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사망사건 진상조사 중간결과발표 보고서 2002. 7. 3.(수)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사망사건 진상조사 중간결과발표 보고서’입니다. 2002-07-03 103
공지사항 [공지]icc 조약발효 기념학회 개최 – 일시 : 2002년 7월 2일(화) – 장소 : 국가인권위 강당 – 주최 : 국가인권위 / 국제인권법학회 – 주관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일정 1. 등록 1:40-2;00 2. 제 1부 […] 2002-06-26 54
공지사항 [공지]민변 자료회원을 모집합니다 민변은, 변호사단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회원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는 바, 모임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단체와 함께 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특별히 자료회원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민변 자료회원’은 본 모임에 […] 2002-06-20 57
자료집 [고소장] 전동록씨 사망관련 미 제2사단 책임자 과실치사 혐의 고소 2002. 6. 19.(수)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접수한 고 전동록씨 과실치사혐의 미 제2사단 공병여단장및 시설공병대장에 대한 고소장(담당변호사: 권정호 변호사) 2002-06-20 54
자료집 [고소장] 고 전동록씨 장례식 폭력행사 관련 고소장 고 전동록씨 장례식장에서 조문객과 장례위원 등을 폭행한 사건의 책임자 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 일산경찰서장, 용산경찰서장 등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한 고소장 담당 변호사 : 이석태, 이정희 변호사 2002-06-20 110
공지사항 [공지]이재명회원에 대한 변론활동 본격화 지난 5월 23일 성남시민단체들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기자회견 중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파크뷰의 홍모회장 및 검찰 간부들과 모종의 관계를 가졌음을 시사하는 김시장의 육성녹음테이프를 공개한 것에 대해, 25일 김시장이 이재명회원(성남시민모임대표)을 […] 2002-06-19 217
공지사항 [미군문제연구위]미 제2사단 및 경찰청장 고소해 모임의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전동록씨 공대위 및 장례위원회와 함께 지난 6월 6일 전동록씨를 사망케한, 미 제2사단 공병여단장 ‘해롤드 엘 샤펠’과 시설공병대장 ‘바이론 에프 네트아워 2세’를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담당변호사 : 권정호회원), 또 6월 10일 故전동록씨 […] 2002-06-19 111
공지사항 [여성인권위]가족법 강연회 개최 모임의 여성인권위원회에서, 가족법강연회를 개최합니다. 가족법 전문 연구가인 김상용교수(부산대 재직, 가족법연구1.저자)가 강사로 나서며, 관심있는 회원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 일시 : 2002.6.28.(금) 오후7시 – 장소 : 민변사무실 2002-06-19 59
공지사항 [채용공고]민변 사무국에서 함께 일할 상근간사를 찾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국에서 함께 일할 상근활동가를 찾습니다. 1.채용부서 : 노동복지위원회 2.채용과정 : 서류전형 -> 면접 3. 업무 내용: 1) 노동/복지분야 대외협력 2) 관련도서 발행 업무 3) 기타 4.지원자격 – […] 2002-06-19 60
공지사항 [무료상영회]”빵과장미”무료상영회에, 회원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랜드앤프리덤’의 감독 켄로치의 신작 ‘빵과 장미’를 민변회원에게 무료로 상영합니다. ‘빵과 장미’는, 멕시코 국경을 넘어 불법체류자가 된 마야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살고 있는 언니의 도움으로 빌딩 청소부로 취직하지만, 의료보험적용과 휴가 등은 꿈꿀수조차 없는 […] 2002-06-14 100
공지사항 [워크샵]제2회세계난민의날 기념,”한국의난민정책, 이대로 좋은가” 6월 20일은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난민의 날(World Refugee Day)’입니다. 이 날은 본래 아프리카단결기구(OAU)가 1975년부터 아프리카 난민의 날로 정해 기념하던 날이었는데, UN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설립 50주년이 되던 지난 2001년을 기해 ‘세계난민의 날’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에, […] 2002-06-14 124
공지사항 [보고]’공소시효배제운동사회단체협의체’대표단 국가인권위원장과 간담회 진행해 모임의 최병모 회장을 비롯한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운동협의체(이하, 협의체)’대표자들은 지난 11일(화) 김창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표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협의체의 의견서를 전달하면서 공소시효 문제에 나설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김창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차원에서 […] 2002-06-14 55
자료집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관한 법률안 검토 의견서 김홍신의원실에서 검토 요청한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관한 법률안(성별의변경에관한특례법안, 호적법중법률개정안)에 대한 본 모임 이석태 회원의 검토의견서입니다. 2002. 6. 7. 김홍신의원실로 전달 2002-06-10 55
공지사항 [토론회]”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개최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대위(이하, 인터넷공대위)”에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및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6월 8일(토) 오전10시30분 참여연대강당에서 열리는 이 토론회에서는, 모임의 김기중회원이 “국내에서의 인터넷내용규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황성기교수(한림대법대)가 “해외 인터넷내용규제의 양상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 2002-06-07 131
공지사항 [공지]제13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개최 제13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이하, 범국민추모제)가 열립니다. 투쟁 속에 산화해갔던 약 350분의 열사들을 추모하는 자리인 범국민추모제는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가 주관이 되어, 현재 각계각층의 추모위원들이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사정신 계승/의문사 진상규명/선별없는 열사명예 회복』을 […] 2002-06-07 111
자료집 9.11테러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말.. 안녕하세요.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입니다. 지난 9.11테러 사건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있어 여기에 게재해봅니다. 아래 별표 문장을 클릭해보세요~ *한호석소장(통일학연구소)의 9.11테러에 관한 논문 *”한겨레 21″에 실린, 프랑스 언론인 티에리메쌍이 펴낸 *”시사저널(637호)”에 실린, 독일정보전문가 […] 2002-05-30 61
공지사항 [미군문제연구위]9.11테러에 관한 진실.. 혹은, 거짓.. 안녕하세요.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입니다. 지난 9.11테러 사건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있어 여기에 게재해봅니다. 아래 별표 문장을 클릭해보세요~ *한호석소장(통일학연구소)의 9.11테러에 관한 논문 *”한겨레 21″에 실린, 프랑스 언론인 티에리메쌍이 펴낸 *”시사저널(637호)”에 실린, 독일정보전문가 […] 2002-05-30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