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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시정기구 인권위 일원화 검토(안)/ 국가인권위(2005.3.2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에서, 2005. 3. 24. 발간한 검토보고서입니다. 첨부파일(한글20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검토 배경 ꏚ 최근 개인정보침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공공․민간부문을 통합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과 별도의 독립된 보호기구를 설립할 필요성 대두 ꏚ […]

2005-04-07 119

성명·논평

문희상 당의장 국보법발언에 대해

민변, 열린우리당 문희상 당의장의 국가보안법 대체입법 발언에 대한 논평 발표해 문희상 열린우리당 신임 당의장이 당선 기자회견에서 ‘국보법 폐지에 대한 개인적 소신이 있지만, 여야가 대체법안에 합의한다면 어쩔 수 없다’며 여야의 합의만 […]

2005-04-07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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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고문용공조작 피해자 증언대회 자료립

일시 : 2004년 12월 16일(목) 오후 4시 장소 : 국회 도서관 지하 대회의실 주관 : 인권단체연석회의 주최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순 서 사회 박래군(인권단체연석회의 운영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공동운영위원장) 1. 여는 말씀 […]

2005-04-04 110

성명·논평

http://minbyun.jinbo.net/minbyun/zeroboard/view.php?id=report&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715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 공개질의서 최근 장관급 인사들이 부동산투기 의혹 등을 이유로 공직에서 물러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사실 여부와 사안의 경중에 대한 신중한 조사와 판단이 필요함을 잊어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공직자들에게 요구되는 […]

2005-03-29 157

성명·논평

민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관련 공개질의서

[보도자료] 민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관련 공개질의서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지난 2월 17일 ‘검찰총장 인선에 대한 의견서’(민변 홈페이지 http://minbyun.jinbo.net)를 발표한데 이어, 오는 3월 30일 국회에서 열리는 […]

2005-03-28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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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미국인권보고서

2005년 3월 3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발표된 2004년 미국의 인권보고서의 번역본을 첨부합니다.

2005-03-24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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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미군위- 통일위 강연자료

‘군사적 억지력이 무너지면 정치적 억지력도 무너진다’ – 박경순 (한국진보운동연구소 소장)

2005-03-17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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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침공 2주년에 즈음한 토론회 자료집

이라크 침공 2주년에 즈음한 토론회 – 이라크 전쟁 이후의 세계, 한국사회 – ○ 일 시 : 2005년 3월 16일(수) 오후 1시 ○ 장 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 회 : 홍세화(EBS […]

2005-03-16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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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헌법소원 개요

평택헌법소원 개요입니다.

2005-03-16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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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헌법소원 청구서

3월 15일에 제기된 평택 헌법소원 청구서 입니다. 첨부파일을 클릭해 주세요~

2005-03-16 132

성명·논평

“네팔의 인권상황이 우려된다”

네팔의 대규모 인권침해에 관한 성명발표해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 포럼(Asia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주최로 2005년 3월 5일~6일 양일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 4회 국제형사재판소 지역회의에 참가한 우리는, […]

2005-03-15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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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활동일지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People Solidarity for National Security Law Abolition —————————————————— [150-74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1 한양빌딩 5층 T : 02-2069-1853/0285|F:02-2069-1916|hp: freedom.jinbo.net | 문서 관련 책임 : 국민연대 김성란 사무총장 제 목 […]

2005-03-09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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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무력남침적화통일론의 허구성 – 민변 심재환 변호사

첨부파일 참조

2005-03-09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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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 『야생초 편지』저자 황대권 씨의 메시지

1985년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 『야생초 편지』저자 황대권 씨의 메시지 “국가보안법은 당장 폐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전두환 정권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간첩죄로 기소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13년 2개월의 옥고를 치르고 나온 […]

2005-03-09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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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해외 연대메세지 자료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2005-03-09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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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14 토론회자료집] 최근과 과거의 국가보안법 관련 언론보도 분석

첨부파일 참조

2005-03-09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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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고등판무관 –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대담 2004/09/19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대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대담 지구촌의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 위원장과 루이스 아버(Louise Arbour)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2004년 […]

2005-03-09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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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폐지 권고문(전문) 2004/09/03

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폐지 권고문(전문) 2004/09/03 1. 검토의 배경 1948. 12. 1. 공포·시행된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부터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법안 자체를 토론할 필요 없이 폐기하자는 동의안이 제기되고 논란 끝에 표결에 부쳐져 37대 […]

2005-03-09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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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시평] 국가보안법 – 전우용

국가보안법과 일본군 성노예, 그리고 간도 한국역사연구회와 함께 하는 ‘역사시평’ <2> 2004-09-14 오후 2:14:10 1. 체험의 기록과 반성의 한계 1985년 민청련 의장 김근태가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야만적 고문을 받았다는 […]

2005-03-09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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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논평] 폐지반대 논리, 근거없다 2004/09/07

대통령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 표명 관련 주요 신문 사설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4.9.6) …………………………………………. 폐지반대 논리, 근거없다 MBC TV <시사매거진2580> 500회 특집 대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

2005-03-09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