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논평] 업무방해죄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논 평] 업무방해죄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대법원 2011. 3. 17.선고 2007도482 판결, 2006년 철도노조 파업 사건- 대법원은 2011. 3. 17. 2007도482 업무방해 사건(2006년 철도노조 파업 사건)에 관하여, […] 2011-03-18 157
성명·논평 [보도자료]한 EU FTA 국회심사 시한 합의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다 [보도자료] 한 EU FTA 국회 심사 시한 합의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다. 1. 외교통상부가 이달 11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자료에 의하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010년 9월, […] 2011-03-16 143
민변 뉴스 [회원전용]민변 집행부,지부대표자 회의 개최_3월 28일(월) 17시/대전KTX 역사회의실 민변 사무처에서는 오는 3월 28일(월) 17시에 대전 KTX 역사내 회의실에서 제 2차 민변지부대표자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지부대표자회의는 민변의 7개지부(광주전남, 전주전북, 대전충청, 부산, 대구, 울산, 경남)지부장 또는 사무국장분들이 모여서 민변의 주요행사에 […] 2011-03-15 145
성명·논평 [논평] 긴급조치 1호 위반 오종상씨에 대한 형사보상 결정을 환영한다 문서 번호 : 11-03-사무-02수 신 : 제 언론 및 단체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담당: 조영선변호사/ 02- 3482- 6198)제 목 : [논평] 긴급조치 1호 위반 오종상씨에 대한 […] 2011-03-15 165
회원공지 민변 3월 월례회 김지현 대표”소셜미디어와 민변의 방향”_3월 24일(목) 19시/민변 김지현 소셜미디어연구소 대표와 함께 하는 민변 3월 월례회“소셜미디어와 민변의 방향” 일시 및 장소: 3월 24일(목) 19시/민변 사무실 “소셜네트워크, 트위터, 페이스북”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조금 어색하기도 하며 왠지 주눅이 들기도 […] 2011-03-15 187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쌍용차 노동자의 잇단 죽음, 사태해결을 위한 기자회견 2009년 77일간의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공장점거 파업은 목숨을 걸고 싸웠던 노동자들의 양보로 이루어진 8.6합의로 일단락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사 합의로 마련된 8.6합의서는 지금까지 어느 한 줄 이행되지 않은 채 쌍용차 노동자들을 벼랑 […] 2011-03-15 160
고시랑고시랑 [민변 회원 책소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그동안 검찰 개혁은 없었다. 개혁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이제 우리는 이 책을 시작으로 검찰 개혁을 위한 제대로 된 싸움이 시작되었으면 한다. 검사들만을 위한 조직, 정치권력만을 […] 2011-03-15 142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6기 인턴 OT 보고 [민변의 활동] 6기 인턴 OT 보고 글 : 상담변론팀 박용흘 6기 인턴 이번 프로그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턴으로서 첫 공식일정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새로 선발된 인턴들에게 민변을 이해할 […] 2011-03-15 125
민변 뉴스 [지부소식] 대구지부 활동 민변 대구지부, 지역단체와 함께 대구 도시고속도로 지정체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 모집 기자회견 대구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는 대구 도시고속도로 지정체와 관련, 3월 3일 오전 대구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가 이미 도시고속도록 공사를 […] 2011-03-15 148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광주지법 선재성부장판사 비리사건 조사촉구 기자회견 지난 1월 26일 광주지방법원의 선재성 부장판사는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있는 법정 관리 기업체에 친형을 감사로 임명하였습니다. 이에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논란이 계속되자 선재성 부장판사는 친형의 감사선임 결정을 취소했지만 선 부장판사의 지인들이 […] 2011-03-15 102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중동·북아프리카 민주화 혁명과 여성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중동·북아프리카 민주화 혁명과 여성 국제연대위원회 김다운 6기 인턴 1)세계여성의 날, 100주년을 맞다 2011년 3월 8일은 세계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행사 100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세계 여성의 날은 지난 1911년 3월 19일 […] 2011-03-15 260
민변 뉴스 긴급조치 피해자 2차 진술작업 긴급조치 피해자 2차 진술작업 진행지난 3월 2일 민변에서는, 대법원의 긴급조치 위헌판결 이후 1월 24일에 진행된 1차 진술작업(관련 자료: http://minbyun.org/blog/575?category=0)에 이어 2차 진술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2차 때에는 27분의 전국 각지의 피해자가 […] 2011-03-15 138
민변 뉴스 [민변의 인터뷰] 사회적 약자와 공감하는 아름다운 변호사 – 윤지영 변호사님 인터뷰 [민변의 인터뷰] 사회적 약자와 공감하는 아름다운 변호사– 윤지영 변호사님 인터뷰 인터뷰 : 출판홍보팀 유재선 6기 인턴사진 : 출판홍보팀 이동화 간사정리 : 출판홍보팀 유재선 6기 인턴 힘없는 이들이 부당하고 어려운 […] 2011-03-15 272
민변 뉴스 국가인권위노조 부지부장 해고 항의 1인 시위 지난 1.28.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지부 부지부장으로 활동해왔던 강인영 전조사관의 계약연장을 하지 않으면서, 강인영 전 조사관을 해고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어왔던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현병철 위원장 취임이후로 망가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스스로의 존재이유인 인권의 […] 2011-03-15 140
공지사항 [철학적 시 읽기의 즐거움/강신주. 동녘(2010)]_3. 22.(화) 19:00 민변회의실 “사상의 최고 형태는 감성의 형태로 ‘가슴’에 갈무리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보다는 마음씨가 바르고 고운 사람이 참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시와 산문을 […] 2011-03-10 138
성명·논평 [논평] 헌법을 부정하는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다. [논평] 헌법을 부정하는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다.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는 조경태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양 후보자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인 2009년 6월 26일 경찰대 특강에서 한 ‘선진국에서 집회시위의 허용 여보는 정부의 […] 2011-03-10 147
공지사항 박순성 교수와 함께 하는 3. 8. 공부모임 박순성 교수와 함께 하는 3. 8. 공부모임 3월 8일 민변공부모임은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을 번역하신 박순성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많이 오셔서 좋은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 2011. 3. 8.(화) […] 2011-03-07 204
자료집 [자료집]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기준 토론회 자료집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기준 토론회> 자료집 – 일시 및 장소 : 2011년 2월 24일(목),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 주최 : 금속노조, 금속노조법률원, 민주당 이미경의원실, 민주노동당 홍희덕의원실, 진보신당, 참여연대, 민변 노동위원회 2011-03-01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