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통일위][성명]한길자주회에 대한 국가보안법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성명] 한길자주회에 대한 국가보안법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철도노조 현장활동가 조직인 ‘철도한길자주노동자회(이하 한길자주회)’를 결성하여 활동하면서 북한의 대남혁명투쟁을 모방하고 주체사상 문건을 소지·반포하였다고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길자주회 소속 […] 2017-02-09 5
성명·논평 [통일위][성명]개성공단폐쇄 1년 – 개성공단의 즉각적인 재가동을 촉구한다. [성명] 개성공단 폐쇄 1년 – 개성공단의 즉각적인 재가동을 촉구한다. 2016년 2월 10일, 설연휴 마지막 날에 정부는 전격적으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선언하였고, 이에 대해 북한은 공단 폐쇄로 대응하였다. 앞서 […] 2017-02-09 2
성명·논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소송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청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블랙리스트 손해배상청구 소장 제출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 일시: 2017년 2월 9일(목) 오전 […] 2017-02-09 3
성명·논평·자료 [의견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민변 의견서 [의견서] 사 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 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피청구인 대통령 위 […] 2017-02-08 6
공지사항 민변 주최 <제6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및 참여요청 / 접수기간 2. 6.(월)~2. 26.(일) [안내] 민변 주최 <제6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및 참여요청 – 신청서 접수기간 : 2017. 2. 6.(월)~2. 26.(일) – 교육기간 : 2017. 3. 3.(금)~4. 1.(토) / 프로그램 아래 참조 – 신청하러 가기 […] 2017-02-07 3
성명·논평 [논평] 역사적인 원전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역사적인 원전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안전에 아무런 관심이 없음은 이미 세월호 사건에서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런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안전불감증은 여실히 […] 2017-02-07 4
성명·논평 [논평] 쟁의권을 크게 신장시킨 철도노조 2013년 파업 무죄판결 확정을 환영한다. [논 평] 쟁의권을 크게 신장시킨 철도노조 2013년 파업 무죄판결 확정을 환영한다. 대법원(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오늘(2. 3.) 2013년 철도노조 파업 지도부(김명환 전 위원장 외 3인)의 업무방해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 2017-02-03 2
성명·논평 [박근혜정권 퇴진 특위][성명] 후임 재판관 임명이 탄핵심판 지연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 대통령 대리인단 주장에 대한 반박 [성명] 후임 재판관 임명이 탄핵심판 지연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 대통령 대리인단 주장에 대한 반박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제10차 변론에서 박대통령 측 대리인은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을 것을 […] 2017-02-02 3
성명·논평 [국제통상위][성명] 한미 FTA협상 문서에서 확인된 한미 FTA 불평등 조항 폐기를 요구한다. [성명] 한미 FTA협상 문서에서 확인된 한미 FTA 불평등 조항 폐기를 요구한다. 오늘,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문서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 다섯 장의 […] 2017-02-02 3
성명·논평 [논평] 폭주하는 성과연봉제 열차를 멈춘 가처분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 [논 평] 폭주하는 성과연봉제 열차를 멈춘 가처분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관여법관 : 재판장 판사 문보경, 판사 이경선, 판사 손호영)는 2017. 1. 31.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가스기술공단, 한국수자원공사가 과반수 […] 2017-02-02 1
공지사항 [모집] 민변 17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모집] 민변 17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단체입니다. 민변은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에 대한 변론지원, 정부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및 대안 제시, […] 2017-01-25 4
성명·논평 [민변 국정화저지TF][보도자료] 교육부의 국·검정혼용 위한 행정조치 및 연구학교 지정의 법적 문제점 검토 의견서 발표 [보도자료] 교육부의 국·검정혼용 위한 행정조치 및 연구학교 지정의 법적 문제점 검토 의견서 발표 –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절차 및 연구학교 추진 강행은 위법하다 정론직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 2017-01-24 2
성명·논평 [민변][논평] 미군 기지촌 위안부들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민변][논평] 미군 기지촌 위안부들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전지원, 관여법관 이준혁, 김초하)는 1월 20일, 한국 내 미군 기지촌 위안부 피해 여성들 57명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 […] 2017-01-24 3
성명·논평 [박근혜정권 퇴진 특위][논평]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심판 지연전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소송지휘가 필요하다. [논평]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심판 지연전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소송지휘가 필요하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시작한 지 46일이 되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인한 국정공백을 한시라도 빨리 […] 2017-01-24 4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준 법원판결을 규탄한다. [논 평]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준 법원판결을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권혁중)는 2016. 1. 12.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서비스기사들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내지 불법 파견관계를 주장하며 삼섬전자서비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 2017-01-23 5
공지사항 특검 중간평가 쟁점 좌담회 “박근혜 게이트 특검 어디까지 왔는가” [공지] 특검 중간평가 쟁점 좌담회 “박근혜 게이트 특검 어디까지 왔는가” – 2017. 1. 23.(월) 14:00, 민변 회원 여러분께. 1월 23일 월요일 오후 2시, <박근혜 게이트 특검 어디까지왔는가> 라는 주제로 특검 […] 2017-01-23 2
민변 뉴스 따뜻하고 든든한 ‘울 언니’ 같은 위은진 변호사를 만나다 이름만 들어도 따뜻한 기억으로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그 기억만으로도 온기가 전해지는 사람. 균형감각과 여유, 그리고 온기를 동시에 가지면서도, 술도 세고 스피드를 즐기는 반전 있는 멋진 여자, 위은진 변호사님을 만나기 […] 2017-01-20 6
민변 뉴스 [환경보건위]마음이 따뜻한 낭만 변호사들이 가득한, 환경보건위원회로 오세요! 마음이 따뜻한 낭만 변호사들이 가득한, 환경보건위원회로 오세요! ▲ 문화재청,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안건 부결 결정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1982년, 2012년, 2013년 3차례에 걸쳐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시도되었으나, […] 2017-01-19 2
민변 뉴스 [민변 교육위] 교육개혁입법 공부모임 스타트 [민변 교육위] 교육개혁입법 공부모임 스타트 안녕하세요, 민변 교육위의 새해 첫 소식은 교육개혁입법에 대하여 공부해보는 공부모임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공부모임은 사립학교 개혁, 교육과정 개혁 및 교원정책의 혁신, 교육행정체제 개편, 대학입시제도 개혁, 대학구조조정 […] 2017-01-1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