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6월 9일(목)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42개 단체로 구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핵문제를 […] 2011-06-14 137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연대를 통해서 가사노동자문제 바로보기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연대를 통해서 가사노동자문제 바로보기 글_국제연대위원회 6기 인턴 김다운 1. ILO 가사노동협약 채택의 의미 지난 1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총회에서 16일, ‘가사노동협약’ 채택여부가 표결에 […] 2011-06-14 209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출범 기자회견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출범 기자회견 제주는 ‘평화의 섬’이어야합니다. 강정주민의 비폭력 저항을 지지하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주는 ‘세계평화의 섬’입니다. 그러나 제주는 지금 […] 2011-06-14 147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주한미군 고엽제 등 환경범죄 진상규명과 원상회복 촉구 국민대책회의 발족 선언 [공동선언문] 주한미군 고엽제 등 환경범죄 진상규명과 원상회복 촉구 국민대책회의 발족 선언 독한 냄새가 한반도에 진동한다. 구제역에 걸려 땅속에 묻힌 수백만 마리 동물이 썩는 냄새, 4대강 공사장의 비린내, 고엽제와 화학물질이 […] 2011-06-14 94
성명·논평 검찰개혁 좌초 위기 규탄 긴급 기자회견 수 신 : 각 언론사(정치부, 사회부) 발 신 : 사법개혁공대위 일 자 : 2011년 6월 14일(화) 제 목 : <긴급 기자회견> 검찰개혁 좌초 위기 규탄 긴급 기자회견 문 의 : […] 2011-06-14 136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이메일 압수수색 위헌제청 기자회견 [민변의 활동] 이메일 압수수색 위헌제청 기자회견 지난 6월 9일, 범민련탄압대응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범민련 공대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범민련 변호인단은 이명박 정부의 <범민련 이메일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조항이 […] 2011-06-14 129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민족문제연구소를 다녀와서 [민변의 활동] 민족문제연구소를 다녀와서 글_ 상담변론팀 6기 인턴 이종국 조금은 오래된 건물이었다. 청량리 떡전교 사거리에 있는 작은 건물. 우리가 간 곳은, 겉으로 보기엔 조금은 오래된 건물이었다. 우리들은 선물할만한 […] 2011-06-13 114
민변 뉴스 [민변의 인터뷰] 유중원 변호사의 뜨거운 사막속으로 – 유중원 변호사님 인터뷰 [민변의 인터뷰] 유중원 변호사의 뜨거운 사막속으로 인터뷰_출판홍보팀 이지연 변호사사진_출판홍보팀 6기 인턴 권미홍정리_출판홍보팀 6기 인턴 유재선 변호사가 소설을 쓴다? 생소하게 느껴지는 건 저 뿐만이 아닐 겁니다. 명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 2011-06-09 206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경찰의 범죄정보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보관․관리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경찰의 범죄정보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보관․관리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글_ 류제성 변호사 민변은 2010.8.17. 국가를 상대로 경찰이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를 통해 범죄관련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이용한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 2011-06-09 65
자료집 [자료집] 검찰개혁 필요성과 대안 토론회 자료집 (1) 행사명 : 권력형 비리로 본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대안 (2) 일시 및 장소 : 2011년 6월 9일(목) 오전 10시~12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 (3) 주최 : 사법개혁공대위 + 김학재/박영선/신건 의원 […] 2011-06-09 165
성명·논평 [보도자료] 중수부 폐지 논란 관련 검찰개혁 토론회 개최 및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촉구문 전달 ❚제목: 중수부 폐지 논란 관련 검찰개혁 토론회 개최 및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촉구문 전달❚수신: 각 언론사(정치부, 사회부) ❚발신: 사법개혁공대위, 총 5 쪽❚날짜: 2011년 6월 9일(목)❚문의: 민변 류제성 사무차장(522-7284)・새사회연대 신수경 국장(2235-0062)・참여연대 이승희 […] 2011-06-09 62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이메일 압수수색관련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위헌법률심판제청 기자회견 이메일 압수수색관련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위헌법률심판제청 기자회견 이메일 불법 압수수색에 근거한 범민련 탄압, 정치재판 즉각 중단하라! 일시 : 2011년 6월 9일 오전 10시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 사회 […] 2011-06-09 121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중수부 폐지논란 관련 검찰 개혁 토론회 개최 및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촉구문 전달 ❚제목: 중수부 폐지 논란 관련 검찰개혁 토론회 개최 및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촉구문 전달 ❚수신: 각 언론사(정치부, 사회부) ❚발신: 사법개혁공대위, 총 5 쪽 ❚날짜: 2011년 6월 9일(목) ❚문의: 민변 류제성 사무차장(522-7284)・새사회연대 […] 2011-06-09 138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4人4色 – 변호사대체실무수습을 마치며 [민변의 소식] 4人4色 – 변호사대체실무수습을 마치며 글_사법연수원 김낭규, 백신옥, 권성환, 류민희 시보 때는 바야흐로 서기 2011년 3월과 4월. 전세대란과 물가폭등에 한숨 쉴 여유도 없이 일본의 대지진과 가공할 […] 2011-06-07 79
고시랑고시랑 [고시랑 고시랑] 내 사진 이야기 [고시랑 고시랑] 내 사진 이야기 글_이소아 변호사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한다. 내가 사진 찍는 이유는 특별한 철학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그 순간을 붙잡고 싶은 욕심 때문이다. 그리고 순간을 […] 2011-06-07 197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최저임금 토론회 –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과 개선방안 [민변의 활동] 최저임금 토론회 –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과 개선방안 글_노동위원회 6기 인턴 전미영 6월 1일(수)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가 주관하고 최저임금연대가 주최한 ‘최저임금 토론회 –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과 […] 2011-06-07 118
성명·논평 [성명] 검찰과 청와대의 검찰개혁 무산시도를 강력 규탄한다 수 신 각 언론사 법조담당 발 신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 담당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류제성 변호사 02-522-7284) 제 목 검찰과 청와대의 검찰개혁 무산시도를 강력 규탄한다. 날 […] 2011-06-07 87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유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발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보 도 자 료 유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발표, 한국 정부 보고서 결과 애써 폄하 노력 1. 2011. […] 2011-06-05 123
자료집 [자료집]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과 개선방안 토론회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과 개선방안’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1년 6월 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28호– 주최 : 최저임금연대 2011-06-03 143
의견서 [의견서] 형법개정안(의안번호 11304호)에 대한 민변 의견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304호)에 대한 민변 의견서 1. 검토대상 주요내용 ○ 보안처분에 관한 규정을 형법에 두고, 보안처분의 종류로 “보호수용, 치료감호, 보호관찰”을 규정하고(안 제83조), 보호수용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안 제83조의3부터 제83조의8). […] 2011-06-02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