 […] 2004-01-07 96
공지사항 [보고]민변 신년하례식 열려 지난 1월 2일 오후 민변사무실에서는, ‘2004년 민변 신년하례식’이 열렸다. 유현석, 최영도, 박연철 회원 등 모임의 원로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날 신년하례식에서, 모임 최병모 회장은 “작년 이맘때는 모두 희망에 […] 2004-01-07 140
성명·논평 [보도자료]집시법 개악안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100인선언 반인권 반민주 악법 집시법 개악안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사회각계 원로․대표 100인 선언 집회 시위의 자유는 국제인권조약과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사회의 기본권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언론 출판의 자유가 민주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 2003-12-30 217
자료집 12.18. 용산기지이전 토론회 12월 18일, 평통사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공동주최한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의 발제문 및 정성재 변호사님의 토론문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2003-12-19 181
자료집 10월 월례회 자료 2003. 10. 민변 월례회 자료를 첨부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02-522-7284 민변사무국 2003-12-15 164
공지사항 [공지]민변 송년회 안내 민변 회원들을 대상으로 송년회가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03. 12. 23(화) 18:30 – 장소 : 민변사무실 근처 황태마을 – 문의 : 민변사무국 (TEL 02-522-7284) 2003-12-10 97
공지사항 [공지]민변 월례회 안내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의와 남북관계의 전망”을 주제로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이 발표를 가질 예정입니다 – 일시 : 2003. 12. 11(목) 19:00 – 장소 : 민변 대회의실 – 주관 : 민변 통일위원회 2003-12-10 158
공지사항 [공지]민가협 “열다섯 번째 인권콘서트” 안내 민가협에서 주최하는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이 열다섯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출연: 정태춘.박은옥/전인권/넥스트/ 이상은/김종서/꽃다지 사회: 박원순 / 최광기 장소: 장충체육관 일시: 2003년 12월 18일(목) 오후 7시30분 문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763-2606) 2003-12-10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