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 국회동의 절차에 대한 민변 성명 발표 대통령의 인사권을 헌법 위에 세울 수는 없다 감사원은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존립 근거로 하며, 대법원은 권력의 남용을 통제함으로써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을 부여받았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은 감사원장과 […] 2008-09-03 147
공지사항 8월, 9월 공부모임 일정 「날마다 해도, 평생 해도 행복하고 또 행복하다. 그러므로 학교 안에 있건 없건 누구나 공부해야 한다. 아무런 실용적 목적이 없이도 공부할 수 있을 때, 그 때 공부는 비로소 최고의 지식이자 사회를 […] 2008-08-19 157
성명·논평 교통방해를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인용결정 [보도자료] 교통방해를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인용결정 2008. 7. 8.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음향업자인 김〇〇와 그 직원인 김〇〇(이하 ‘원고들’)가 촛불시위 과정에서 음향장비를 제공하면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교통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 2008-08-14 57
자료집 “21c 한미전략동맹”과 주한미군 주둔비지원금(방위비분담금) 토론회 <자료집 순서> ● 인사말 : 방위비 분담금 문제 해결, 국민이 나서야 한다 … 3 이 정 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발제문 1 : “21C 한미 전략동맹”과 주한미군 주둔비지원금(방위비 분담금) […] 2008-08-06 125
회원공지 7월 월례회 후기 지난 7월 24일 개최된 민변 월례회에서는 한국싸이버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학부 곽동수 교수를 초청하여 “네티즌의 진화과정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곽교수는 1964년 일본에서 태어나 6∼7년 살았고, 홍콩에서도 살았다. 대학에서는 […] 2008-07-31 162
성명·논평 민변, 외통부에 미국의 한미 FTA 한국 영토 조항 수정 요구 문서 공개 청구 [보도자료] 민변, 외통부에 미국의 한미 FTA 한국 영토 조항 수정 요구 문서 공개 청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2008. 7. 31.(목)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한국 영토조항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 2008-07-31 115
공지사항 <토론회>“21c 한미전략동맹”과 주한미군 주둔비지원금(방위비분담금) 1. 취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8월 5~6일 방한합니다. 지난 4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된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당초 7월초 서울 답방이 예정되었으나 쇠고기 수입재개협상의 여파로 […] 2008-07-30 88
자료집 행정소송소장_농림부장관_20088. 7. 10.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 장 원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번지 신정빌딩 5층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2-2 공도빌딩 602호 수륜법률사무소 피고 […] 2008-07-28 96
성명·논평 대통령의 KBS이사 임명행위 무효확인 소송제기 [보도자료] 대통령의 KBS이사 임명행위 무효확인 소송 제기 2008. 7. 18. 방송통신위원회는 신태섭 KBS 이사의 자격문제를 비공개로 논의하여 이사의 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강성철 (부산대 교수)을 보궐 이사로 추천한바 있기에 민변은 […] 2008-07-25 125
회원공지 민변 7월 월례회 강연자료 대한민국 네티즌. 누구이고 어디로, 무엇을 향해 가는가? 곽동수 (한국싸이버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학부, savin64@naver.com) 2008년 7월 정부는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 2008-07-24 161
회원공지 7/24(목) 곽동수 교수초청, <네티즌의 진화과정과 전망> 민변 7월 월례회 – 곽동수 교수 초청, <네티즌의 진화과정과 전망> 이번 촛불집회과정에서 최고의 스타는 네티즌입니다. 정부의 강경한 진압과 처벌의지를 단숨에 비웃어버린 […] 2008-07-23 147
성명·논평 긴급토론회 개최, “최근 언론에 대한 검찰 과잉수사의 문제점” 우리 모임에서는 최근 언론에 대한 검찰 과잉수사의 제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통해 궤도를 이탈하고 있는 검찰수사가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하고자 7월 21일 2시, “최근 언론에 대한 검찰 과잉수사의 문제점” 긴급토론회를 […] 2008-07-23 149
자료집 민변토론회_최근 언론에 대한 검찰 과잉수사의 문제점 [토론회 진행순서 및 질문지] ◎ 진행방법 : 방송토론과 학술토론의 중간형식. 최영묵 교수의 발표를 10여분 듣고, 각 주제에 대해 사회자가 질문을 하면 이에 대해 토론자들이 자유롭게 발언하는 형식. 아래 […] 2008-07-22 143
자료집 2008/05, 06, 07 디딤돌 걸림돌 판결 디딤돌 판결 1. 불법체포로 인한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확정판결 때부터 진행된다 (주심 차한성 대법관)_0506_법률신문 2. 소각장 근무 환경미화원 진폐증 발생… 산재 해당 (김정욱 판사)_0508_법률신문 3. 권력다툼 피해 국내입국… 가나 왕자 난민지위 […] 2008-07-21 215
자료집 고시위헌 헌법소원 청구인단 공개 설명회(발제자료) 고시위헌 헌법소원 청구인단 공개 설명회 [설명회 진행순서] 사회: 장유식 변호사 인사말 : 백승헌 변호사(민변 회장) 헌법소원 진행상황 보고: 장유식 변호사 헌법소원의 중요 쟁점 및 고시의 위헌성에 대한 설명 : 서채란 […] 2008-07-21 131
자료집 2008/02,03,04 디딤돌 걸림돌 판결 디딤돌 판결 1. 오랜기간 화학물질 노출로 췌장염 걸려 사망 (김의환 부장판사)_0205_법률신문 2. 경영위기 없는 근로자 정리해고는 무효 (이은애 부장판사)_0209_법률신문 3. 군복무중 유전요인과 무관한 질병 발생…국가유공자 해당 (김용관 판사)_0219_법률신문 4. 판사때 […] 2008-07-21 209
성명·논평 민변, 국회 미국산쇠고기 수입협상 특별조사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민변, 국회 미국산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관련 한미 기술협의의 과정 및 협정내용의 실태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2008. 7. 16. (수) 국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관련 한미 […] 2008-07-16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