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녹색병원 및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방문기 녹색병원 및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방문기 글 _ 천지선 변호사(노동위원회 산업재해팀 간사 변호사) 1. 노동위원회 산업재해팀 노동위원회 산업재해팀은 지난 7월 26일 저녁 서울 중랑고 면목동 소재 녹색병원 및 노동환경건강연구소를 견학하였습니다. 산업재해팀은 2013년 2월 민변 노동위원회의 산업재해 관련 […] 2013-08-19 278
민변 뉴스 [특별기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의미와 6․15, 10․4선언과의 관계 [특별기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의미와 6․15, 10․4선언과의 관계 글_이석범 변호사 <지난 호에 이어 계속> 2. 6·15 선언과 10·4 선언의 법적 성격 (1) 6·15 선언은 남북정상이 직접 만나 평화와 화해·협력에 대한 […] 2013-08-19 285
공지사항 [8월월례회]장진감독 “서툰사람들” 연극관람_8.28.(수) 19:30/코엑스아트홀2층(선착순 40명 회원가 마감) 민변 8월 월례회 연극 서툰 사람들 관람 8월 28일(수) 19:30 / 코엑스 아트홀2층(삼성역 5번출구) 장진감독의 코믹소란극, 선착순 40명 관람비 만오천원 긴 장마 이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무더운 여름입니다. 다들 건강은 어떠신지요? 민변 전체 회원행사인 이번8월 월례회는 유쾌한 연극 한편 […] 2013-08-12 336
공지사항 [공지] 민변 11기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1기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00명 □ 활동기간: 2013. 9. 30 ~ 2014. 1. 24(4개월, 17주) □ 활동조건 – 주 2일 […] 2013-08-12 1,077
민변 뉴스 [특별기고]남북기본합의서의 의미와 6․15, 10․4선언과의 관계_이석범 변호사 [특별기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의미와 6․15, 10․4선언과의 관계1) 글_이석범 변호사2) Ⅰ.남북기본합의서의 의미 1. 채택 배경 ‘남북기본합의서’의 의미를 […] 2013-08-07 275
민변 뉴스 미얀마 현지답사를 다녀오고 미얀마 현지답사를 다녀오고 글 _ 김기남 변호사(국제연대위원회 간사 변호사) 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인권연대팀은 지난 7월 23일부터 4일 일정으로 미얀마 양곤과 인근지역에 현지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아시아인권연대팀은 아시아지역의 인권신장과 연대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펼치기 […] 2013-08-07 309
성명·논평 [성 명] 박근혜 정권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을 개탄한다. [성 명] 박근혜 정권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을 개탄한다. 지난 8월 2일 고용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이명박 정부 이후 공무원노조에 대한 4번째의 설립신고서 반려이다. 이쯤 […] 2013-08-07 319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 법보다 경찰 법보다 경찰 글_김재왕 변호사 지난 24일부터 26일가지 민변 노동위 집회가 대한문 앞에서 있었다. 그리고 같은 시각 같은 자리에서 경찰들의 집회방해행위가 있었다. 대한문 앞 화단 설치의 위법성을 규탄하기 위해서 모인 […] 2013-08-07 317
성명·논평·자료 [기자회견문] 집회통제를 위한 화단설치의 위법성 규탄과 집회의 자유 회복을 위한 시민캠페인 개최 기자회견 집회통제를 위한 화단설치의 위법성 규탄과 집회의 자유 회복을 위한 시민캠페인 개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2. 8. 6. (화) 17시 □ 장소: 대한문 화단 앞 □ 주최: […] 2013-08-06 241
성명·논평·자료 [기자회견문] 집회통제를 위한 화단설치의 위법성 규탄과 집회의 자유 회복을 위한 시민캠페인 개최 기자회견 집회통제를 위한 화단설치의 위법성 규탄과 집회의 자유 회복을 위한 시민캠페인 개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2. 8. 6. (화) 17시 □ 장소: 대한문 화단 앞 □ 주최: 민주사회를 […] 2013-08-06 212
공지사항 2013. 8. 19.(월) 19:00, 나는 왜 쓰는가. 조지 오웰. 이한중 옮김. 한겨레출판(2010) ,카탈로니아 찬가. 조지 오웰. 오증자 옮김. 민음사(2010) 한 여름을 조지 오웰과 함께 지리한 장마 끝에 무더위가 한창입니다. 민변공부모임도 여름방학을 합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읽을 책은 조지 오웰의 책 2권입니다. “정치적인 글쓰기를 예술로 만드는 일” 오웰이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 […] 2013-08-05 616
성명·논평 [성 명]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을 환영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과도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찰과 검찰을 규탄한다. [성 명]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을 환영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과도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찰과 검찰을 규탄한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바로 변호사법 제1조가 정하고 있는 […] 2013-07-29 227
성명·논평 [보도자료] 대한문 앞 집회의 자유 침해 및 불법체포 경과 [보도자료] 대한문 앞 집회의 자유 침해 및 불법체포 경과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남대문경찰서 연정훈 서장과 최성영 경비교통과장은 2013. 7. 25. (목) 경찰공무원으로서 법을 준수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 2013-07-26 309
성명·논평 [보도자료] 대한문 앞 집회의 자유 침해 및 불법체포 경과 [보도자료] 대한문 앞 집회의 자유 침해 및 불법체포 경과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남대문경찰서 연정훈 서장과 최성영 경비교통과장은 2013. 7. 25. (목) 경찰공무원으로서 법을 […] 2013-07-26 206
성명·논평·자료 [논 평] 투표시간연장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국민의 선거권행사 실상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안일한 것이다. [논 평] 투표시간연장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국민의 선거권행사 실상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안일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투표소를 선거일 오후 6시에 닫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이 국민의 선거권을 […] 2013-07-26 203
성명·논평 [민생위] [논평] 외환은행 대출금리 조작 사건을 엄벌하고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신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논 평] 외환은행 대출금리 조작 사건을 엄벌하고,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신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2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부터 약 4개월간 외환은행 대출금리 조작사건을 수사하여, 외환은행이 […] 2013-07-26 175
성명·논평 [성 명] 대한문 앞 집회를 방해하고, 이에 항의하는 변호사들을 체포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 명] 대한문 앞 집회를 방해하고, 이에 항의하는 변호사들을 체포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2013. 7. 11. “경찰력의 남용으로 인해 집회금지장소가 된 대한문 옆의 화단 […] 2013-07-26 258
성명·논평·자료 [논평] 총수에게 면죄부를 주고만, ‘직원 불법사찰, 부당노동행위’ 신세계 이마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수사결과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논평] 총수에게 면죄부를 주고만, ‘직원 불법사찰, 부당노동행위’ 신세계 이마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수사결과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7. 22.)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기소의견 대상에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이마트의 현 […] 2013-07-22 211
성명·논평 [성명] 현대차와 보수 언론은 희망버스 시민들과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 현대차와 보수 언론은 희망버스 시민들과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주말에 있었던 ‘현대차 희망버스’ 참가자들에 대한 현대차 재벌과 언론의 왜곡보도가 도를 넘고 있다. 용역경비대들이 사용하던 쇠파이프를 […] 2013-07-22 241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제2회 민변 노동법실무교육 이수 후기 제2회 민변 노동법실무교육 이수 후기 글_ 장석우 변호사 저는 노동법을 공부하고 싶어 로스쿨에 진학했던 자칭 ‘노동법 마니아’입니다. 작년에 로스쿨 선배이자 사무실 선배인 최용근 변호사를 통해 이미 실무교육에 대해 들었고, […] 2013-07-16 253