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보도자료]쟁의행위로 인한 손배 및 가압류철회, 비정규직차별철폐 법조인선언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철회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법조인 선언” 1. 우리 헌법은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 단체라는 사회적 반대세력의 창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사관계의 형성에 […] 2003-11-07 189
공지사항 [공지] 손배가압류 철회,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에 대한 법조인 선언 참여요청 법조인선언요청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 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 mblabor@chol.com 수신: 회원 제위 참조: […] 2003-11-06 176
공지사항 [보고]사무국 신입간사 채용 모임 사무국에서는 김용찬씨(27)를 채용하였습니다. 지난 달 사직한 김효간사의 후임자인 김용찬씨는 노동 및 환경위원회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2003-11-05 143
공지사항 [보고]공영방송 지키기 국민연대 출범해 모임과 민언련 등 100여개 사회단체들은 지난 10월 31일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공영방송 지키기 국민연대(이하, 방송연대)’ 발족식과 집회를 열고 한나라당에 대해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이 날 방송연대는 […] 2003-11-05 149
자료집 수지김 사건 관련 심포지엄 자료 수지김 사건 판결로 본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의 제 문제 ◎ 2003년 10월 28일 2시 ◎ 참여연대 3층 대강당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운동사회단체협의체 ▪문의 : 간사단체(새사회연대) ▪홈페이지 : anticrime.kngo.info▪Tel : 925-0062▪Fax : 924-0062▪이메일 : […] 2003-11-05 118
공지사항 [민변 노동위]오사카노동자변호단과의 교류회 노동위원회, 오사카노동자변호단과의 교류회 ▶ 일시 : 2003년 11월 10일(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 장소 : 민변 사무실 ▶ 주제 : 『부당해고』 2003-10-30 160
성명·논평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의 테러방지법 반대의견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테러방지법 반대의견을 환영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에 상정돼 심의 예정인 ‘테러방지법안’ 수정안의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고, 이에 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 2003-10-28 193
자료집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의견서(2003.10.20.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3-10-28 168
공지사항 [공지]이라크 파병반대 민변 시위 및 농성 이라크 파병반대 민변 독자 집회 및 농성 일정 – 일시 : 2003. 10. 24. (금) 12:00 ~ 10 25. (토) 10:00 – 세부일정 : 10. 24. (금) 11:30 집결 (민변사무실) […] 2003-10-20 147
성명·논평 [보도자료]’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 시민사회단체 개정 청원 / 민변, 인권운동 사랑방, 보네트워크, 참여연대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10월 9일 통화내역 조회시에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개의원은 권영세 […] 2003-10-20 180
성명·논평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테러방지법안 인권침해소지 우려 공개성명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 테러방지법안의 인권침해 소지를 우려하는 공개성명 발표 1. 100여 개의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은 최근 정치권과 국정원에 의해 재추진되고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를 막기 위해 결성된 연대기구로서, […] 2003-10-15 174
공지사항 [공지]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9/10월호 발간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9/10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CCTV설치 – 범죄예방의 수단인가, 사생활 침해의 첨병인가’를 특집으로 김승환교수(전북대), 표창원교수(경찰대), 송호창변호사(민변 출판홍보위)의 글을 싣고 있으며, 이 외에도 심재환변호사(민변 통일위원장)의 ‘8.15 민족통일대회 참가기’ 등이 게재되었습니다. 회원들에게는 […] 2003-10-15 148
공지사항 [민변 언론위]”방송법의 문제점과 쟁점에 대하여” 워크샵 참여안내 ● 민변 언론위원회 워크샵 참여안내 ● 민변 언론위원회에서는 를 주제로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워크샵에는 성공회대 신방과 최영묵교수가 발제자로 나설 예정이며, 관심있는 분들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 일시 : 2003. 10. […] 2003-10-13 150
공지사항 2003년 제 5회 민변 체육대회 안내 1. 안녕하십니까? 민변 회원 여러분! 2. 1999년 회원들간의 친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된 민변 체육대회가 어느덧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피구, 축구등 전체 참여 종목 외에 족구(5인 […] 2003-10-10 144
성명·논평 [보도자료]이라크파병반대법률가선언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 법률가 선언] 정부는 헌법을 준수하고 미국의 이라크 전투병 파병요구를 단호히 거절하라!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 최병모 변호사)은 10월 9일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 전국 변호사 및 법학 […] 2003-10-09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