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동취재요청서] 한일병원 식당노동자 고용문제 해결촉구 법률단체 합동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한일병원 식당 노동자 고용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법률단체 합동 기자회견 취재요청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 사회, 복지 담당 기자 발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2012-04-16 126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제주 강정마을 구럼비 상주 변호사 파견 경과보고 민변은 지난 3월, 정부의 해군기지 건설 강행으로 인하여 해군과 주민들의 충돌이 격화되었던 제주 강정마을에 상주 변호사를 파견했다.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약 한달 간 강정마을에서 공권력의 폭력을 […] 2012-04-16 143
성명·논평·자료 [논평] 한미FTA 취업비자 협상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 <논평> 한미FTA 취업비자 협상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 지난 주 금요일(2012. 4. 13.) 서울 행정법원은 정부가 한·미FTA 재협상 타결의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받은 전문직 취업비자 서한을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개인이 […] 2012-04-16 111
공지사항 [공지] 노동법분야 수습변호사(로스쿨졸업생) 노동법실무교육 프로그램 안내 노동법분야 수습변호사(로스쿨졸업생) 노동법실무교육 프로그램 1. 주최 및 주관 – 프로그램명 : 노동법분야 수습변호사(로스쿨졸업생) 노동법실무교육 프로그램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후원 : 한국노동법학회 ※ 본 노동법실무교육과정은 […] 2012-04-16 159
공지사항 [안내] 표현의 자유를 위한 토크콘서트에 초대합니다!! “반가워,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한 토크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말해도, 글을 써도, 모이기만 해도 두려우신가요?갑자기 경찰이 오라 하고, 명예훼손/모욕이라며 소송이 제기되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 수다스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반가워, 표현의 […] 2012-04-16 71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일본 민주법률협회, 민변을 방문하다 일본 민주법률협회, 민변을 방문하다 글_노동위원회 8기 인턴 김민영 4월 9일 월요일 오후 2시, 전명훈 간사님과의 손님맞이 준비가 막 끝났을 무렵, 드디어 일본 오사카에서 오신 민주법률협회 회원 […] 2012-04-13 143
회원공지 4월 월례회 “민변의 미래를 말한다” 4. 26.(목) 17:00 / 민변 사무실 민변 4월 월례회 안내 [토론회] “민변의 미래를 말한다” – 민변 장기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회원토론회 – 4월 26일(목) 19:00 / 민변 사무실 향후 민변의 발전방향의 길잡이 역할을 할 민변장기발전보고서(TF 단장 김칠준 부회장) 제작이 종착역을 […] 2012-04-12 168
민변 뉴스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2012 버마 보궐선거가 가지는 의미와 나아갈 길 <2012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2012 버마 보궐선거가 가지는 의미와 나아갈 길” 글_국제연대위원회 8기 인턴 김한나 버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 아웅산 수치 여사. <출처: 영국 가디언지 웹사이트> […] 2012-04-12 178
자료집 [자료] 명예훼손죄 변호사 연수 자료 2012. 4. 3. ~ 4. 2일간 명예훼손죄에 관한 변호사 연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한 자료를 첨부와 같이 올립니다. 2012. 4. 3. (화) 명예훼손죄 – 한국판례 (문건영 변호사)2012. 4. 4. (수) 명예훼손죄 […] 2012-04-11 312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표현의 자유 변호인단 명예훼손죄 연수 (나꼼수 기금) 표현의 자유 변호인단 명예훼손죄 연수 – 표현의 자유 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 변론 기금- […] 2012-04-10 201
민변 뉴스 [오늘도 민변은] 민간인 불법사찰 시국회의 및 시국선언 민간인 불법사찰 시국선언 및 시국회의 글_ 출판홍보팀 8기 인턴 최유라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하여 청와대 개입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비판여론이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중구 […] 2012-04-10 159
공지사항 2012. 4. 16 (월) 19:00 아름다운 집 4월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공부모임에서 많은 책들을 읽었지만, 소설을 함께 읽었던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한 인간의 삶이 ‘소설’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 2012-04-05 168
공지사항 [안내] 신입변호사의 첫걸음을 위한 변호사 연수 프로그램 안내 신입변호사의 첫걸음을 위한 변호사 연수 프로그램 안내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처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변호사로서 막 첫걸음을 내딛는 분들을 위한 변호사 연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본 연수 프로그램은 올해 변호사로서 처음 […] 2012-04-04 130
민변 뉴스 [민변의 인터뷰] 주기자가 걸어온 길, 그리고 걸어가야할 길-주진우 기자 인터뷰 쪽말!! 쪽팔리게 살지 말자 -주진우 기자 인터뷰- 인터뷰_ 이재정 변호사 사진 및 녹음_ 장수진 간사, 최유라 8기 인턴 정리_ 이재정 변호사, 최유라 인턴 . […] 2012-04-03 265
성명·논평 [논평] 검사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 본질을 왜곡한 대한변협 공보이사 논평은 지극히 부적절하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 salee@minbyun.or.kr 문서번호 : 13-04-사무-17 수 신 : 언론사 법조사회부/ 대한변협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12-04-02 117
공지사항 [안내/마감] 민변 2012년 로스쿨 변호사 연수 프로그램 지원자 선발 과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민변 사무처입니다. 지난 2012. 3. 30.(금) 18:00에 지원자 모집을 마감하였습니다.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 2012-04-02 130
공지사항 민변 25차 총회 안내_5. 19.(토)~20.(일)/충주 건설경영연수원 * 일시: 2012년 5월 19일(토)~20일(일) * 장소: 충주 건설경영 연수원 민변 회원 분들께 민변 25차 정기총회가 오는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충주건설경영연수원(2010년 장소와 동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총회에는 예년에 비해 […] 2012-04-02 112
성명·논평 [성 명] 헌법유린, 반인권 범죄인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성 명] 헌법유린, 반인권 범죄인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파업 중인 한국방송의 KBS 새 노조가 어제 (2012.3.29.)발표한,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 2012-03-30 157
성명·논평 [성명서] 고용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에 대한 해괴한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 [성 명 서] 고용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에 대한 해괴한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28. 6급 이하 공무원 약 14만 명이 가입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과천정부종합청사 고용노동부 민원실을 방문하여 노조설립신고서와 규약을 제출하고 노조설립신고를 […] 2012-03-30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