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교사권리찾기운동본부에서 학습지교사 노동자성인정/산재인정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요구함. 2004. 09. 06. 의견서를 발표함. 사건의 경위 구몬학습에서 일하던 학습지 교사 이정연(여, 28세)씨가 2004. 4. 19. 원인불명의 호흡곤란과 경련으로 사망하였고, 6.18.에는 구몬학습 탄현지국에서 […]

2004-09-07 183

자료집

통일뉴스, 김형태 변호사 국가보안법 인터뷰

“국가보안법 ‘폐지’로 역량 모아야” 국가보안법 개폐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보법의 상징인 송두율 교수 사건에서 변호인을 맡았던 김형태 변호사를 지난달 31일 ‘법무법인 덕수’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 변호사는 이제는 국가보안법을 […]

2004-09-07 184

성명·논평

국보법폐지, 범국민대회 진행해

지난 5일 영등포역에서 부터 여의도까지 행진을 진행하며 가 열렸습니다. 모임 이석태, 김진, 김진욱, 송호창, 장경욱 회원 등이 참여한 이 날 범국민대회에서, 특히 모임 이석태회장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열정과 혼신의 노력들은 […]

2004-09-06 259

공지사항

국가보안법폐지 1차 범국민대회 집결안내

국가보안법폐지 전국도보행단 서울 입성에 즈음한 범국민대회가 열립니다. 도보행진단은 이번주 주말, 서울 초입인 안양을 거쳐 9/5일 장장 45일의 도보행진을거쳐 서울 여의도로 입성, 1차 범국민대회를 진행합니다. 민변은 9월 5일 행사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

2004-09-04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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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 개선방안 토론회

◎ 발제 –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 “신문고시 개정의 의미” – 김동민 (한일장신대 신방과 교수) “신문고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2004-09-03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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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방송위원 구성’ 이대로 좋은가

– 주최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시민방송 CTV – 일시 : 2003년 5월 21일(수) 오후3시～6시 – 장소 : 철학까페 느티나무 – 방송위원 구성, 이대로 좋은가?/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004-09-03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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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사건 무죄판결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건(사건 2004고합162)에 대한 무죄판결문을 첨부합니다. 담당변호사 김학웅

2004-09-03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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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인터넷과 4.15 총선

– 일시 : 2004년 4월 20일(화요일) 2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별관 소회의실(4층) – 주최: 함께하는시민행동 – 4.15 총선과 인터넷/ 박동진(한백연구재단 연구실장, 정치학박사) – 4.15 총선과 정치표현의 자유/ 이진우(민변 언론위)

2004-09-03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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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권리,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

관련글은, 2003년 5월 16일 민주당과 정통부가 개최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의 요지입니다. 발표자 : 이은우(법무법인 지평, 진보네트워크)

2004-09-03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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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 관련 토론회 자료

– KBS 수신료 현실화를 위한 제언/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 – 공영체제와 KBS 수신료 개선방안/ 신 태 섭 (동의대 교수)

2004-09-03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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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관련 방송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 2003년 11월 17일(월) 오후2시 ▣ 장소 : 프레스센터18층 외신기자클럽 ▣ 주최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 정략적 정치행위와 공영방송의 위기, 한나라당의 TV 수신료 분리징수 […]

2004-09-03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