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6년 성명 – 정부는 실종자 가족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성명]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6년 성명 정부는 실종자 가족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가 있은지 6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침몰원인의 규명과 유해수습을 위한 2차 심해수색은 지금까지도 묘연하다. 2023년 예산안 […] 2023-03-31 72
성명·논평 [노동위][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발행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발행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이용우)는 정부의 2023. […] 2023-03-30 77
성명·논평 [논평] ‘한국의 이주구금 제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M20230324_논평_‘한국의 이주구금 제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논 평] ‘한국의 이주구금 제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어제(3/23)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 2023-03-24 76
성명·논평 [사법센터 논평] 검찰은 삼권분립 훼손을 멈추고, 국회는 형사사법개혁을 완수하라 1. 오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등 개정과 관련된 권한쟁의 사건에서, 2022. 5. 9. 공포되어 시행중인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국민의힘 소속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일부 절차상 하자가 […] 2023-03-23 71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논평] 한국토지주택공사 땅투기 의혹 제기 2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 멈춰선 안 돼 [민생위 공동논평] 한국토지주택공사 땅투기 의혹 제기 2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 멈춰선 안 돼 몇몇의 형사처벌보다는 근본적인 제도개선 여부 평가해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성과, 농지투기 문제는 해결 안 돼 […] 2023-03-23 72
성명·논평 [국제연대위][보도자료] 법무부는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국제연대위][보도자료] 법무부는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난민권리 옹호 인권단체들, 난민법 개악안 입법시도 비판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정부가 지난 […] 2023-03-21 73
성명·논평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공동논평] 선거제도, ‘개편’을 넘어 ‘개혁’으로 나아가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민변 김준우 개혁입법특위 부위원장, 02-522-7284 admin@minbyun.or.kr) 제 목 [논평] 선거제도, ‘개편’을 넘어 ‘개혁’으로 나아가야 날 […] 2023-03-21 80
성명·논평 [미군위][성명]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성명]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협정)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 지난 정부는 2019년 8월 22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 2023-03-21 62
성명·논평 [사법센터][토론회]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토론회 개최 1. 취지와 목적 윤석열정부는 검찰 및 검사 출신 인사들을 연이어 정부와 공공기관 · 권력기관 요직에 임명하고, 권력기관들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은 […] 2023-03-20 86
성명·논평 [과거사위, 일본군’위안부’TF][성명]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굴종외교의 극치를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 명]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굴종외교의 극치를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3년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015년 한일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하였다는 […] 2023-03-17 58
성명·논평 [민생위][성명] ‘집값 떨어진다’며 경비원 추모 현수막을 철거한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집값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가? 지난 3월 16일 아파트 관리자의 갑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이 일했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에 걸린 추모 현수막이 ‘집값이 떨어진다’는 주민들의 항의로 제거되는 일이 벌어졌다.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중보다도 집값이 […] 2023-03-17 82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 6 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6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2021나2017165) 제6차 변론기일이 오늘(2023. 3. 16.) 오후 4시에 열립니다(서울고등법원 […] 2023-03-16 66
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위][성명]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김광동 위원장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을 엄중히 규탄한다 / 2023. 3. 16. [성명]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김광동 위원장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을 엄중히 규탄한다.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위원장은 지난 2023. 3. 13.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2023-03-16 92
성명·논평 [공동성명]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며 최근 국정원의 민주노총 수사를 언급했다고 한다. 이튿날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모든 당력을 모아 종북 간첩단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 2023-03-15 61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정부의 장시간·집중 노동 법안, 재검토가 아니라 철회가 답이다! [성명] 정부의 장시간·집중 노동 법안, 재검토가 아니라 철회가 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6일 입법예고한 노동시간 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노동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 2023-03-15 67
성명·논평 [추모성명] 혐오와 차별에 맞서 싸운 초록나무 故 임보라 목사님, 당신을 추모하며 우리 모두가 서로의 ‘섬돌’이 되겠습니다 [추모성명] 혐오와 차별에 맞서 싸운 초록나무 故 임보라 목사님, 당신을 추모하며 우리 모두가 서로의 ‘섬돌’이 되겠습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괜찮습니다’. 2018년 5월,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을 맞이해 닷페이스와 함께 ‘우리, 서로의 […] 2023-03-13 73
성명·논평 [공동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에 즈음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보 도 자 료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에 즈음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3. 03. 09. (목)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416연대, […] 2023-03-09 73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취재요청] [긴급기자회견 3/9] “인공지능산업 육성에만 초점 맞춘 법안 반대한다, 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긴급기자회견3/9] “인공지능산업 육성에만 초점 맞춘 법안 반대한다, 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 일시 장소 : 2023. 3. 9(목) 오전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지난 2/14 「인공지능산업 육성 […] 2023-03-08 78
성명·논평 [정전70년평화행동][보도자료]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제 목 [보도자료]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23. 03. […] 2023-03-07 102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노동자들의 존엄성을 짓밟는 정부의 ‘장시간근로제’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 윤석열 정부의 2023. 3. 6.자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부쳐 – [논평] 노동자들의 존엄성을 짓밟는 정부의 ‘장시간근로제’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 윤석열 정부의 2023. 3. 6.자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부쳐 – 정부는 2023. 3. 6. “근로시간 제도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는 […] 2023-03-07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